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머리말
2021년 초판 발행 이후 많은 애정을 받아 2022년에 벌써 제2판을 출간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더구나 2021년에 헌법 부속법령들로서 중요한 개정(예를 들어 Covid-19연장으로 인한 국회 본회의 원격영상회의 시한 연장 등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ㆍ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연령 18세로 인하한 공직선거법 개정, 정당의 발기인ㆍ당원 자격을 16세 이상으로 인하한 정당법 개정, 법관임용 소요 최소 법조경력 연장을 한 법원조직법 개정, 군사법원법의 개정, 헌법재판소법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개정 등)이 있었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도 중요한 결정들(예를 들어 형법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형사처벌 규정에 관한 합헌결정들, 변호사와 수형자의 접견에 소송계속 사실 소명 자료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헌이라고 한 결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재판상 화해 간주의 재판청구권 침해 인정결정,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에서의 각하결정의 예 등)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러한 법개정, 판례가 이번 개정의 중요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에서 최근 판례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경향이라 최대한 up-to-date한 본 교재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판 출간에도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님의 헌신적 도움이 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박영사 70주년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합니다.
허창환 변호사, 이춘희 박사, 신현석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김동욱 법무관의 조언과 기획참여, 이 분들과 로스쿨 재학생 김성현, 심재홍 제자들의 꼼꼼하고 정성어린 교정 등 이 개정판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해주어 대단히 고맙습니다.
개정판도 기본권보장의 신장, 입헌주의 발달에 기여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2022년 2월
저자 정재황 씀
머리말
이제 헌법 기본교과서를 출간하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과 금년의 집중작업을 통하여 전문 학술서들의 출간, 그리고 이제 기본 교과서를 출간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기도 합니다. 이 교과서는 다음과 같은 지향목표를 설정하여 집필된 것입니다. 그 목표와 그것에 따른 것이기도 한 이 책 활용방식을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책의 지향목표]
1. 교과서 기능의 새로운 패러다임 - ‘이해’하게 하는 교과서 - 헌법법리를 ‘이해’하게 하는 교과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교과서는 ‘항목’이 중요하지 ‘설명’은 축약될 수 있다고 합니다. 종래 교과서는 항목별로 페이지를 할당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변호사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외워’버린다는 충격적인 말도 들어 왔습니다. 이를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서술은 요약된 항목나열에 불과한 참고서입니다. 참다운 교과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소 문장이 길어지고 책 분량이 많아지더라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파격인지 모르나 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법리를 이해하게 해주는 교과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평생 지니고 적용해야 할 헌법이론입니다. 이해는 잊지 않고 습득하는 것이기도 함은 물론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해를 충실히 하고자 도해, 도표도 많이 활용하여 넣었습니다.
위의 목표에 따라 본서는 서술이 다소 길어지기도 하여 분량이 늘어났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의 헌법교과서 기능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어떤 법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좋은 방법은 그 법리가 ‘왜 필요한가’를 물어보는, 즉 나오게 된 계기, 까닭을 알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비례원칙은 기본권제한을 최소로 줄이려고 나온 것이니 비례원칙의 개념 속에 침해최소원칙이 들어가게 되지요.
2. 법리의 충실한 이해를 통한 기반형성, 난이도 있는 문제해결능력 배양 - 필수적인 법리를 빠트리지 않고 이해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항목 제시나 나열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게 하는 서술로 그 법리의 이해와 기초를 다지게 하였습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더라도 기초가 단단히 되어 있으면 그 해결이 무난합니다.
3. 적응능력의 배가 - 법리의 설명만이 아니라 관련되는 중요 판례를 빠트리지 않고 다루어 함께 학습하도록 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해결하는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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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례 - 필수적인 판례로 위헌결정만을 다루지 않았고 법리를 담고 있는 중요한 합헌결정들도 인용하였습니다. “웬 헌법판례가 이리도 많은가?”라고 한숨짓는 법학도에게 저는 “그러니 빨리 졸업해야겠지요. 판례가 더 쏟아지기 전에요. 여러분들 후배들은요?”라고 답하면 얼굴이 좀 펴지긴 합니다. 힘든 건 사실인데 판례가 현실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들이고 헌법법리를 적용하기 위해 이를 담고 있으니 그 이해가 필수적이지요.
