Union 민사법 엑스칼리버. 1: 민법(2021) 변호사시험 대비

4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지음 | 인해 | 2020년 04월 2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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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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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55775578(1155775570)
쪽수	264쪽
크기	153 * 216 * 13 mm /32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취업/수험서 > 고시 > 변호사시험

1. 핸드북 교재의 결정판
『UNION 선택형 기출문제집』의 모든 MGI 포인트와 핵심지문(기출+모의)들을 진도별로 컴팩트하면서도 입체적으로 요약ㆍ정리함으로써 최고 마무리 교재로서의 가치를 극대화하였습니다.

2. 신뢰도ㆍ완성도 극대화
강사 및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법학연구팀이 영역별ㆍ과목별로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단 하나의 출제 포인트도 빠지지 않도록 시중에 있는 거의 모든 교재까지 참조함으로써 신뢰도와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3. 수험 편리성 극대화
계속적인 토론과 고민을 통하여 최적 수험분량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 있는 편집과 휴대하기 편한 핸드북 사이즈로 제작함으로써 Whoever(누구든지), Whenever(언제든지), Wherever(어디에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상세이미지

[민 법]

제1편 서 론 ㆍ 10
1장 민법의 의의 ㆍ 10
2장 민법의 법원 ㆍ 10
3장 민법의 기본원리 ㆍ 10
4장 민법의 적용 및 해석 ㆍ 10
5장 민법의 효력범위 ㆍ 10

제2편 민법총칙 ㆍ 11
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ㆍ 11
1절 법률관계_11
2절 신의성실의 원칙_11
2장 권리의 주체 ㆍ 13
1절 총 설_13
2절 자연인_13
3절 법 인_18
3장 권리의 객체 ㆍ 25
4장 권리의 변동 ㆍ 27
1절 권리변동의 서설_27
2절 법률행위_27
3절 의사표시_32
4절 법률행위의 대리_38
5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_44
6절 법률행위의 부관_49
5장 기 간 ㆍ 52
6장 소멸시효 ㆍ 52

제3편 물권법 ㆍ 64
1장 물권법의 서론 ㆍ 64
1절 물권법의 의의_64
2절 물권의 효력_64
2장 물권의 변동 ㆍ 64
1절 물권변동의 총설_64
2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_64
3절 동산물권의 변동_71
4절 명인방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_72
5절 물권의 소멸_73
3장 기본물권 ㆍ 73
1절 점유권_73
2절 소유권_78
4장 용익물권 ㆍ 95
1절 지상권_95
2절 지역권_101
3절 전세권_101

5장 담보물권 ㆍ 105
1절 담보물권 총설_105
2절 유치권_107
3절 질 권_110
4절 저당권_113
5절 비전형담보물_120

제4편 채권총론 ㆍ 125
1장 채권법 서론 ㆍ 125
2장 채권의 발생 ㆍ 125
3장 채권의 목적 ㆍ 126
4장 채권의 소멸 ㆍ 128
1절 변 제_128
2절 대물변제_133
3절 공 탁_133
4절 상 계_134
5절 경개·면제·혼동_137
5장 채권관계의 장애 ㆍ 138
1절 서 설_138
2절 채무불이행, 채권자지체_138
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_142
6장 책임재산의 보전 ㆍ 146
1절 총 설_146
2절 채권자대위권_146
3절 채권자취소권_151
7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ㆍ 160
1절 총 설_160
2절 분할채권·채무관계_160
3절 불가분채권·채무관계_161
4절 연대채무_161
5절 보증채무_165
8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ㆍ 169
1절 채권양도_169
2절 채무인수_175

제5편 채권각론 ㆍ 179
1장 계약총론 ㆍ 179
1절 계약법 서설_179
2절 계약의 성립_179
3절 계약의 효력_180
4절 계약의 해제·해지_184
2장 각종의 계약 ㆍ 189
1절 증 여_189
2절 매 매_190
3절 교 환_194
4절 소비대차_194
5절 사용대차_194
6절 임대차_195
7절 고 용_205
8절 도 급_205
9절 여행계약_208
10절 현상광고_208
11절 위 임_209
12절 임 치_209
13절 조 합_210
14절 종신정기금_212
15절 화 해_213
3장 법정채권관계 ㆍ 213
1절 사무관리_213
2절 부당이득_214
3절 불법행위_219

제6편 친족상속법 ㆍ 227
1장 친족법 ㆍ 227
1절 총 설_227
2절 자녀의 성과 본_227
3절 혼 인_228
4절 부모와 자_239
5절 그 밖의 관계_246
2장 상속법 ㆍ 249
1절 총 설_249
2절 상 속_249
3절 유 언_259
4절 유류분_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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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실체법) 핸드북 bl**ebaby | 2020-07-07 | 추천: 0 |

01. 채권의 목적 -종류채권의 특정(375조2항)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추심채무: 준.통.수 [목적물 분리, 변제준비 완료 통지하고 수령 최고한 때] 02.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391조): 의사관여 O -이행지체 <요건>이.가.게.귀.위 [이행기/이행 가능함에도/이행 게을리/귀책사유/위법성] <효과>강.손.해.책 [강제이행, 손해배상(원칙 지연배상. 예외적 전보배상), 해제, 책임가중(392조)] -불확정기한 이행지체의 시점: 소객도 안지 소멸시효: ... 더보기

01. 채권의 목적
-종류채권의 특정(375조2항)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
-추심채무: 준.통.수
[목적물 분리, 변제준비 완료 통지하고 수령 최고한 때]

