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공무원 과목별 > 공무원 형사소송법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경찰직 > 경찰형사소송법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공무원 직군별 > 법원직/검찰사무직
- 국내도서 > 취업/수험서 > 변호사/로스쿨/외무행정고시 > 변호사시험
본서는 2022년도에 시행될 검찰ㆍ마약수사ㆍ교정ㆍ보호ㆍ출입국관리ㆍ법원ㆍ경찰ㆍ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시험에서 출제가 예상되는 약 330여 건의 판례들을 총정리한 교재로서, 실강 기준으로 3~4회 특강 분량의 교재이다. 최신판례집을 만드는 목적은 분명하다. 최단 시간에 최대의 최신판례를 마스터함으로써, 출제될 만한 핵심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서에서 역점을 둔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① 최신판례로서, 2014년 1월부터 2021년 10월 14일까지 판시된 약 8년간의 대법원판례(헌법재판소결정례 포함)를 수록하였다.
② 판례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나오는 방식대로 수록하는 것이 수험공부에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하므로, 본서는 필자의 판례정리 방식인 문제와 해결(Q&A) 식으로 정리함으로써, 주어진 질문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판례의 내용과 결론이 숙지되도록 하였다. 특히 시험장에서 판례가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것에 목표를 두었다.
③ 판례 중 판결요지 부분은 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므로 있는 그대로 수록하되, 각 판례의 판결이유까지 장황하게 소개하는 것은 독자들의 정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화제가 되는 중요판례를 제외하고는 핵심법리 위주로 압축하였다.
④ 최근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판례들에는 기출표시를 명시함으로써 수험용 판례집으로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가정보
약력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및 동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연세대학교 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형사법)
·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34대 총학생회장
· 前 광운대, 배재대, 한림대 법학과 형사법 및 형사정책 강사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형사법 강사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신종범죄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K.I.C.) 전문연구원
비판적사고연구소(C.T.I.) 연구위원(이사)
한국법학교육원, 한림법학원 사법시험 강사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강사
남부행정, 이그잼, 윌비스 고시학원 법원검찰팀장 겸 형법 강사
법검단기·공단기 형법·형사소송법 대표교수
· 現 메가공무원 형법ㆍ형사소송법 대표교수
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장
cafe.daum.net/jplpexam(백광훈공무원수험연구소)
주요저서
· LOGOS 형법총론
· LOGOS 형법각론
· 백광훈 형사소송법
· LOGOS 풀어쓴 형사법전
· 백광훈 형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백광훈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집(최판총)
· LOGOS 형법 새로쓴 필기노트
· 백광훈 형사소송법 간추린 필기노트
· 백광훈 형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백광훈 형사소송법 퍼펙트 써머리(퍼써)
· LOGOS 법원직 형법 기출문제집
· LOGOS 검찰형법 기출문제집
· 백광훈 형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 백광훈 형사소송법 대표유형 기출문제집
목차
- PART 01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본질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02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01 형사소송의 이념
02 형사소송의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01 법 원
02 검 사
03 피고인
04 변호인
05 기 타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02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03 소송조건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01 수사의 의의와 구조
02 수사의 개시
03 임의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01 체포와 구속
02 압수 · 수색 · 검증 · 감정
03 수사상의 증거보전
CHAPTER 03 수사의 종결
01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수사종결
02 공소제기 후의 수사
CHAPTER 04 공소의 제기
01 공소와 공소권이론
0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03 공소제기의 방식
04 공소제기의 효과
05 공소시효
PART 04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02 공판심리의 범위
03 공판준비절차
04 증거개시
05 공판정의 심리
06 공판기일의 절차
07 증인신문 · 감정과 검증
08 공판절차의 특칙
CHAPTER 02 증 거
01 증거법 일반
02 증명의 기본원칙
03 자백배제법칙
0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05 전문법칙
06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07 탄핵증거
08 자백과 보강증거
09 공판조서의 증명력
CHAPTER 03 재 판
01 재판의 기본개념
02 종국재판
03 재판의 효력
04 소송비용 및 기타 절차
PART 05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01 상소 통칙
02 항 소
03 상 고
04 항 고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01 재 심
02 비상상고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01 재판의 집행
02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01 약식절차
02 즉결심판절차
03 소년형사절차
04 배상명령절차와 범죄피해자구조제도
ㆍ판례색인 198
기본정보
ISBN | 9791130340692 | ||
---|---|---|---|
발행(출시)일자 | 2022년 01월 10일 | ||
쪽수 | 228쪽 | ||
크기 |
189 * 258
* 16
mm
/ 440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