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교수 판사 검사 변호사등 형사소송법 전문가 100인 필자의 엄선 판례

Name: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Rating: 10.00 (1 reviews)
Author: 한국형사소송법학회

5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지음 | 박영사 | 2020년 07월 20일 출간

총 4 중

4 10.0 (리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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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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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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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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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6695(1130336697)
쪽수	369쪽
크기	171 * 245 * 21 mm /61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책 속으로

[머리말]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1년 만에 제5판을 낸다. 제4판에 수록된 판례에 덧붙여 2019년 선고된 판례를 중심으로 14개 항목을 신규로 추가하였다.

19. ‘긴급체포 후의 압수ㆍ수색’과 요급처분의 적법성 (이창현 교수 집필)
28. 재정신청절차와 재소자 특칙 (최석윤 교수 집필)
53. 피고인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 - 날인 없이 서명만 있는 정식재판 청구의 적법성 (이충윤 변호사 집필)
58.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와 관련하여 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위반의 효과 (최승환 변호사 집필)
72. 제3자 보관 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절차 - 모사전송 방식에 의한 압수ㆍ수색영장 제시의 위법성 (이순옥 교수 집필)
73. 판사의 서명날인없는 영장의 효력 (박정난 교수 집필)
85. 수첩의 증거능력 (이근우 교수 집필)
102.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적용요건 (3) - 증언거부권의 행사 (나황영 변호사 집필)
120.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요부 (홍진영 교수 집필)
121. 사선변호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 의무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김운용 변호사 집필)
122. 상고이유 제한에 관한 법리 (김한균 선임연구위원 집필)
127. ‘이유 무죄’시 비용보상 청구와 재량 기각의 가부 (한상규 교수 집필)
129. 재심의 특수성과 재심심판절차의 본질 (이경렬 교수 집필)
130. 재심심판절차의 성격 및 재심확정판결의 효력 (주승희 교수 집필)

본서의 초판은 110선으로 출발하였지만 제2판, 제3판, 제4판의 신규 항목 추가로 제5판의 제목을 130선으로 변경하였다. 종래의 중요판결들을 모두 망라하려면 더 많은 항목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학회에서 논의과정을 거쳐 다음 판에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서에 수록된 판례들의 수도 130개를 초과하지만 본서의 제목을 ‘130선’으로 유지한다.
앞으로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에서는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 이외에도 연구시리즈로 다양한 교재를 출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상업성이 희박한 본서의 편집, 출판에 흔쾌히 동의해 주신 박영사,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한두희 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0. 6. 30.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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