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신 형법입문

오영근 저자(글)
박영사 · 2021년 02월 10일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10.0 (1개의 리뷰)
추천해요 (100%의 구매자)
  • 신 형법입문 대표 이미지
    신 형법입문 대표 이미지
  • A4
    사이즈 비교
    210x297
    신 형법입문 사이즈 비교 186x254
    단위 : mm
무료배송 소득공제
36,000
적립/혜택
1,080P

기본적립

3% 적립 1,080P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 시 추가 2,000P
  • 3만원 이상 구매 시, 등급별 2~4% 추가 최대 1,080P
  •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추가 최대 300원
절판되었습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신 형법입문』은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형법의 기능〉,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한국형법의 역사〉,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정보

저자(글)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 W?rzburg 대학에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교정학회 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회장

주요 저서
형법총론(박영사)
형법각론(박영사)
형법연습(박영사)
객관식 형법(박영사)
로스쿨 형법(박영사)
범죄인의 사회 내 처우에 관한 연구 외 다수

목차

  • 제1편 총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Ⅰ. 형법의 의의 ㆍ5
    Ⅱ. 형사제재의 종류와 형법의 보충성 ㆍ6
    Ⅲ. 형법의 기능 ㆍ9
    제2절 형법의 역사
    Ⅰ. 근대의 범죄 및 형벌관 ㆍ11
    Ⅱ. 한국형법의 역사 ㆍ13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ㆍ15
    Ⅱ.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ㆍ16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Ⅰ. 시간적 적용범위 ㆍ20
    Ⅱ. 장소적ㆍ인적 적용범위 ㆍ23
    Ⅲ. 관할의 경합 ㆍ25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1관 범죄의 개념과 종류
    Ⅰ. 범죄의 개념 ㆍ29
    Ⅱ. 범죄의 성립조건ㆍ처벌조건ㆍ소추조건 ㆍ30
    Ⅲ. 범죄의 종류 ㆍ32
    제2관 형법이론
    Ⅰ.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ㆍ36
    Ⅱ. 현행형법의 입장 ㆍ36
    제3관 행위론과 범죄체계
    Ⅰ. 행위론의 주장근거 ㆍ38
    Ⅱ. 행위론의 내용 ㆍ38
    Ⅲ. 형법상의 범죄행위 ㆍ39
    Ⅳ. 범죄체계론 ㆍ40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1관 구성요건이론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기능 ㆍ42
    Ⅱ. 구성요건요소 ㆍ44
    제2관 법인의 형사책임
    Ⅰ. 법인과 형사책임 ㆍ46
    Ⅱ. 법인의 범죄능력 ㆍ47
    Ⅲ. 양벌규정과 법인의 형벌능력 ㆍ48
    Ⅳ. 판례의 입장 ㆍ49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Ⅰ. 인과관계의 형법적 의의 ㆍ50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ㆍ50
    Ⅲ. 객관적 귀속론 ㆍ54
    제4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Ⅰ. 고 의 ㆍ55
    Ⅱ. 과 실 ㆍ61
    제5관 결과적 가중범
    Ⅰ.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 ㆍ66
    Ⅱ. 결과적 가중범의 종류 ㆍ67
    Ⅲ.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ㆍ68
    Ⅳ.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ㆍ70
    Ⅴ.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ㆍ70
    제6관 사실의 착오
    Ⅰ. 착오의 일반적 개념 ㆍ72
    Ⅱ. 사실의 착오의 유형 ㆍ73
    Ⅲ. 사실의 착오의 형법적 효과 ㆍ74
    제7관 인과과정의 착오
    Ⅰ. 인과과정의 착오의 개념과 유형 ㆍ77
    Ⅱ. 교각살해 사례 ㆍ77
    Ⅲ. 개괄적 고의 사례 ㆍ78
    Ⅳ. 조기결과발생 사례 ㆍ79
    제8관 부작위범
    Ⅰ. 부작위범의 의의 ㆍ80
    Ⅱ. 부작위범의 종류 ㆍ80
    Ⅲ.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ㆍ81
    제3절 위 법 성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Ⅰ. 위법성의 의의 ㆍ87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ㆍ88
    Ⅲ.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이론 ㆍ90
    Ⅳ. 주관적 정당화(위법성조각)요소 ㆍ91

