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무료배송 소득공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양장
송인택 , 안병익 , 정재욱 , 김영철 , 김부권 지음 | 박영사 | 2021년 06월 30일 출간
  • 정가 : 20,000원
    판매가 : 20,000 [0%↓ 0원 할인]
  • 혜택 :
    [기본적립] 600원 적립 [3% 적립]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 시 2,000원 추가적립 안내 [회원혜택] 회원 등급 별, 3만원 이상 구매 시 2~4% 추가적립 안내 [리뷰적립]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최대 300원 추가적립 안내
  • 추가혜택 : 포인트 안내 도서소득공제 안내 추가혜택 더보기
  • 배송비 : 무료 배송비 안내
  • 배송일정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기준 지역변경
    당일배송 지금 주문하면 오늘( 1일,수) 도착 예정 배송일정 안내
  • 바로드림 :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매장에서 직접 수령 안내 바로드림 혜택
    휴일에는 바로드림 픽업으로 더 빨리 받아 보세요. 바로드림 혜택받고 이용하기
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9573(1130339572)
쪽수 291쪽
크기 159 * 232 * 26 mm /58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론

제1장 개 관 3
1. 재해로부터 안전할 헌법상 권리 3
2. 산업화ㆍ도시화에 따른 대형 안전사고의 방지 필요성 4
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국가의 정책 방향 6
가. 종전의 처벌 경향 6
나. 사후처벌주의 8
다. 법리에 반하고 입법목적과도 배치되는 입법 12
제2장 입법 목적ㆍ배경 및 입법과정 21
1. 입법 목적 및 배경 21
2. 각 입법발의안 요지 25
가. 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안 25
1) 제안이유 25
2) 주요내용 26
나.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안 27
1) 제안이유 27
2) 주요내용 28
다.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안 28
1) 제안이유 28
2) 주요내용 29
라.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안 29
1) 제안이유 29
2) 주요내용 29
마. 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안 30
1) 제안이유 30
2) 주요내용 31
3. 입법 과정 31
4. 법안 제정과정에서의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35
가. 경영계 35
나. 노동계 37
5. 적용범위 제외 관련 주요 쟁점 38
가. 학교 제외 여부 38
나. 공무원 처벌규정 존치 여부 40
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여부 42
라. 인과관계 추정 여부 43
제3장 법적 성격 46
1. 고의범 46
2. 부작위범 49
3. 결과범 52
제4장 다른 법률과의 관계 55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의 관계 55
2.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61
제5장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기관 63
1. 검찰의 수사권 여부 63
2.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수사권 65
3. 중대재해처벌법상 수사권 관련 규정 부재의 문제 66
4. 소결 69
제6장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 70
1. 책임주의, 비례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70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 73
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개념의 불명확성 75
나. 대통령령에서 조치의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했을 때의
위헌소지 80
다. 대통령령 공포시기에 따른 위헌성 82

제2편 주요 개념

제1장 중대산업재해 85
1. 중대산업재해의 개념 85
2. 적용범위 88
제2장 중대시민재해 92
1. 개관 92
2. 일정한 결과의 발생 94
3.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결과의 발생 - 인과관계 94
4. 제조물책임법상의 결함(缺陷) 규정과 추정 규정 96
5. 중대산업재해와 관계 98
6. 중대시민재해의 적용 대상 98
제3장 공중이용시설 108
1. 개요 109
2. 실내공기질 관리법상에서 규정된 시설 109
가. 개요 109
나. 실내공기질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부분 113
다. 적용의 배제 113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113
가. 개요 113
나. 시설물안전법상의 구체적 분류 114
1) 제1종 시설물 114
ⓐ 개념 114
ⓑ 시설물안전법 제7조상의 제1종 시설물 115
2) 제2종 시설물 115
ⓐ 개념 115
ⓑ 시설물안전법 제7조 규정상의 제2종 시설물 116
ⓒ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별표의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 116
3) 제3종 시설물 121
다. 적용의 배제대상 12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124
가. 개요 124
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장 126
다. 적용 배제대상 130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 130
6.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제외대상 131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131
나. 이에 준하는 비영리시설 134
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법률」
적용 대상 134
7. 위 공중이용시설 대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36
제4장 공중교통수단 137
1. 개요 138
2.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의 도시철도차량 138
3. 철도산업발전시설법 제3조 제4호의 철도차량 중 동력차ㆍ
객차 139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의 승합
자동차 140
5. 해운법 제2조 제1의2 규정상의 여객선 140
6. 항공사업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항공기 141
7. 적용배제 규정 여부 142
제5장 종사자,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43
1. 종사자 143
2. 사업주 145
3. 경영책임자등 146
가. 사기업 경영책임자 147
1) 대표 경영책임자 147
2) 안전 경영책임자 150
나. 공무 경영책임자 150
1) 중앙행정기관의 장 151
2) 지방자치단체의 장 152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의 장 152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153