* 유의: 실제 있었던 판례들을 모델로 응용, 변형하는 변호사시험 문제들이 점점 빈번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재판관 궐원에 관한 결정, 헌재 2014. 4. 24. 2012헌마2), 행정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판례변경된 부분),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신청을 불허한 사건(헌재 2019. 2. 28. 2015헌마1204), 수형자와 민사소송 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등입니다.
특히 쟁점이 있는 판례들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어디서 무슨 문헌을 찾아 알아둘 것인가요? 판례집이 말해주는가요? 헌법 교과서가 할 일입니다.
판례는 결정이유뿐 아니라 가급적 그 사안, 사건의 설명도 담고자 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내려진 판례인지를 앎으로써 “아! 그래서 그런 법리가 그렇게 담겨졌구나”라고 하고 그 법리를 파악하게 하는 것이고 그 판례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집니다. 이는 역시 판례에 대해서도 이해가 중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 사건번호 정도만 인용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중요 판례들은 위와 같이 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그런 경우 본문에 요약하기도 하였습니다. 더하여 그 분석과 평석 등을 단 결정들도 있습니다. 이는 판례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그러다 보니 양이 늘어났지요.
이 책에서 판례는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까지 판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5. One-stop 학습 - 이 교과서 자체에서 이론, 판례, 안목과 비평의식의 습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판례는 따로 이를 묶은 책을 통해 학습하기도 하는데 그렇더라도 이론이 현실에 적용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그 관련 항목이 서술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보아 one-stop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여 다층적, 입체적, 실제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했고 이것이 충실한 이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로스쿨의 cases & materials이면서 텍스트북 역할을 하도록 의도했던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 분량이 늘긴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다각적으로 법학과목 강의에서 교재다운 역할을, 변호사시험에 대비하여서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multiplayer!
6. 연결적인 학습 - 제가 강의시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헌법”이라고도 말하는데 헌법이론이 많은 부분 서로 연관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헌법이 무엇이냐 하는 헌법의 개념이 기본권의 개념과 범위에 연관됨은 물론이고 기본권을 구제하는 제도인 절차법적 헌법이론 영역의 헌법소원과 연관됩니다. 시험이나 송무사건에서도 실제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지요.
그래서 분절이 아닌 연관된 학습을 위해 앞, 뒤 참조표시를 많이 했습니다. 참! 이 자리를 빌어 양해를 구합니다. 자세한 것을 앞 뒤로 참조하라고 해놓고서는 그 부분이 다소 자세하지 않더라도 연결성을 위한 표시의 의미였구나 하고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7. 다른 법분야의 복합적 이해 - 헌법이 많은 다른 법분야에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헌법이 한 국가의 법제도에서 기본원리들을 담고 있는 최고 기본법이기 때문은 물론이지요. 헌법은 기본권을 두고 더욱 그러합니다. 재산권이란 기본권에 관한 헌법법리가 민법과, 근로3권이란 기본권에 관한 헌법법리가 노동법, 신체의 자유는 형법 등, 연관이 안되는 법분야가 사실 없습니다. 행정법은 말할 것도 없이 연관이 많지요. 더욱이 행정법과의 복합형 문제가 출제되도록 하고 있어서 그 복합적 분야는 특히 유의하도록 표시해두었습니다. 이는 비단 시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송무와 판례의 이해, 사례해결능력의 배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요.
* 결국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다가 보니 다소 페이지 수가 부담을 주긴 합니다만, 교과서의 새로운 역할 위한 시도이자 그동안 헌법이론과 판례의 영역이 방대하게 넓혀졌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양도 양이지만 방대한 판례들로 분석대상이 광범하여 지난한 작업이 되었고 중도에 그만두고자(솔직히 이 작업을 ‘내’가 해야 되나 하는) 하는 생각도 여러 차례 했으나 누군가 헌법 teaching 패러다임을 바꾸는 향도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버티긴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도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이 책의 활용을 위한 사전 이해와 읽어두기]
1. 기초이론 부분 - 헌법총론과 기본권총론 부분을 좀더 상세히 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헌법법리를 담고 있는 영역이고, 기초법리에 대한 이해는 기초법리로서 앞으로 활용되고 적용될 각론이나 응용 분야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 곳에서의 법리를 잘 파악하게 되면 각론적인 문제들도 잘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은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