    제2관 정당행위
    Ⅰ. 정당행위의 개념 ㆍ93
    Ⅱ. 법령에 의한 행위 ㆍ93
    Ⅲ. 업무로 인한 행위 ㆍ96
    Ⅳ.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ㆍ97
    제3관 정당방위
    Ⅰ. 정당방위의 의의 ㆍ99
    Ⅱ.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ㆍ100
    Ⅲ. 정당방위의 효과 ㆍ104
    Ⅳ. 과잉방위 ㆍ104
    Ⅴ. 오상방위 ㆍ105
    제4관 긴급피난
    Ⅰ. 긴급피난의 의의 ㆍ107
    Ⅱ. 긴급피난의 법적 성질 ㆍ107
    Ⅲ.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ㆍ108
    Ⅳ. 긴급피난의 효과 ㆍ110
    Ⅴ. 과잉피난, 오상피난, 과잉오상피난 ㆍ110
    Ⅵ. 의무의 충돌 ㆍ111
    제5관 자구행위
    Ⅰ. 자구행위의 의의 ㆍ114
    Ⅱ. 자구행위의 성립요건 ㆍ114
    Ⅲ. 자구행위의 효과 ㆍ117
    Ⅳ.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ㆍ117
    제6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Ⅰ. 승낙에 의한 행위의 의의 ㆍ118
    Ⅱ. 승낙의 형법적 효과 ㆍ118
    Ⅲ. 승낙에 의한 행위의 성립요건 ㆍ119
    Ⅳ. 승낙에 의한 행위의 효과 ㆍ121
    Ⅴ. 양해의 유효요건 ㆍ121
    Ⅵ. 추정적 승낙 ㆍ122
    제4절 책 임 론
    제1관 책임이론
    Ⅰ. 책임의 개념 ㆍ124
    Ⅱ. 책임과 자유의사: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ㆍ125
    Ⅲ. 책임의 개념: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ㆍ126
    Ⅳ. 책임의 근거: 행위책임론과 행위자책임론 ㆍ126
    Ⅴ. 책임요소 ㆍ127
    Ⅵ. 위법성과 책임의 관계 ㆍ127
    제2관 책임능력
    Ⅰ. 책임능력의 개념과 판단방법 ㆍ128
    Ⅱ.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 ㆍ129
    Ⅲ.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ㆍ131
    제3관 기대가능성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ㆍ134
    Ⅱ. 기대가능성의 체계적 지위 ㆍ135
    Ⅲ.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ㆍ135
    Ⅳ. 기대불가능성으로 인한 책임조각ㆍ감경사유 ㆍ135
    제4관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Ⅰ. 형법 제16조 ㆍ139
    Ⅱ. 위법성의 인식 ㆍ139
    Ⅲ. 법률의 착오 ㆍ142
    제5절 미 수 론
    제1관 미수의 일반이론
    Ⅰ. 범죄의 실현단계 ㆍ147
    Ⅱ. 미수범의 처벌근거 ㆍ150
    Ⅲ. 실행의 착수 ㆍ151
    Ⅳ. 미수범의 공통적 성립요건 ㆍ153

