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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친구 신광은 형사소송법 SubNote 최종정리 | 경찰채용ㆍ승진 l 법원직ㆍ검찰직 l 교정직ㆍ보호직 l 소방간부

10판
신광은 지음 | 웅비 | 2020년 12월 2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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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2 ~ 2021.05.31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55065860(1155065867)
쪽수 348쪽
크기 191 * 261 * 24 mm /728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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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특징]
- 출제가능한 모든 내용의 핵심을 완벽히 정리
- 최근 개정내용 및 최신판례 반영
- 체계적인 두문자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학습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 완벽반영”

목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2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제4절 임의수사
제5절 체포와 구속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7절 기타 강제수사
제2장 수사의 종결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제2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3편 공소제기
제1장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제2장 공소제기의 방식
제1절 공소장
제2절 공소장일본주의
제3장 공소제기의 효과
제1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2절 심판범위 관련문제
제3절 공소시효

제4편 소송주체와 일반이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제2절 검사
제3절 피고인
제4절 변호인
제2장 소송절차의 일반이론
제1절 소송절차와 소송행위
제2절 소송서류와 송달
제3절 소송조건

제5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제2절 공판정의 심리
제3절 공판준비절차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인신문·감정·검증
제6절 공판절차의 특수문제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2장 증거
제1절 증거법 일반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제3절 증거능력 관련 문제
제4절 증명력 관련 문제
제3장 재판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제2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제3절 종국재판
제4절 소송비용

제6편 상소 및 기타 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상소 일반
제2절 항소
제3절 상고
제4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3장 특별형사절차
제1절 약식절차
제2절 즉결심판절차
제3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제4절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제4장 재판의 집행과 보상
제1절 재판의 집행
제2절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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