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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개정판 11판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지음 | 박영사 | 2022년 02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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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41675(1130341674)
쪽수 732쪽
크기 181 * 254 * 39 mm /131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사이의 괴리가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론은 실천을 가능케 하는 토대이다. 일찍이 1793년에 칸트는 “‘이론으로는 맞지만 실천에는 쓸모가 없다’는 속설에 대하여”라는 소논문을 썼다. 이 글은 칸트가 자신의 (도덕)이론의 정치적 함의에 관하여 쓴 글이지만, 법이 정치과정의 산물이라는 이유로 이론이 실무에 대하여 그리고 법이 정치에 대하여 무력함을 드러내 보이는 오늘날 음미하지 않을 수 없는 글이다. 여기서 칸트는 인간이 가진 근본악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유의 존재이며, ‘선의’(善意)를 가지고 타인을 존중하고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법임을 역설하고 있다. 형법이 이 자유의 존재를 그리고 그 공존조건을 지키는 법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형법의 정치(精緻)한 이론이야말로 이러한 사명의 실현을 보장하는 바탕일 것이다.

목차

제 1 편 서 론
제 1 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 2 절 형사사법의 지도원리
제 3 절 죄형법정주의
제 4 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 5 절 형법이론

제 2 편 범 죄 론
제 1 장 범죄의 기본개념
제 1 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제 2 절 행 위 론
제 3 절 행위의 주체

제 2 장 구성요건
제 1 절 구성요건이론
제 2 절 불법의 이론: 결과불법과 행위불법
제 3 절 부작위범
제 4 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제 5 절 구성요건적 고의
제 6 절 사실의 착오
제 7 절 과 실
제 8 절 결과적 가중범

제 3 장 위 법 성
제 1 절 위법성의 이론
제 2 절 정당방위
제 3 절 긴급피난
제 4 절 자구행위
제 5 절 피해자의 승낙
제 6 절 정당행위

제 4 장 책 임 론
제 1 절 책임이론
제 2 절 책임능력
제 3 절 위법성의 인식
제 4 절 법률의 착오
제 5 절 기대가능성

제 5 장 미 수 론
제 1 절 미 수 범
제 2 절 중지미수
제 3 절 불능미수
제 4 절 예 비 죄

제 6 장 공 범 론
제 1 절 공범이론
제 2 절 간접정범
제 3 절 공동정범
제 4 절 교 사 범
제 5 절 종 범
제 6 절 공범과 신분

제 7 장 죄 수 론
제 1 절 죄수이론
제 2 절 일 죄
제 3 절 수 죄

제 3 편 형 벌 론
제 1 절 형벌의 종류
제 2 절 형의 양정
제 3 절 누 범
제 4 절 집행유예ㆍ선고유예ㆍ가석방
제 5 절 형의 시효와 소멸
제 6 절 보안처분

책 속으로

제11판 머리말
지송 이재상 교수의 10주기를 한 해 앞두고 형법총론 제11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출간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고 싶은 마음 간절하나, 형법을 비롯한 법률의 개정 그리고 주목할 만한 대법원판례의 등장으로 미루기가 어려웠다.
새판을 내는 저자들의 마음은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제8판부터 4차에 걸친 개정판을 냈다는 점은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작업이 지송 선생의 학문적 성취에 얼마나 부응하고 있는가를 늘 자문하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이 책을 비롯한 학계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실무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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