02. 채무불이행
-이행보조자(391조): 의사관여 O
-이행지체
<요건>이.가.게.귀.위
[이행기/이행 가능함에도/이행 게을리/귀책사유/위법성]
<효과>강.손.해.책
[강제이행, 손해배상(원칙 지연배상. 예외적 전보배상),
해제, 책임가중(392조)]
-불확정기한 이행지체의 시점: 소객도 안지
소멸시효: 기한 객관적 도래한 때, 지체책임: 기한 도래함을 안 때
-이행불능
<효과>전.해.대(급/후/대/상/(반))
[전보배상(일부 이행불능: 나머지 부분만으로 목적달성
불가능하거나 채권자 이익 없고 신의칙에 반하면 전부
이행불능으로 보아 전부 전보배상 -> 일부 이행청구X
(관.의.경: 점포 분양 사건에서 ‘토지와 지상건물은 법률
적 운명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관행, 당사자 의사, 경제
관념 합치), 해제(546조), 대상청구권]
-대상청구권: 급.후.대.상.(반)
[급부의무/후발적 불능/대상 취득/상당인과관계/(교환계
약은 반대급부 이행가능할 것 요구)]
-이행거절: “이행의사 없음 진지하고 종국적으로 표시” <효과> 강.전.해
[강제이행, 전보배상, 해제]
-불완전이행: 이행은 했으나 채무 내용상 불완전
<효과> 완.손.해
[완전이행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해제]

03. 채무불이행의 구제-강제이행, 손해배상
-일부청구와 과실상계: 잔.청.초.청. 잔.청.않.잔
[손해 전액에서 과실비율 감액 후 잔액이 청구액 초과
하면 청구 전액을, 잔액이 청구액을 초과 않으면 잔액을
각 인용하는 것이 일부청구 당사자의 의사: 외측설]
-> 일부청구와 상계에서도 마찬가지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ㄱ->ㅅ 자음 순서대로)
-과실상계 적용X: 예.원.부주의.표.본
[손해배상액 예정, 해제 원상회복, 피해자 부주의 이용
고의 불법행위, 표현대리, 본래의 급부이행, 673조 책임]
-예정배상액 청구 학설: 손.귀.특.과
[손해발생불요설(통판), 귀책사유필요설(통판), 특별손해
포함설, 과실상계적용부정설]

04. 채권자지체
<요건>협.제.수
[채권자협력 있어야 변제결과 가능한 채무일 것/채무 내
용에 좇은 이행제공있을 것/채권자 수령불능, 수령거절
<효과>면.공.감.이.비.위
[‘변제제공’ 효과로서 채불 책임 면하고(461조), 공탁 가
능(487조). ‘채권자지체’ 효과로서 주의의무 경감(401조),
이자지급의무 면제(402조), 증가비용 부담(403조), 쌍무
계약 위험이전(538조 1항 2문)]

05. 채권자대위권
<요건>보.필(밀/현/간).불.대
[피보전채권,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권리 불행사 : 각하
피대위권리: 기각]
-보전의 필요성: 밀.현.간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 밀접한 관련, 피보전 현실적
이행 유효·적절 확보에 대위행사 필요하면, 채무자 재산
관리 자유에 부당한 간섭 등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대위권행사의 통지(405조) -변제수령, 법정해제: 처분X 대항O
-채무불이행으로 약정자동해제or법정해제: 적.정.압
[채무불이행사실 자체가 채권소멸시키는 적극적 행위 X,
법정해제는 채무불이행에 정당한 법적 대응, 채권 압류· 가압류된 경우도 채권 발생원인 기본계약 해제 인정됨]
-채무자가 대위소송 알게 된 후의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무효: 배.추.사.유
[대위채권자의 채권배당절차 참여기회 박탈, 추심소송과
공통점 있는 대위소송의 무익화, 405조2항 채대 실질효
과 확보, 민집법 229조5항 유추적용]

06. 채권자취소권
<요건>보.사.악 : 기각사유 O
-피보전채권(①사해행위 이전에 성립, ②금전채권일 것),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존재: 기.개.실
[장래 채권도 사해행위 당시 채권성립 기초관계 발생, 가까운 장래 채권성립 고도 개연성, 실제로 가까운 장래
에 채권 성립하면 피보전채권O] -사해행위
-사해의사(악의)

07.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적.기.해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
반하는 수단 사용, 채권자 해할 의사로 계약 체결하는
등 특별한 사정 있어야 고의, 과실 및 위법성 인정가능]
08. 채권양도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449조 1항 단서) -장래채권: 기.특.발.상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 관계 확정, 권리 특정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 발생 상당 기대되면 양도O]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451조 1항)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존속· 행사를 저지·배척하는 사유일 뿐, 채권의 귀속은 X
-451조 2항(동일성) -상계: 동.기
[자동채권 발생 기초원인이 양도 전 존재하고 자동€수동
채권이 서로 동시이행 관계라면 양도통지 도달 후 자동
채권 발생했어도 동이항 주장O, 따라서 상계 대항O] -해제: 매매대금 채권 양도통지 후 매매 해제되어도 “애초 해제 위험 내포된 채권이므로” 채무자는 해제로
양수인에게 대항O
-채권에 대한 (가)압류와 이행청구, 양수금청구의 관계:
집.집.불.시
[집행권원 취득 필요, 집행단계에서 저지 가능, 가압류
취소 후 다시 소제기 불편, 시효중단 필요하므로 --->
채권에 가압류 되어도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이행청구
소송 가능하고 법원도 배척 X]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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