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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례연습

허완중 지음 | 박영사 | 2019년 06월 2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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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4349(1130334341)
쪽수 427쪽
크기 171 * 245 * 28 mm /766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헌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헌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목차

제1편 적법요건

Ⅰ. 위헌법률심판 3
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5
Ⅲ.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 7
Ⅳ. 권한쟁의심판 11

제2편 기본권 사례 풀이

Ⅰ. 기본권의 개념 17
Ⅱ. 자유권의 위헌 심사 17
Ⅲ. 평등권의 위헌 심사 20
Ⅳ. 기본권보호의무 22
Ⅴ. 기본권 충돌 23
Ⅵ. 신뢰보호원칙 24
Ⅶ. 법률유보원칙 25
Ⅷ. 포괄위임금지원칙 26
Ⅸ. 명확성원칙 29
Ⅹ. 검열금지원칙 30
XI. 집회허가금지원칙 31
XII.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 31

제3편 사례와 모범답안

사례 1∥사형제도 35
사례 2∥낙태죄 49
사례 3∥간통죄 61
사례 4∥지문채취 거부와 흡연권 73
사례 5∥학교설치조례 95
사례 6∥일요일 시험과 종교의 자유 113
사례 7∥정치적 표현의 자유 127
사례 8∥상업적 광고 141
사례 9∥검열금지 157
사례 10∥인터넷신문 179
사례 11∥의료광고 193
사례 12∥야간옥외집회 209
사례 13∥고시의 기본권 침해 223
사례 14∥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237
사례 15∥음주운전에 따른 면회 취소 257
사례 16∥변호사시험 응시제한 277
사례 17∥국가재정법과 재산권 293
사례 18∥개발제한구역 305
사례 19∥공무원연금 321
사례 20∥텔레비전방송수신료 337
사례 21∥검찰총장 퇴직 후 공직취임 제한 351
사례 22∥기본권보호의무 365
사례 23∥후임 헌법재판관 선출 지연 385
사례 24∥정당해산결정에 따른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 401
사례 25∥국회의 동의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419

책 속으로

[머리말]
지은이가 2016년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부임하면서 처음 맡은 과목은 올해부터 ‘헌법사례연습’으로 바뀐 ‘헌법연습’이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정신없이 꾸역꾸역 강의를 이어갔던 기억이 선명하다. 그래서 다음 해(2017년) ‘헌법연습’ 강의는 여름방학 때 나름 철저하게 준비했다. 적법요건부터 시험대비용으로 정리하고 기본권사례 풀이방법도 가능한 한 자세한 설명도 준비하고 기본권사례도 10개를 마련했다. 나름대로 자신 있게 준비한 강의였지만 역시나 아쉬움이 남았다. 다행인 것은 덕분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고 찾아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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