    제2관 예비ㆍ음모죄
    Ⅰ. 예비ㆍ음모의 개념 ㆍ155
    Ⅱ. 예비죄의 법적 성격 ㆍ156
    Ⅲ. 예비죄의 성립요건 ㆍ156
    Ⅳ. 예비죄의 공범 ㆍ158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59
    제3관 장애미수
    Ⅰ. 장애미수의 개념 ㆍ159
    Ⅱ. 장애미수의 성립요건 ㆍ160
    Ⅲ. 장애미수의 효과 ㆍ160
    제4관 중지미수
    Ⅰ. 중지미수의 의의 ㆍ161
    Ⅱ.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ㆍ162
    Ⅲ. 중지미수의 효과 ㆍ165
    Ⅳ. 공범과 중지미수 ㆍ165
    Ⅴ. 예비의 중지(실행의 착수의 포기) ㆍ165
    제5관 불능미수
    Ⅰ. 불능미수의 개념 ㆍ167
    Ⅱ. 불능미수의 성립요건 ㆍ167
    Ⅲ. 불능미수의 효과 ㆍ171
    제 6 절 공 범 론
    제1관 공범론의 기본개념
    Ⅰ. 공범의 개념 ㆍ172
    Ⅱ. 정범과 공범의 구별 ㆍ174
    제2관 공동정범
    Ⅰ. 공동정범의 개념과 특징 ㆍ176
    Ⅱ. 공동정범의 본질(성립범위) ㆍ176
    Ⅲ.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ㆍ180
    Ⅳ. 공동정범의 처벌 ㆍ184
    Ⅴ. 관련문제 ㆍ184
    제3관 협의의 공범(교사범 및 종범)
    Ⅰ. 협의의 공범의 일반이론 ㆍ185
    Ⅱ. 교사범 ㆍ188
    Ⅲ. 종 범 ㆍ192
    제4관 간접정범
    Ⅰ. 간접정범의 개념 및 특징 ㆍ195
    Ⅱ. 간접정범의 성립범위 ㆍ196
    Ⅲ.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기 ㆍ198
    Ⅳ. 간접정범의 처벌 ㆍ199
    Ⅴ. 관련문제 ㆍ199
    Ⅵ. 자수범 ㆍ200
    제5관 공범과 신분
    Ⅰ. 신분의 개념과 종류 ㆍ20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 ㆍ204
    Ⅲ. 소극적 신분과 형법 제33조의 적용범위 ㆍ206
    제6관 필요적 공범
    Ⅰ. 필요적 공범의 개념 ㆍ207
    Ⅱ. 필요적 공범의 분류 ㆍ207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임의적 공범규정의 적용문제 ㆍ208
    Ⅳ. 합동범 ㆍ209
    제7관 동시범(독립행위의 경합)
    Ⅰ. 동시범의 개념 및 특징 ㆍ211
    Ⅱ. 형법 제19조의 적용요건 ㆍ212
    Ⅲ. 동시범의 효과 ㆍ214
    제7절 죄 수 론
    제1관 죄수의 일반이론
    Ⅰ. 죄수론의 의의 ㆍ215
    Ⅱ. 죄수의 종류 ㆍ215
    Ⅲ. 죄수결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ㆍ217
    제2관 일 죄
    Ⅰ. 일죄의 개념 및 종류 ㆍ219
    Ⅱ. 법조경합 ㆍ219
    Ⅲ. 포괄일죄 ㆍ222
    Ⅳ. 누 범 ㆍ225
    제3관 수 죄
    Ⅰ. 수죄의 개념 및 처벌에 관한 입법례 ㆍ227
    Ⅱ. 상상적 경합범 ㆍ227
    Ⅲ. 실체적 경합범 ㆍ229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1관 형벌의 의의
    Ⅰ. 형벌과 형사제재 ㆍ235
    Ⅱ. 형벌의 목적 ㆍ236
    제2관 형벌의 종류
    Ⅰ. 사 형 ㆍ237
    Ⅱ. 자유형 ㆍ240
    Ⅲ. 명예형 ㆍ242
    Ⅳ. 재산형 ㆍ242
    제3관 양 형
    Ⅰ. 양형의 의의 ㆍ245
    Ⅱ. 양형과 책임 및 형벌목적 ㆍ246
    Ⅲ. 양형의 단계 및 양형조건 ㆍ247
    Ⅳ. 양형기준 ㆍ250
    Ⅴ. 형의 면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판결의 공시 ㆍ251
    제4관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Ⅰ. 선고유예 ㆍ253
    Ⅱ. 집행유예 ㆍ255
    Ⅲ. 가석방 ㆍ257
    제5관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ㆍ260
    Ⅱ. 형의 소멸 ㆍ262
    제6관 기 간 ㆍ263
    제2절 보안처분
    Ⅰ. 보안처분의 의의 ㆍ264
    Ⅱ. 보안처분의 법적 성격 ㆍ265
    Ⅲ. 치료감호 ㆍ266
    Ⅳ. 치료명령 ㆍ268
    Ⅴ. 보호관찰 ㆍ269
    Ⅵ. 보안관찰 ㆍ270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1관 살인의 죄
    Ⅰ. 살인죄의 구성요건체계 및 보호법익 ㆍ275
    Ⅱ. 보통살인죄 ㆍ275
    Ⅲ. 존속살해죄 ㆍ279
    Ⅳ. 영아살해죄 ㆍ280
    Ⅴ. 촉탁ㆍ승낙살인죄 ㆍ282
    Ⅵ. 자살교사ㆍ방조죄 ㆍ283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ㆍ285
    Ⅷ. 미수 및 예비ㆍ음모 ㆍ285
    제2관 상해와 폭행의 죄
    Ⅰ. 총 설 ㆍ286
    Ⅱ. 상해의 죄 ㆍ287
    Ⅲ. 폭행의 죄 ㆍ295
    Ⅳ.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ㆍ298
    제3관 과실치사상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299
    Ⅱ. 과실치사상죄 ㆍ299
    Ⅲ.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죄 ㆍ300
    제4관 낙태의 죄
    Ⅰ. 낙태죄의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1
    Ⅱ. 자기낙태죄 ㆍ302
    Ⅲ. 동의낙태죄 ㆍ303
    Ⅳ. 업무상낙태죄 ㆍ303
    Ⅴ. 부동의낙태죄 ㆍ304
    Ⅵ. 낙태치사상죄 ㆍ304
    Ⅶ. 낙태죄의 위법성조각 ㆍ305
    제5관 유기 및 학대의 죄
    Ⅰ. 개념 및 보호법익 ㆍ306
    Ⅱ. 단순유기죄 ㆍ306
    Ⅲ. 존속유기죄 ㆍ308
    Ⅳ. 중유기죄ㆍ존속중유기죄 ㆍ308
    Ⅴ. 영아유기죄 ㆍ309
    Ⅵ. 단순학대죄 ㆍ309
    Ⅶ. 존속학대죄 ㆍ310
    Ⅷ. 아동혹사죄 ㆍ311
    Ⅸ. 유기등치사상죄 ㆍ311
    Ⅹ.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특가법 제5조의3) ㆍ312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1관 체포와 감금의 죄
    Ⅰ. 보호법익 ㆍ313
    Ⅱ. 단순체포ㆍ감금죄 ㆍ313
    Ⅲ. 존속체포ㆍ감금죄 ㆍ315
    Ⅳ.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ㆍ315
    Ⅴ. 특수체포ㆍ감금죄 ㆍ316
    Ⅵ. 상습체포ㆍ감금죄 ㆍ316
    Ⅶ. 체포ㆍ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ㆍ감금치사상죄 ㆍ316
    제2관 협박의 죄
    Ⅰ. 총 설 ㆍ317
    Ⅱ. 단순협박죄 ㆍ318
    Ⅲ. 존속협박죄 ㆍ320
    Ⅳ. 특수협박죄 ㆍ320
    Ⅴ. 상습협박죄 ㆍ321
    제3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Ⅰ. 보호법익 ㆍ321
