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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리 행정법(2019)

김기홍 저자(글)
박영사 · 2019년 02월 20일 (1쇄 2012년 07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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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행정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작가정보

저자(글) 김기홍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행정법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에서 행정법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연세대학교 등 대학특강 강사, 한림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 현재 프라임법학원 행정법 전임강사다.

목차

  • 제1부 행정법총론

    제1장 행정법의 개념 3 차례 Contents
    제1절 행정법의 의의 3
    제1항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3
    Ⅰ 행정과 행정법 3
    Ⅱ 행정의 종류 3
    1 공법상 행정?사법상 행정 3
    2 질서행정?급부행정 3
    제2항 공법으로서 행정법 4
    Ⅰ 공법과 사법의 구별필요성 4
    1 절차법상 구별필요성 4
    2 실체법상 구별필요성 4
    3 소송법상 구별필요성 4
    Ⅱ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의 구별기준 4
    1 학설 4
    2 판례 4
    3 검토 5
    제2절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5
    제1항 법률의 법규창조력 5
    제2항 법률우위의 원칙 5
    Ⅰ 의의 5
    Ⅱ 적용범위 5
    제3항 법률유보의 원칙 6
    Ⅰ 의의 6
    Ⅱ 적용범위 6
    1 학설 6
    2 검토 6

    제2장 행정법의 법원 7
    제1절 법원(法源) 7
    제1항 행정법의 법원의 개념 7
    Ⅰ 의의 7
    Ⅱ 성문법주의 7
    제2항 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7
    Ⅰ 성 문 법 7
    1 헌법 7
    2 법률 7
    3 행정입법(법규명령, 행정규칙) 7
    4 자치법규 8
    Ⅱ 국제법 8
    Ⅲ 불문법원 8
    1 관습법 8
    2 판례 9
    Ⅳ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9
    1 행정의 자기구속원칙 9
    2 비례원칙 10
    3 신뢰보호원칙 10
    4 부당결부금지원칙 12
    [쟁점]국세징수법 제7조의 위헌 문제 13
    5 기타 행정법의 일반원칙 13
    제3항 법원의 단계질서 14
    Ⅰ 내용 14
    Ⅱ 충돌 14
    제2절 법원의 효력 15
    제1항 시간적 효력 15
    Ⅰ 효력의 발생 15
    Ⅱ 불소급의 원칙 15
    제2항 지역적 효력 15
    제3항 인적 효력 15
    제3절 법원의 흠결과 보충(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私法)규정의 적용) 15

    제3장 행정법관계 17
    제1절 행정법관계의 개념 17
    제1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7
    제2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7
    Ⅰ 행정작용법 관계 17
    1 의의 17
    2 행정작용법관계의 종류 18
    Ⅱ 행정조직법 관계 18
    Ⅲ 소위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8
    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8
    2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의 인정 여부 19
    3 특별행정법관계와 법치주의 20
    제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20
    제1항 국가적 공권 20
    제2항 개인적 공권 20
    Ⅰ 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의 의의, 구별실익 20
    Ⅱ 개인적 공권의 성립근거 21
    Ⅲ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 21
    1 행정청의 의무의 존재(강제규범성) 21
    2 사익보호목적의 존재 22
    3 소구가능성(이익관철의사력)의 존재 22
    Ⅳ 개인적 공권과 법률상 이익과의 관계 22
    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22
    1 제3자에게 개인적 공권의 성립을 인정 22
    2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3
    3 행정개입청구권 24
    제3항 공의무 26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26
    제1항 일반론 26
    제2항 공법상 사건 26
    Ⅰ 의의 26
    Ⅱ 종류 27
    1 기간 27
    2 시효 27
    3 제척기간 27
    제3항 사인의 공법행위 27
    Ⅰ 일반론 27
    1 사인의 공법행위의 의의 27
    2 사인의 공법행위의 일반법 27
    3 사인의 공법행위의 분류 27
    4 사인의 공법행위의 적용법규 28
    5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 28
    6 사인의 공법행위의 하자 28
    Ⅱ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1 신고의 개념?일반법 29
    2 신고의 종류 30
    3 신고의 요건 31
    4 신고의 수리 32
    5 신고의 효과 32
    [쟁점]특수한 신고―영업양도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의 문제 32

