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개정판 11판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지음 | 박영사 | 2022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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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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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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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41675(1130341674)
쪽수	732쪽
크기	181 * 254 * 39 mm /131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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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일찍이 1793년에 칸트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는 속설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썼다. 이 글은 칸트가 자신의 (도덕)이론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쓴 글이지만, 법이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이론이 실무에 대하여 그리고 법이 정치에 대하여 무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날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이 가진 근본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며, ‘선의’(善意)를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형법이 이 자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공존조건을 지키는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형법의 정치(精緻)한 이론이야말로 이러한 사명의 실현을 보장하는 바탕일 것이다.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제 3 절 죄형법정주의
제 4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5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불법의 이론: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

책 속으로

제11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일찍이 1793년에 칸트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는 속설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썼다. 이 글은 칸트가 자신의 (도덕)이론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쓴 글이지만, 법이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이론이 실무에 대하여 그리고 법이 정치에 대하여 무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날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이 가진 근본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며, ‘선의’(善意)를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형법이 이 자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공존조건을 지키는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형법의 정치(精緻)한 이론이야말로 이러한 사명의 실현을 보장하는 바탕일 것이다.
이번 개정에도 이화여자대학교 형법연구실을 거친 중견 및 소장 형법학자들의 큰 도움을 받았다. 김구슬, 이희경, 권수진(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강민, 윤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정연(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정념(숭실대학교) 박사, 그리고 박사과정의 도소영, 이영은, 임이랑, 최윤이, 유은영, 윤이경 법학석사가 그들이다. 이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앞날에 큰 학문적 성취가 있기를 기원한다.
끝으로 날로 어려워지는 출판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정성들여 이 책을 만들어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그리고 이승현 과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2022년 2월
겨울의 끝자락에서
장영민, 강동범 識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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