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어스 경제법

4판

안병한 지음 | 박영사 | 2021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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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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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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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40128(1130340120)
쪽수	260쪽
크기	191 * 259 * 18 mm /599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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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했다. 법 개정으로 늘어난 분량과 일부 판례의 추가, 본문 내용의 보완으로 인해 개정 제3판보다 교재의 페이지 수가 늘어났다. 앞으로도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CHAPTER 01 총설-공정거래법 일반

CHAPTER 0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 제5조)

CHAPTER 03 기업결합의 통제

CHAPTER 04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 cartel, Kartell)

CHAPTER 05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CHAPTER 06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등

제2편 소비자보호법

CHAPTER 01 소비자기본법

CHAPTER 02 약관규제법

CHAPTER 03 할부거래법

CHAPTER 04 방문판매법

CHAPTER 05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책 속으로

제4판 서문

개정 공정거래법이 2021. 12. 30.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교재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하는 분들이 계셨다.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특히 법 조문의 위치가 전체적으로 바뀌었고, 정보교환 공동행위의 규율이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정이 정비된 부분, 사적 집행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된 금지청구제도와 분쟁조정 신청 대상 확대 등 법 집행 관련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 4판에서는 이와 같은 법률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소비자법의 내용을 추가 보완하였으며,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출제 내용도 관련 주제에 모두 인용했다. 법 개정으로 늘어난 분량과 일부 판례의 추가, 본문 내용의 보완으로 인해 개정 제3판보다 교재의 페이지 수가 늘어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수험서의 특성상 요약된 내용만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다소 장황하게 언급된 내용이 없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내용 보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한다. 무엇보다 COVID-19으로 잃어버린 소중한 일상이 하루빨리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대학에서 진행되는 원격강의의 경우 많은 장점이 있기는 하나, 온라인 강의 자체가 갖는 휘발성과 집중의 어려움, 매체에 대한 피로도 증가 등 단점 또한 만만치 않다.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우리 시장경제의 건전한 모습에 대해 실시간으로 토론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일상의 모습이 하루빨리 돌아왔으면 한다. 그리고 최근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강화와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섣부른 개입의 확산이 갖는 위험성, 정부실패의 교훈에 대해서도 새롭게 같이 고민해야 할 시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 개정판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께 감사를 드린다. 개정판의 준비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디자인에 도움을 주신 박가온 선생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은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시장경제의 가치를 항시 마음속에 품고, 꾸준히 공부하며 실무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해본다.

곁에서 함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소중한 나의 가족에게 감사를 전하며 …

2021. 7. 20.
테헤란로 로펌사무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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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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