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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판 | 양장
김성돈 지음 | SKKUP | 2020년 02월 28일 출간 (1쇄 2008년 0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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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정보 : 2021년 02월 출간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 보기
  • 도서상태 : 절판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5504055(1155504054)
쪽수 916쪽
크기 187 * 258 * 53 mm /182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형법총론』의 새로운 바이블
일목요연한 정리와 체계적인 시각화로 법률적 인식회로를 최적화!
총칙분야 형법개정사항은 없지만 형법총론의 판을 바꾼다. 형법각론 새판과의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이참에 최근 판례 중에 빠진 것을 꼼꼼히 챙겨 넣거나 기존 판례 가운데 강학상 유용성이 더 높은 판례를 대체해 넣었다. 표현이 어색하거나 선명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살펴 고쳤고, 새로운 정보들을 추가해 넣기도 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태도와 관련하여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요소의 헌법합치적 해석결과의 범죄체계상의 지위를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할 것인지도 ‘법령에 의한 행위’ 부분에서 정리를 하였다. 특히 ‘법인’의 형사책임과 관련한 양벌규정에 관해서는 바뀐 생각을 반영하면서 난삽한 부분을 좀 더 정리했다. 제5판까지는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을 자연인에 대한 그것과 ‘상응성’을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접근했으나, 제6판부터는 법인이 자연인과 같이 심리적 차원의 ‘의식’을 가지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임에 기초하여 ‘요건의 상응성’ 차원보다는 ‘귀속’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양벌규정은 행위규범이 아니라 귀속규범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장차 법인처벌을 위한 입법론도 이와 같은 규범구조 및 규범적 성격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하였다.

목차

머리말
주요참고문헌ㆍ인용표시
약어표

제1부 형법의 기초지식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제2장 형법의 한계와 제한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부 범죄론
제1편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
제3편 고의ㆍ작위ㆍ기수범의 성립요건
제4편 미수범론
제5편 과실범론 및 결과적 가중범론
제6편 부작위범론
제7편 가담형태론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수론
제2장 경합론

제4부 형사제재론
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제2편 형벌론
제3편 보안처분론

부록-형법공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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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의 어떤 변호사께서 이 책을 추천한 기억이 있다. 사실 정확한 직렬을 칭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이걸 사도 되나 하는 마음이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샀다. 처음엔 아차 싶었는데 대충 보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나두었다. 이 책을 읽어보면 형법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기출만 돌려야 한다는 생각에서 형법의 진리를 깨닫는 기분이 들었다. 점수를 위한 공부 밑바탕에 진리를 깨달았다면 내공이 쌓이지 않을까 싶다. 이 책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주는 샘이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말고 읽어내려가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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