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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과 규제 법령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조맹기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5년 11월 0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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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441993(1130441997)
쪽수 144쪽
크기 128 * 188 mm /16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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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신문과 달리, 방송은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 기술에 따라 그 방송을 규제하는 양식도 천차만별이다. 정권에 따라 「방송법」, 「전파법」등도 계속 변해 왔다. 6·29민주화 선언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는 시도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방송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위정자와 사회단체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방송은 황폐화의 길을 걷는다. 공영방송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황폐화도 고질병으로 작동했다. 공영방송을 축으로 정체성 위기를 맞는 방송 역사를 살펴본다.

목차

01 경성방송국의 「무선전신법」
02 미군정의 「라디오 방송규칙」
03 「방송의 일반 기준에 관한 내규」
04 최초의 「방송법」
05 「언론기본법」
06 민주화 이후 최초 「방송법」
07 공·민영 혼합 「방송법」
08 「통합방송법」
09 인터넷망 시대의「방송법」
10 전국언론노동조합의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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