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세법공부는 왜?

이 책은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교재이다. 초학자들이 통상 필요로 하는 세법지식을 전달하고 세법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였다. 시작 단계에서 일러두고 싶은 몇 가지 사항들을 적어 둔다.
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대학 1, 2학년 단계에서 세무나 회계를 전공하는 학생도 있고, 학부 법학과에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다.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공부를 하면서 처음 배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로스쿨’에 들어와서 세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도 있고, 이미 법률가가 되었지만 세법은 배운 적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책은 이런 여러 유형의 초학자들 모두가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한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예 법을 배운 적이 없는 독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 헌법, 행정법, 민법, 상법과 같은 다른 법영역은 물론, 회계학 지식도 필요하고 나아가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분야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누구에게 세금을 얼마나 물릴 것인지는 대체로 그 사람의 경제적 처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처지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경제학적 사고방식이 필요한 것이다. 세법은 애초 만들 때부터 이런 경제학적 분석 위에 서 있다. 세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진정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런 제대로 된 분석은 본격적 교과서에서나 다룰 수 있는 것이고, 이 책에서는 독자가 정말로 꼭 생각해보아야 하는 최소한의 논점만 던져보고 있을 뿐이다.
세법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세법 또는 세무를 전문 직업으로 삼는 사람만도 세무사, 공인회계사, 상당수의 변호사 등 몇 만 명이 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도 몇 만 명의 세무공무원이 있다. 기업체에도 모두 세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다.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력까지 다 합하면 아마 수십 만 명이 세법 실무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월급을 받든 집을 팔든 무엇이든 경제활동을 할 때마다 세금 문제를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 헌법소송이나 행정소송 사건의 상당수가 세금 사건이다. 세금 문제를 정확히 모른다면 그러한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당사자들이 어떠한 손익을 얻게 되는지, 아예 손해를 보는 것이나 아닌지 제대로 알 길이 없다. 회사설립, 이익배당, 자본의 증감, 인수합병 이런 복잡한 거래는 세법이야말로 이해관계를 따지는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을 공부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도대체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가라는 민주시민으로서 피할 수 없는 고민과 덕성의 문제이다. 예전에는 나라의 경제가 거듭거듭 성장한 덕택에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큰 마찰 없이 쉽게 마련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복지지출 등 돈 쓸 곳은 점점 느는데 경제성장은 점점 둔화해서 나라의 곳간은 갈수록 비기 쉽다. 세금을 누구로부터 어떻게 걷어야 하는가를 둘러싸고 그야말로 첨예한 사회적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세금 문제는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정치문제가 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세금에 관한 문제를 좀 더 잘 알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바로 직결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직업적 법률가가 아닌 일반 시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법의 기본을 고민해보아야 한다.
이 책은 필자들이 이러한 생각 하에서, 세법에 관한 생각거리 가운데에서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가급적 쉽게 소개하려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지엽적이거나 너무 어려워서 아무래도 전문가들한테나 어울리는 내용은 과감히 제외하려고 한다. 대신 일단 소개하려고 한 사항들은 가능한 한 차근차근, 필요한 경우에는 사례를 들어 소개할 것이다.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대학 1, 2학년 수준을 전제하다 보니 이 책에는 불가피하게 법학의 기초에 관한 설명이 이것저것 들어있다.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법을 알아야 한다. 세무 실무자나 세무 실무를 위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법대나 로스쿨 학생, 나아가서 기성 법률가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다 아는 내용을 또 읽느라고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없다. 이 두 가지 고려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편으로, 이 책을 공부하면서 기초적 법학지식이 필요해질 때에는 그에 관한 설명을 본문과 구별해서 ‘기초학습’이라는 제목이 달린 박스 속에 따로 표시해 두기로 하였다.
공부의 정도(正道)는 학생들이 논점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부추기고 그에 따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답을 깨달아 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의 많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상적인 접근방법을 버리는 대신, 이미 법으로 정해진 내용과 법의 바른 해석으로 법률가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는 결론들을 그냥 제시하고 있다. 세법이라는 것이 워낙 생소한 분야임을 감안하여 내린 고육책임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 물론 그 이상의 것들을 궁금해 하는 학생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는 따로 ‘심화학습’ 난을 두어 법을 만들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한 것들을 고민하고 논의하는지를 창 밖에서나마 엿볼 수 있도록 하였다. 기성 법률가나 로스쿨 학생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법을 배운 적이 없는 학생들이라면 꼭 깨우치지 못해도 괜찮다. 읽어보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심화학습’ 내용을 잘 몰라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필자들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학생들의 수요와, 각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적절한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Ⅱ. 이 책의 구성

우선 제1장에서부터 제3장까지는 세법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된 원칙을 설명한다. 제1장에서는 우선 세법이 헌법 질서의 일부로서 존재하고 헌법에 어긋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그와 같이 존재하는 세법을 어떻게 해석ㆍ적용해야 하는지를 간단히 살핀다. 제2장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세법을 해석ㆍ적용한 결과 국가와 국민 내지 납세의무자 사이에 생겨나는 권리의무라는 법적인 관계를 공부한다. 어떤 권리의무가 어떤 식으로 생기고 일단 생긴 권리의무는 어떻게 소멸하는지를 공부한다. 제3장에서는 그러한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핀다.
제4장 이후에서는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세목들 중 중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살핀다.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에 대한 세금인 부가가치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법률실무에서는 중요하고 때때로 국민들의 관심도 끌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 가운데 이 세금을 내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국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으므로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소득세란 기본적으로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세금이다. 대표격으로 근로자의 근로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물리는 종합소득세를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몇 번은 부딪히게 되는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법에 들어 있다. 제4장에서는 소득세법 전체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5장에서는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을, 제6장에서는 양도소득을 공부한다.
법인세는 법인을 단위로 삼는 소득과세이고, 법인세제는 출자자나 주주에 대한 과세와 서로 얽혀 있다. 제7장에서는 법인세의 윤곽과, 법인의 설립에서 청산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인 및 주주에게 어떤 세금 문제가 생기는지를 공부한다. 그 뒤 세 장은 대개 ‘세무회계’라고 부르는 내용이다. 제8장에서는 총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9장에서는 사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과 고정자산에서 생기는 손익을 공부한다. 제10장에서는 경제적 소득이나 기업회계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소득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항목별로 짚어본다.
부가가치세는 법인ㆍ개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업자’가 내는 소비세이다. 제11장에서는 부가가치세라는 제도의 윤곽을 공부하고, 제12장에서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실제 사업자들이 내는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공부한다. 제13장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제도와 국제거래에 관련한 영세율 제도를 공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