제3편 조치의무와 처벌, 보칙과 부칙

제1장 중대산업재해 163
1.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63
가. 사업주, 경영책임자등 164
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167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167
2)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168
다.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내용 169
1) 개요 169
2)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0
3) 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72
4)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시정 등 명령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173
5) 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4
2.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75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175
나. ‘제3자의 종사자’의 의미 177
다.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
관리’의 의미 178
라.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 179
3.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180
가. 고의 180
나. 인과관계 181
다. 법정형의 구별과 가중처벌 182
4. 양벌규정 183
5.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의 안전교육 수강 의무 184
제2장 중대시민재해 185
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185
가. 개요 185
나. 특정 원료나 제조물 관련 의무 185
1) 개요 185
2) 개괄적 검토 186
(가) 의무의 주체 186
(나) 의무 주체와 형사처벌 187
(다)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사업 또는 사업장 190
(라) 조치의무의 대상 -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 190
(마)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190
(바) 피해자의 범위 191
(사) 조치할 의무 191
다.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 관련 의무 199
1) 개요 199
2) 개괄적 검토 200
(가) 의무의 주체 200
(나) 조치의무 발생의 대상 - 실질적 지배 관리
하는 시설과 교통수단 201
(다) 조치의무의 대상 -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결함 차단 202
(라) 조치의무의 목적 -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202
(마) 피해자의 범위 202
(바) 법적 조치 의무 203
2.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 처벌 205
가. 개요 205
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206
다. 중대시민재해와 양벌규정 207
제3장 보 칙 208
1. 형 확정사실 통보 208
2.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209
3. 심리절차의 특례 211
4. 징벌적 손해배상 212
가. 의의 및 취지 213
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내 입법례 및 현황 214
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국외 입법례 218
1) 영국 218
2) 미국 218
3) 호주 219
4) 독일 219
5) 일본 220
라. 배상의 주체 및 배상액 산정기준 220
마.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손해전보제도와의 준별 221
6.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222
제4장 부 칙 224
1. 시행일 224
2. 다른 법률의 개정 226

제4편 중요사건 처리 결과와 무죄 사례

제1장 개 관 229
제2장 유형별 중요사건 처리 사례 231
1. 건물 및 구조물 등 붕괴사고 231
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232
나. 성수대교 붕괴사고 234
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지붕 붕괴사고 235
2. 화재사고 237
가. 장성 효사랑병원 화재사고 238
나. 씨랜드 화재사고 239
3. 폭발사고 240
가. 여수산단 공장 폭발사고 241
나. 대구지하철 가스 폭발사고 242
4. 침몰사고 243
가. 세월호 침몰사고 244
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244
5. 그 외 중대 사고 245
가. 노량진 지하공사장 수몰사건 245
나. 구미 불산 유출사고 245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무죄 사례 247
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3700 판결 247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248
3)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도336 판결 249
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249
5)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 250
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1283 판결 250
7)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854 판결 251
8) 대전지방법원 2010. 11. 4. 선고 2008노2781 판결 251
9) 의정부지방법원 2011. 1. 13. 선고 2010노2384 판결 252
10) 기타(검찰 불기소 사건) 252
제4장 결 어 254

제5편 법 개정 건의 및 시행령 제정 동향 등

제1장 개 관 259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요청 관련 동향 260
1. 경총 등 7개 단체의 법 개정 건의 260
2.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권 관련 법안 발의 261
3. 입찰참가 제한 관련 법안 발의 262
제3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 관련 동향 264
1. 개요 264
2. 경총 등 6개 단체의 시행령 제정 관련 건의 요지 265
부록: 〈문답으로 살펴보는 중대재해처벌법〉 271

추천사

박세민(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년 1월 27일 시행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해설서의 출간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집필진은 산업재해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집필... 더보기

책 속으로

[머리말]

2021. 1. 26. 공포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 1. 27.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산업현장과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다 보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을 크게 상향시킨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시행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별도의 법률이 추가로 제정된 것이다.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초기에는 법률제정에 소극적이던 정치권에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과 노동계의 요구에 밀려 앞 다투어 법안들... 더보기

Klover 리뷰 (0)

북로그 리뷰 (0) 쓰러가기

북로그 리뷰는 본인 인증 후 작성 가능합니다.
책이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북로그 리뷰 리워드 제공 2021. 4. 1 종료

문장수집 (0) 문장수집 쓰기 나의 독서기록 보기
※구매 후 문장수집 작성 시, 리워드를 제공합니다. 안내

교환/반품/품절안내

※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환/반품/품절안내
반품/교환방법 마이룸 > 주문관리 > 주문/배송내역 > 주문조회 > 반품/교환신청 ,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 오픈마켓, 해외배송주문, 기프트 주문시 [1:1상담>반품/교환/환불]
    또는 고객센터 (1544-1900)
반품/교환가능 기간 변심반품의 경우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의 결함 및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문제점 발견 후 30일 이내
반품/교환비용 변심 혹은 구매착오로 인한 반품/교환은 반송료 고객 부담
반품/교환 불가 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예) 화장품, 식품, 가전제품(악세서리 포함) 등
  •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음반/DVD/비디오, 소프트웨어, 만화책, 잡지, 영상 화보집
  •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1)해외주문도서)
  • 디지털 컨텐츠인 eBook, 오디오북 등을 1회 이상 다운로드를 받았을 경우
  •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1) 해외주문도서 :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개인주문상품으로 단순변심 및 착오로 인한 취소/교환/반품 시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고객 부담 (해외주문 반품/취소 수수료 : ①서양도서-판매정가의 12%, ②일본도서-판매정가의 7%를 적용)
상품 품절 공급사(출판사) 재고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으며, 품절 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소비자 피해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
  • 상품의 불량에 의한 교환, A/S, 환불,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준하여 처리됨
  • 대금 환불 및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조건, 절차 등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함

이 분야의 베스트

더보기+

이 분야의 신간

더보기+
바로가기
  • 우측 확장형 배너 2
  • 우측 확장형 배너 2
최근 본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