    Ⅱ.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ㆍ321
    Ⅲ. 추행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ㆍ323
    Ⅳ. 착취ㆍ국외이송등 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ㆍ324
    Ⅴ. 인신매매죄 ㆍ326
    Ⅵ.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ㆍ327
    Ⅶ.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살인ㆍ치사죄 ㆍ328
    Ⅷ. 피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자 수수ㆍ은닉죄 ㆍ329
    제4관 강요의 죄
    Ⅰ. 보호법익 및 법적 성격 ㆍ330
    Ⅱ. 단순강요죄 ㆍ331
    Ⅲ. 특수강요죄 ㆍ333
    Ⅳ. 중강요죄 ㆍ333
    Ⅴ. 인질강요죄 ㆍ333
    Ⅵ. 인질강요상해ㆍ치상죄 ㆍ334
    Ⅶ. 인질강요살해ㆍ치사죄 ㆍ335
    제5관 강간과 추행의 죄
    Ⅰ. 총 설 ㆍ335
    Ⅱ. 강간죄 ㆍ336
    Ⅲ. 유사강간죄 ㆍ338
    Ⅳ. 강제추행죄 ㆍ339
    Ⅴ.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ㆍ341
    Ⅵ. 강간등상해ㆍ치상죄 ㆍ342
    Ⅶ. 강간등살해ㆍ치사죄 ㆍ343
    Ⅷ.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죄 ㆍ344
    Ⅸ.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ㆍ피구금자간음죄 ㆍ346
    Ⅹ. 미성년자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ㆍ348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등죄 ㆍ349
    ?. 상습범 ㆍ351
    ⅩⅢ . 강간등예비ㆍ음모죄 ㆍ351
    ⅩⅣ. 형사특별법 ㆍ351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1관 명예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353
    Ⅱ. 단순명예훼손죄 ㆍ354
    Ⅲ.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7
    Ⅳ. 사자의 명예훼손죄 ㆍ357
    Ⅴ.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ㆍ358
    Ⅵ. 모욕죄 ㆍ360
    제2관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Ⅰ. 신용훼손죄 ㆍ361
    Ⅱ. 업무방해죄 ㆍ362
    Ⅲ. 컴퓨터등에 의한 업무방해죄 ㆍ364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ㆍ366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비밀침해의 죄
    Ⅰ. 비밀침해죄 ㆍ368
    Ⅱ. 업무상비밀누설죄 ㆍ370
    제2관 주거침입의 죄
    Ⅰ. 구성요건체계 ㆍ372
    Ⅱ. 단순주거침입죄 ㆍ373
    Ⅲ. 퇴거불응죄 ㆍ376
    Ⅳ. 특수주거침입ㆍ퇴거불응죄 ㆍ377
    Ⅴ. 주거ㆍ신체수색죄 ㆍ378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관 재산범죄의 일반이론
    Ⅰ. 재산범죄의 내용과 분류 ㆍ379
    Ⅱ.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ㆍ382
    Ⅲ. 형법상의 소유 및 점유개념 ㆍ385
    Ⅳ. 불법영득의사 ㆍ389
    Ⅴ. 특정경제범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ㆍ392
    제2관 절도의 죄
    Ⅰ. 총 설 ㆍ392
    Ⅱ. 단순절도죄 ㆍ393
    Ⅲ. 야간주거침입절도죄 ㆍ397
    Ⅳ. 특수절도죄 ㆍ399
    Ⅴ. 상습절도죄 ㆍ402
    Ⅵ. 자동차등불법사용죄 ㆍ402
    Ⅶ. 친족상도례 ㆍ404
    제3관 강도의 죄
    Ⅰ. 총 설 ㆍ406
    Ⅱ. 단순강도죄 ㆍ407
    Ⅲ. 특수강도죄 ㆍ409
    Ⅳ. 준강도죄 ㆍ410
    Ⅴ. 인질강도죄 ㆍ413
    Ⅵ. 강도상해ㆍ치상죄 ㆍ414
    Ⅶ. 강도살인ㆍ치사죄 ㆍ415
    Ⅷ. 강도강간죄 ㆍ417
    Ⅸ. 해상강도죄 ㆍ418
    Ⅹ. 상습강도죄 ㆍ420
    ?. 강도예비ㆍ음모죄 ㆍ420
    제4관 사기의 죄
    Ⅰ. 총 설 ㆍ421
    Ⅱ. 단순사기죄 ㆍ422
    Ⅲ. 컴퓨터등사용사기죄 ㆍ429
    Ⅳ. 준사기죄 ㆍ432
    Ⅴ. 편의시설부정이용죄 ㆍ433
    Ⅵ. 부당이득죄 ㆍ434
    Ⅶ. 상습사기죄등 ㆍ435
    제5관 공갈의 죄
    Ⅰ. 총 설 ㆍ436
    Ⅱ. 공갈죄 ㆍ436
    Ⅲ. 특수공갈죄 ㆍ440
    Ⅳ. 상습공갈죄 ㆍ440
    제6관 횡령의 죄
    Ⅰ. 총 설 ㆍ440
    Ⅱ. 횡령죄 ㆍ441
    Ⅲ. 업무상횡령죄 ㆍ448
    Ⅳ. 점유이탈물횡령죄 ㆍ449
    Ⅴ. 불가벌적 사후행위 및 친족간의 범행 ㆍ450
    제7관 배임의 죄
    Ⅰ. 총 설 ㆍ450
    Ⅱ. 배임죄 ㆍ451
    Ⅲ. 업무상배임죄 ㆍ456
    Ⅳ. 배임수증재죄 ㆍ457
    제8관 장물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459
    Ⅱ.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ㆍ461
    Ⅲ. 상습장물죄 ㆍ465
    Ⅳ. 업무상과실ㆍ중과실장물죄 ㆍ465
    제9관 손괴의 죄
    Ⅰ. 총 설 ㆍ466
    Ⅱ. 손괴죄 ㆍ466
    Ⅲ. 공익건조물파괴죄 ㆍ469
    Ⅳ.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ㆍ470
    Ⅴ.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ㆍ471
    Ⅵ. 경계침범죄 ㆍ471
    제10관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Ⅰ. 총 설 ㆍ472
    Ⅱ. 권리행사방해죄 ㆍ473
    Ⅲ.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ㆍ475
    Ⅳ. 중권리행사방해죄 ㆍ476
    Ⅴ. 강제집행면탈죄 ㆍ477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1관 공안을 해하는 죄
    Ⅰ. 보호법익 ㆍ481
    Ⅱ. 범죄단체등조직죄 ㆍ481
    Ⅲ. 소요죄 ㆍ483
    Ⅳ. 다중불해산죄 ㆍ484
    Ⅴ.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ㆍ486
    Ⅵ. 공무원자격사칭죄 ㆍ486
    제2관 폭발물에 관한 죄
    Ⅰ. 법적 성격 및 보호법익 ㆍ487
    Ⅱ. 폭발물사용죄ㆍ전시폭발물사용죄 ㆍ488
    Ⅲ. 전시폭발물제조ㆍ수입ㆍ수출ㆍ수수ㆍ소지죄 ㆍ489
    제3관 방화와 실화의 죄
    Ⅰ. 보호법익 ㆍ490
    Ⅱ. 방화죄 ㆍ490
    Ⅲ. 실화죄 ㆍ496
    Ⅳ. 준방화죄 ㆍ497
    제4관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01
