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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11판 | 양장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지음 | 박영사 | 2019년 08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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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4363(1130334368)
쪽수 893쪽
크기 183 * 252 * 45 mm /160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자들은 형법각론 제11판이 이재상 교수께서 이룩하신 형법학의 제 성취를 보전하면서 학생들에게 형법 공부의 길잡이가 되고, 실무가들에게 소중한 참고자료가 되며, 나아가 형법학의 발전에 기여하는 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형법각론 제11판은 제10판 보정판 이후에 있었던 형법의 개정과 중요 판례를 추가 보완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와 피감호자 간음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한 2018년 10월 16일의 형법 개정과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대상으로 추가한 2017년 12월 19일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반영하였다. 둘째 그 동안 선고된 판례를 대폭 추가하고 보완하였다.

목차

서 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 1 절 살인의 죄
제 2 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 3 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 4 절 낙태의 죄
제 5 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1 절 협박의 죄
제 2 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 3 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 4 절 강요의 죄
제 5 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명예에 관한 죄
제 2 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비밀침해의 죄
제 2 절 주거침입의 죄

제 5 장 재산에 대한 죄
제 1 절 절도의 죄
제 2 절 강도의 죄
제 3 절 사기의 죄
제 4 절 공갈의 죄
제 5 절 횡령의 죄
제 6 절 배임의 죄
제 7 절 장물의 죄
제 8 절 손괴의 죄
제 9 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1 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 2 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 3 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 4 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 5 절 교통방해의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1 절 통화에 관한 죄
제 2 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제 3 절 문서에 관한에 관한 죄
제 4 절 인장에 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1 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 2 절 아편에 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 1 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 2 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 3 절 신앙에 관한 죄

제 3 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 1 절 내란의 죄
제 2 절 외환의 죄
제 3 절 국기에 관한 죄
제 4 절 국교에 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 1 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 2 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 3 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 4 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 5 절 무고의 죄

책 속으로

[머리말]
이재상 교수님께서 제 9 판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여 다듬으셨던 형법각론을 저자들이 이어받아 2016년 2월 제10판을 낸지 어느덧 3년 반이 지났다. 2017년 1월 보정판을 발간하여 제10판 이후의 법률변경과 판례를 보완하였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참고문헌의 개정판이 출간되고 새로운 판결들이 선고됨에 따라 더 이상 제11판을 미룰 수 없었다. 개정작업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이 교수님의 높은 식견과 깊은 이론을 느낄 수 있었기에 교수님의 부재에 대한 아쉬움이 더욱 깊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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