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구성 및 특징 :
① 최근 경향 반영
② 학습 내용 체계적으로 구성
작가정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석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법학박사, 프랑스 액스-마르세이유대학 초청교수(Professeur invit?), 단국대학교 법학대학 교수, 서울대학교·사법연수원 강사,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공법학회 학술장려상 수상(1996. 6), 2018년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수훈, 세계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2007. 11), 법제처 자체평가위원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행정기본법 제정 운영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법 개정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법제처 행정심판법개정심의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감사원 정책자문위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대법원장 추천),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인터넷법학회 회장,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연구이사,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한국토지공법학회 부회장,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시험, 승진시험, 외무고시, 변리사, 기술고시, 감정평가사, 관세사, 세무사, 서울시·경기도 등 공무원시험 등 시험위원,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황명예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 한국행정법학회 법정이사. 저서로는 「행정법강의」(제19판), 박영사, 2022. 「행정법 기본강의」(제14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상)」(제21판), 박영사, 2022. 「행정법론(하)」(제20판), 박영사, 2022. 「박균성 교수의 경세치국론」, 박영북스, 2012. 「행정법연습」(제5판), 삼조사, 2015. 「행정법입문」(제8판), 박영사, 2021. 「환경법」(제10판, 공저), 박영사, 2021. 「경찰행정법」(제6판, 공저), 박영사, 2022. 「토지보상행정법」(제3판, 공저), 박영사, 2022. 등이 있다.
저자(글) 윤기중
저자(글) 김정일
목차
-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2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4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4
제1항 서 론 4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0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 38
제5항 배상책임자 39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 42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4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_52
제1항 의 의 52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52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6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60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 75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77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85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86
CHAPTER 03
행정쟁송 93
제1절 개 설 93
제2절 행정심판 94
제1항 의 의 94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100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02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04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104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105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110
제8항 행정심판기관 112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 117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 120
제11항 고지제도 130
제12항 특별행정심판 134
제3절 행정소송 137
제1항 개 설 137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140
제3항 취소소송 142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 279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85
제6항 당사자소송 292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07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09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 314
사항색인 324
판례색인 326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행정법 4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8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9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23
제1절 법원의 의의 23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23
제3절 성문법원 24
제4절 불문법원 28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52
제6절 행정법의 효력 54
제7절 행정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집행 59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60
CHAPTER 03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1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61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62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67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70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75
제6절 공 권 87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98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02
제9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108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128
제1절 개 설 128
제2절 법규명령 130
제3절 행정규칙 150
CHAPTER 02
행정계획 167
CHAPTER 03
행정행위 179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179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181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19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04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29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243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249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282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00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01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11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13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323
CHAPTER 06
행정지도 329
CHAPTER 07
행정조사 335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46
제1절 의 의 346
제2절 행정강제 346
제3절 행정벌 375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395
제5절 행정영장 409
CHAPTER 09
행정절차 410
제1절 개 설 41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411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414
제4절 복합민원절차 441
제5절 절차의 하자 453
C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455
제1절 정보공개제도 455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476
사항색인 488
판례색인 491
기본정보
ISBN | 9791130335087 |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12월 30일 | ||
쪽수 | 333쪽 | ||
크기 |
202 * 298
* 21
mm
/ 813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