    Ⅱ. 현주건조물등일수죄 ㆍ502
    Ⅲ. 현주건조물등일수치사상죄 ㆍ502
    Ⅳ. 공용건조물등일수죄 ㆍ503
    Ⅴ. 일반건조물등일수죄 ㆍ504
    Ⅵ. 일수예비ㆍ음모죄 ㆍ504
    Ⅶ. 방수방해죄 ㆍ504
    Ⅷ. 과실일수죄 ㆍ505
    Ⅸ. 수리방해죄 ㆍ505
    제5관 교통방해의 죄
    Ⅰ. 일반교통방해죄 ㆍ506
    Ⅱ. 기차ㆍ선박등의 교통방해죄 ㆍ507
    Ⅲ. 기차등전복죄 ㆍ508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ㆍ509
    Ⅴ. 과실교통방해죄등 ㆍ510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1관 음용수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2
    Ⅱ. 음용수사용방해죄 ㆍ512
    Ⅲ. 수도음용수(수돗물)사용방해죄 ㆍ513
    Ⅳ. 음용수(먹는 물)혼독치사상죄 ㆍ515
    Ⅴ. 수도불통죄 ㆍ515
    제2관 아편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16
    Ⅱ. 아편등흡식죄 ㆍ516
    Ⅲ. 아편흡식ㆍ몰핀주사장소제공죄 ㆍ517
    Ⅳ. 아편등제조죄 ㆍ517
    Ⅴ. 아편흡식기등제조죄 ㆍ518
    Ⅵ.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수입죄 ㆍ518
    Ⅶ. 상습아편에 관한 죄 ㆍ519
    Ⅷ. 아편등소지죄 ㆍ519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관 통화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20
    Ⅱ. 통화위조ㆍ변조죄 ㆍ520
    Ⅲ. 위조ㆍ변조통화 행사ㆍ수입ㆍ수출죄 ㆍ522
    Ⅳ.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ㆍ523
    Ⅴ.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ㆍ523
    Ⅵ. 통화유사물제조죄 ㆍ524
    Ⅶ. 통화위조ㆍ변조의 예비ㆍ음모죄 ㆍ525
    제2관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25
    Ⅱ. 유가증권에 관한 죄 ㆍ525
    Ⅲ. 인지ㆍ우표에 관한 죄 ㆍ529
    제3관 문서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31
    Ⅱ. 문서등위조ㆍ변조죄 ㆍ534
    Ⅲ. 허위문서작성죄 ㆍ539
    Ⅳ. 위조등문서행사죄 ㆍ543
    Ⅴ. 문서부정행사죄 ㆍ544
    제4관 인장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48
    Ⅱ.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ㆍ549
    Ⅲ. 사인등위조ㆍ부정행사죄 ㆍ551
    Ⅳ. 위조공ㆍ사인등행사죄 ㆍ551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1관 성풍속에 관한 죄
    Ⅰ. 음행매개죄 ㆍ540
    Ⅱ. 음화반포등죄 ㆍ541
    Ⅲ. 음화제조등죄 ㆍ543
    Ⅳ. 공연음란죄 ㆍ543
    제2관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52
    Ⅱ. 단순도박죄 ㆍ552
    Ⅲ. 상습도박죄 ㆍ554
    Ⅳ. 도박장소등개설죄 ㆍ554
    Ⅴ. 복표발매등죄 ㆍ555
    제3관 신앙에 관한 죄
    Ⅰ. 장례식등방해죄 ㆍ556
    Ⅱ. 사체등오욕죄 ㆍ557
    Ⅲ. 분묘발굴죄 ㆍ557
    Ⅳ. 사체등영득죄 ㆍ558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ㆍ559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관 내란의 죄
    Ⅰ. 내란죄 ㆍ563
    Ⅱ. 내란목적살인죄 ㆍ565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66
    제2관 외환의 죄
    Ⅰ. 보호법익 ㆍ567
    Ⅱ. 외환유치죄 ㆍ567
    Ⅲ. 여적죄 ㆍ568
    Ⅳ. 모병이적죄 ㆍ568
    Ⅴ. 시설제공이적죄 ㆍ568
    Ⅵ. 시설파괴이적죄 ㆍ569
    Ⅶ. 물건제공이적죄 ㆍ569
    Ⅷ. 간첩죄 ㆍ569
    Ⅸ. 일반이적죄 ㆍ571
    Ⅹ. 외환 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ㆍ571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ㆍ572
    제3관 국기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72
    Ⅱ.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73
    Ⅲ. 국기ㆍ국장비방죄 ㆍ573
    제4관 국교에 관한 죄
    Ⅰ. 보호법익 ㆍ574
    Ⅱ.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ㆍ574
    Ⅲ.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ㆍ575
    Ⅳ. 외국의 국기ㆍ국장모독죄 ㆍ575
    Ⅴ.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죄 ㆍ576
    Ⅵ. 중립명령위반죄 ㆍ576
    Ⅶ. 외교상의 기밀누설죄 ㆍ576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Ⅰ. 총 설 ㆍ578
    Ⅱ. 직무위배의 죄 ㆍ579
    Ⅲ. 직권남용의 죄 ㆍ582
    Ⅳ. 뇌물죄 ㆍ585
    제2관 공무방해에 관한 죄
    Ⅰ. 의의 및 보호법익 ㆍ593
    Ⅱ. 공무집행방해죄 ㆍ593
    Ⅲ. 직무ㆍ사직강요죄 ㆍ596
    Ⅳ.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ㆍ597
    Ⅴ.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ㆍ597
    Ⅵ. 인권옹호직무방해죄 ㆍ598
    Ⅶ.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ㆍ599
    제3관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Ⅰ. 보호법익 ㆍ603
    Ⅱ. 단순도주죄 ㆍ604
    Ⅲ. 집합명령위반죄 ㆍ605
    Ⅳ. 특수도주죄 ㆍ606
    Ⅴ. 도주원조죄 ㆍ607
    Ⅵ. 간수자도주원조죄 ㆍ608
    Ⅶ. 범인은닉죄 ㆍ608
    제4관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Ⅰ. 보호법익 ㆍ611
    Ⅱ. 위증죄 ㆍ611
    Ⅲ. 모해위증죄 ㆍ613
    Ⅳ.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ㆍ614
    Ⅴ. 증거인멸죄 ㆍ615
    Ⅵ.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16
    Ⅶ. 모해목적 증거인멸죄, 증인은닉ㆍ도피죄 ㆍ616
    제5관 무고의 죄
    Ⅰ. 보호법익 ㆍ617
    Ⅱ. 구성요건 ㆍ617
    사항색인 ㆍ621

