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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 기업도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지의회랑 1 | 양장
김성돈 지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8년 0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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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5502693(1155502698)
쪽수 468쪽
크기 163 * 233 * 35 mm /80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작 기업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대판 괴물이 되어버린 기업에게
드디어 형법이 사법적 책임을 묻는다

요새 굵직한 뉴스거리의 중심엔 사람보다 기업이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기업이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기업이 형사 책임을 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기업의 열악한 현장에서 인부가 사망했는데, 기업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는데, 기업이 오염 물질을 유출시켜 환경에 크나큰 피해를 입혔는데, 발생한 이익의 종착점인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는 없다. 종업원이 처벌되고 대기업 회장도 처벌되지만, 정작 해당 기업이 처벌됐다는 보도를 찾아볼 수가 없다.
기업도 사람처럼 죄를 지으면 벌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기업도 범죄의 주체이자 형벌 부과의 대상으로서 ‘형법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일까?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이기도 한 이 질문들을 성립시키고, 그 해답의 조건을 모색해보려는 시도가 이 책에 담겨 있다.
새로운 지의 총화를 모색하는 성균관대학교 출판부의 학술 기획 총서 ‘지의 회랑’의 첫 번째 책이다.

상세이미지

기업 처벌과 미래의 형법(지의회랑 1)(양장본 HardCover) 도서 상세이미지

목차

책을 열면서
프롤로그

〈제1장〉 한국에서의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과 규범
제1절 기업에 대한 형사 책임의 현실: 기업 형법의 필요성
제2절 개인 형법의 형벌 부과 요건과 기업 형법의 가능성

〈제2장〉 기업에 형사 책임을 부담 지우는 양벌 규정의 겉과 속
제1절 양벌 규정의 겉모습: 법인 처벌의 적용 범위
제2절 양벌 규정의 본모습: 법인에 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실체 요건
제3절 양벌 규정의 법적 성격과 법인 처벌 모델
제4절 양벌 규정의 해석론 요약과 양벌 규정의 의의에 대한 평가

〈제3장〉 기업 처벌에 관한 현행법체계의 문제점과 한계
제1절 형법 도그마틱적 차원의 문제점
제2절 현행법체계 및 양벌 규정 체계 자체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양벌 규정의 제재 수단의 문제점과 한계
제4절 양벌 규정의 체계 내적 개선 방안과 그 한계

〈제4장〉 기업(법인)의 형법 주체성 인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제1절 법인의 사회적 실체와 법인 본질론의 한계
제2절 루만의 체계 이론의 방법론적 출발점과
자기 생산적 체계 이론

〈제5장〉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제1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의 본질과 법인의 사회적 실체
제2절 체계 이론적 관점에서 본 기업과 기업의
형법 주체성 인정의 현대적 의미
제3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행위 능력
제4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과 책임 능력
제5절 기업의 형법 주체성에 대한 결론

〈제6장〉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개선 입법의 방향성
제1절 기업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입법론적 구상

에필로그
주ㆍ참고문헌ㆍ찾아보기
총서 ‘지의 회랑’을 기획하며

책 속으로

ㆍ 양벌 규정이 기업에 형벌을 부과하는 일에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전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업 범죄’라는 말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범죄는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가진 형법 주체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 주체가 아닌 기업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것임을 인정하는 이상, ‘기업 범죄’라는 말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형법 주체가 아니어서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고, 따라서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는 기업에 그저 형벌만 부과하고 있을 뿐... 더보기

출판사 서평

오늘날 기업을 바라보는 상식적인 태도를 위해

형법은 민법과 달리, 행위 능력과 책임 능력을 모두 갖추고서 스스로 의식 있는 행위를 하고, 자기 행위의 의미 내용을 이해하면서 자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오직 인간(자연인)만을 형법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비록 기업이 법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아 법‘인’이 됐다고 하더라도-그래서 일부 영역에서 ‘법’ 주체라고 할 수는 있지만-아직 ‘형법’ 주체로는 인정되고 있지는 않다. 즉, 기업(법인)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없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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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 이 책은 출간되서 얼마되지 않아 알게된 책인데, 분명히 관심분야이고 흥미도 있었지만, 도서관에서 목차와 앞부분 살펴보면서 읽는데 꽤나 오래걸리겠구나 싶은 책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도서의 주제와 관련된 강의를 접하면서 어려워도 법률교재와 비교하며 꼼꼼히 읽어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다시 찾게 되었다.   책 홍보만 보면 국내에서 발생했던 기업과 연관된 사건들을 나열하여 흥미를 유발하지만, 그 사건 언급은 짤막한대신에 이론적으로 깊이 들어간 부분이 많아 홍보만으로 선택하면 안 될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라도 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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