책 속으로

[머리말]
제6판이 출간된 이후 2020. 5.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ㆍ추행죄(제305조 2항)와 강간등 예비ㆍ음모죄(제305조의2)를 신설하고,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제228조)를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명칭을 변경하는 제20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2020. 12. 8.에는 기존의 형법조문들 중 어려운 용어들을 쉽게 풀어 쓴 제22차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는데, 다만, 이 개정형법은 2021. 12. 9.부터 시행되므로 개정조문은 기존 조문 밑에 표기하고, 설명은 현행법의 표현을 따랐다. 낙태죄 규정 중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2020. 12. 31.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두 규정은 2021.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2020년에는 부동산의 이중저당, 양도담보된 동산이나 부동산의 임의처분, 주식의 이중양도, 자동차나 공장의 기계 등과 같이 권리이전에 등록이 필요한 동산의 이중양도 등이 배임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다수 선고되었다. 제7판에서는 위와 같은 입법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고, 다른 부분의 내용들도 독자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전근대적인 위하형 사고와 분노형법이 창궐하고 있다.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하고 모든 책임을 범죄인 개인에게만 돌리면서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자신의 사회적 좌절, 분노, 불만, 증오심을 어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해소하려고 한다. 그리고 강력한 형사처벌이 같은 사회적 약자인 자신에게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이러한 야만시대에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균형있는 형법 해석과 입법에 대한 교훈을 얻는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 책의 독자들과 이번 개정판의 기획, 편집, 교정 및 인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조성호 이사님, 김선민 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2021. 1.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저 자

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8194
발행(출시)일자 2021년 02월 10일
쪽수 629쪽
크기
186 * 254 * 38 mm / 1221 g
총권수 1권
이 책의 개정정보
가장 최근에 출시된 개정판입니다. 구판보기

Klover

Klover 리뷰 안내
교보를 애용해 주시는 고객님들이 남겨주신 평점과 감상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보문고의 리뷰 서비스입니다.
1.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평점과 10자 이상의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을 적립해 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달 후 리뷰
구매 후 30일~ 120일 이내에 작성된 두 번째 구매리뷰에 대해 한 달 후 리뷰로 인지하고 e교환권 100원을 추가 제공합니다.

* 강연, 공연, 여행, 동영상, 사은품, 기프트카드 상품은 지급 제외
2.운영 원칙 안내
Klover 리뷰를 통한 리뷰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공간인 만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3.신고하기
다른 고객이 작성리뷰에 대해 불쾌함을 느끼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 자가 일정수준 이상 누적되면 작성하신 리뷰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문장수집 안내
문장수집은 고객님들이 직접 선정한 책의 좋은 문장을 보여주는 교보문고의 새로운 서비스입니다. 마음을 두드린 문장들을 기록하고 좋은 글귀들은 "좋아요“ 하여 모아보세요. 도서 문장과 무관한 내용 등록 시 별도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리워드 안내
구매 후 90일 이내에 문장수집 작성 시 e교환권 100원을 적립해드립니다.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

이 책의 첫 기록을 남겨주세요

교환/반품/품절 안내

상품 설명에 반품/교환 관련한 안내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업체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벤트
TOP

저자 모두보기

저자(글)

매장별 재고 및 도서위치

할인쿠폰 다운로드

  • 쿠폰은 주문결제화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다운로드한 쿠폰은 마이 > 나의 통장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대해서는 정가의 10%까지 쿠폰 할인이 가능합니다.
  •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 상품에 10% 할인이 되었다면, 해당 상품에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적립예정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 안내

    • 통합포인트는 교보문고(인터넷, 매장), 핫트랙스(인터넷, 매장), 모바일 교보문고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 주문 시, 해당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 예정 포인트가 자동 합산되고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완료 된 후에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 단, 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 시 적립 예정 통합포인트가 변동될 수 있으며 주문취소나 반품시에는 적립된 통합포인트가 다시 차감됩니다.
  • 통합포인트 적립 안내

    • 통합포인트는 도서정가제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 추가적립 및 회원 혜택은 도서정가제 대상상품(국내도서, eBook등)으로만 주문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본적립) 상품별 적립금액

    • 온라인교보문고에서 상품 구매시 상품의 적립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 단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국내도서,eBook은 15%내에서 할인율을 제외한 금액내로 적립됩니다.
  • 추가적립)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추가적립

    • 5만원 이상 구매시 통합포인트 2천원 적립됩니다.
    • 도서정가제 예외상품(외서,음반,DVD,잡지(일부),기프트) 2천원 이상 포함시 적립 가능합니다.
    • 주문하신 상품이 전체 품절인 경우 적립되지 않습니다.
  • 회원혜택) 3만원이상 구매시 회원등급별 2~4% 추가적립

    • 회원등급이 플래티넘, 골드, 실버 등급의 경우 추가적립 됩니다.
    • 추가적립은 실결제액 기준(쿠폰 및 마일리지, 통합포인트, e교환권 사용액 제외) 3만원 이상일 경우 적립됩니다.
    • 주문 후 취소,반품분의 통합포인트는 단품별로 회수되며, 반품으로 인해 결제잔액이 3만원 미만으로 변경될 경우 추가 통합포인트는 전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제휴 포인트 안내

제휴 포인트 사용

  • OK CASHBAG 10원 단위사용 (사용금액 제한없음)
  • GS&POINT 최대 10만 원 사용
더보기

구매방법 별 배송안내

지역별 도착 예정일

수도권 지역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평일 0시 ~ 12시

토요일 0시 ~ 11시
당일배송 오늘

당일배송 오늘
평일 12시 ~ 22시

평일 12시 ~ 24시

토요일 11시 ~ 21시
새벽배송 내일 07시 이전

내일

일요배송 일요일

수도권 외 (천안, 대전, 울산, 부산, 대구, 창원)

배송 일정 안내 테이블로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결제 완료 시간 컬럼의 하위로 월~토 0시 ~ 11시 30분 을(를) 나타낸 표입니다.
결제 완료 시간 도착예정일
월~토 0시 ~ 11시 30분
당일배송 오늘

배송 유의사항

  • 새벽배송과 일요배송은 수도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상품 상세페이지에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선물포장하기 또는 사은품을 포함하여 주문할 경우 당일배송 불가합니다.
  • 무통장입금 주문 후 당일 배송 가능 시간 이후 입금된 경우 당일 배송 불가합니다.
  • 새벽배송의 경우 공동 현관 출입 번호가 누락 되었거나 틀릴 경우 요청하신 방법으로 출입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공동 현관 또는 경비실 앞에 배송 될 수 있습니다.
  • 학교, 관공서, 회사 등 출입 제한 시간이 있는 곳은 당일배송, 새벽배송, 일요배송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휴일과 겹친 토요일, 일요일은 일요일 배송에서 제외됩니다. 일요배송은 한정 수량에 한해 제공됩니다. 수량 초과 시 일반배송으로 발송되니 주문 시 도착 예정일을 확인해 주세요.
  • 주문 후 배송지 변경 시 변경된 배송지에 따라 익일 배송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효율적인 배송을 위해 각 지역 매장에서 택배를 발송하므로, 주문 시의 부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지역 매장에서 재고 부족 시 재고 확보를 위해 당일 배송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상악화로 인한 도로 사정으로 일부 지역의 배송 지연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출고 예정일이 5일 이상인 상품의 경우(결제일로부터 7일 동안 미입고), 출판사 / 유통사 사정으로 품/절판 되어 구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SMS, 메일로 알려드립니다.
  • 분철상품 주문 시 분철 작업으로 인해 기존 도착 예정일에 2일 정도 추가되며, 당일 배송, 해외 배송이 불가합니다.
  • 해외주문도서는 해외 거래처 사정에 의해 품절/지연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오더 도서나 일서 해외 주문 도서와 함께 주문 시 배송일이 이에 맞추어 지연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 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 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 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물 받는 분의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신 후 결제하시면 받는 분 휴대폰으로 선물번호가 전달됩니다.
  • 문자를 받은 분께서는 마이 > 주문관리 > 모바일 선물내역 화면에서 선물번호와 배송지 정보를 입력하시면 선물주문이 완료되어 상품준비 및 배송이 진행됩니다.
  • 선물하기 결제하신 후 14일까지 받는 분이 선물번호를 등록하지 않으실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 또한 배송 전 상품이 품절 / 절판 될 경우 주문은 자동취소 됩니다.

바로드림 서비스 안내

  1. STEP 01
    매장 선택 후 바로드림 주문
  2. STEP 02
    준비완료 알림 시 매장 방문하기
  3. STEP 03
    바로드림존에서 주문상품 받기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1. STEP 01
    픽업박스에서 찾기 주문
  2. STEP 02
    도서준비완료 후 휴대폰으로 인증번호 전송
  3. STEP 03
    매장 방문하여 픽업박스에서 인증번호 입력 후 도서 픽업
  • 바로드림은 전국 교보문고 매장 및 교내서점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 잡지 및 일부 도서는 바로드림 이용이 불가합니다.
  • 각 매장 운영시간에 따라 바로드림 이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령 안내

  • 안내되는 재고수량은 서비스 운영 목적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매장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로드림 주문 후 재고가 실시간 변동되어, 수령 예상시간에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취소/교환/반품 안내

  • 주문 후 7일간 찾아가지 않으시면, 자동으로 결제가 취소됩니다.
  • 취소된 금액은 결제수단의 승인취소 및 예치금으로 전환됩니다.
  • 교환/반품은 수령하신 매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은품 관련 안내

  • 바로드림 서비스는 일부 1+1 도서, 경품, 사은품 등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음반/DVD 바로드림시 유의사항

  • 음반/DVD 상품은 바로드림 주문 후 수령점 변경이 불가합니다. 주문 전 수령점을 꼭 확인해주세요.
  • 사은품(포스터,엽서 등)은 증정되지 않습니다.
  • 커버이미지 랜덤발매 음반은 버전 선택이 불가합니다.
  • 광화문점,강남점,대구점,영등포점,잠실점은 [직접 찾아 바로드림존 가기], [바로드림존에서 받기] 로 주문시 음반코너에서 수령확인이 가능합니다.

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SKpay, 휴대폰 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 부분 취소 안내

    •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 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 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 분철신청시 발생되는 분철비용

알림 신청

아래의 알림 신청 시 원하시는 소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알림신청 취소는 마이룸 > 알림신청내역에서 가능합니다.

신 형법입문
7 판 | 양장본 Hardcover
신고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신고 내용은 이용약관 및 정책에 의해 처리됩니다.

허위 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서비스 활동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판형알림

  • A3 [297×420mm]
  • A4 [210×297mm]
  • A5 [148×210mm]
  • A6 [105×148mm]
  • B4 [257×364mm]
  • B5 [182×257mm]
  • B6 [128×182mm]
  • 8C [8절]
  • 기타 [가로×세로]
EBS X 교보문고 고객님을 위한 5,000원 열공 혜택!
자세히 보기

해외주문양서 배송지연 안내

현재 미국 현지 눈폭풍으로 인해
해외 거래처 출고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외주문양서 주문 시
예상 출고일보다 배송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으니
고객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