    제4장 행정의 행위형식(행정작용의 형태(모습)) 34
    제1절 행정입법 34
    1 행정입법의 의의 34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34
    제1항 법규명령 34
    Ⅰ 법규명령의 개념 34
    1 법규명령의 의의 34
    2 법규명령의 종류 34
    Ⅱ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35
    1 위임명령의 근거와 한계 35
    2 집행명령의 근거와 한계 36
    Ⅲ 법규명령의 적법요건?하자 36
    Ⅳ 법규명령의 효과 37
    Ⅴ 법규명령의 통제 37
    1 행정내부적인 통제 37
    2 국회에 의한 통제 38
    3 법원에 의한 통제 38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0
    5 국민에 의한 통제 41
    Ⅵ 법규명령의 개정과 신뢰보호 41
    제2항 행정규칙 41
    Ⅰ 행정규칙의 개념 41
    1 행정규칙의 의의 41
    2 행정규칙의 종류 41
    Ⅱ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42
    Ⅲ 행정규칙의 적법요건?하자 42
    Ⅳ 행정규칙의 효과 42
    1 내부적 효과 42
    2 외부적 효과 43
    Ⅴ 행정규칙의 통제 43
    1 행정내부적인 통제 43
    2 국회에 의한 통제 43
    3 법원에 의한 통제 43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3
    Ⅵ 입법형식과 실질(내용)의 불일치 43
    1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43
    2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45
    제2절 행정계획 46
    제1항 행정계획의 개념 46
    Ⅰ 행정계획의 의의 46
    Ⅱ 행정계획의 종류 46
    제2항 행정계획의 절차 46
    제3항 행정계획의 효과 46
    제4항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47
    Ⅰ 취소소송(취소소송에 한정하여 논한다) 47
    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항고소송의 대상적격) 47
    2 행정계획의 위법성 47
    Ⅱ 손해전보 48
    Ⅲ 계획보장청구권의 문제 49
    1 의의 49
    2 내용 49
    제3절 행정행위 50
    제1항 행정행위의 개념 50
    Ⅰ 행정행위의 의의 50
    Ⅱ 행정행위의 개념 요소 50
    1 행정청의 행위 50
    2 구체적 사실에 대한 행위 50
    3 법집행행위 50
    4 권력적 단독행위 50
    5 법적 행위 50
    [쟁점]행정행위와 규범의 구별 50
    Ⅲ 일반처분(특수한 행정행위) 51
    1 의의 51
    2 법적 성질 51
    3 종류 51
    4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대세효 51
    제2항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52
    Ⅰ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법률요건의 문제) 52
    1 불확정개념의 의의 52
    2 불확정개념에 대한 사법심사 52
    3 판단여지 52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법률효과의 문제) 54
    1 기속행위 54
    2 재량행위 54
    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방식 54
    4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기준 55
    5 재량하자 55
    제3항 행정행위의 분류 55
    제1목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56
    제1 명령적 행위 56
    Ⅰ 하명 56
    Ⅱ 허가 56
    1 허가의 의의 56
    2 허가의 법적 근거 56
    3 허가의 종류 58
    4 허가의 성질 58
    5 허가의 효과 58
    6 허가의 변동 59
    7 예외적 허가 61
    Ⅲ 면제 61
    제2 형성적 행위 61
    Ⅰ (협의의) 특허 62
    1 의의 62
    2 성질 62
    3 효과(법률상 이익인지 여부) 62
    Ⅱ 인가 62
    1 의의 62
    2 성질?대상 62
    3 기본행위와 인가행위와의 관계 62
    4 인가의 하자 63
    Ⅲ 공법상 대리 64
    Ⅳ 변경행위?탈권행위 64
    제2목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64
    Ⅰ 확인 64
    1 의의 64
    2 성질 64
    3 효과 65
    Ⅱ 공증 65
    1 의의 65
    2 성질 65
    3 효과 65
    Ⅲ 통지 65
    1 의의 65
    2 구별 66
    3 효과 66
    Ⅳ 수리 66
    1 의의 66
    2 성질 66
    3 효과 67
    4 허가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 67
    제4항 행정행위의 성립?효력발생?적법요건 67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67
    Ⅱ 행정행위의 적법요건 67
    1 주체 67
    2 절차 68
    3 형식 68
    4 내용 68
    제5항 행정행위의 효력 68
    Ⅰ 의의 68
    Ⅱ (좁은 의미의) 구속력 68
    Ⅲ 공정력 68
    1 의의?범위 68
    2 이론적 근거 69
    3 실정법상 근거 69
    Ⅳ 구성요건적 효력 69
    1 의의?인정근거 69
    2 선결문제 69
    Ⅴ 존속력 72
    1 형식적 존속력(불가쟁력) 73
    2 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73
    3 형식적 존속력과 실질적 존속력의 관계 73
    Ⅵ 집행력 73
    Ⅶ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소수설) 74
    Ⅷ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 74
    1 인?허가의제제도(집중효)의 개념 74
    2 법적 근거 75
    3 집중의 정도(주무행정청의 심사정도) 75
    4 인?허가의제의 효력 76
    제6항 행정행위의 하자 76
    Ⅰ 의의 76
    Ⅱ 행정행위의 하자의 효과 77
    Ⅲ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 77
    1 구별필요성 77
    2 구별기준 77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구체적 유형 78
    1 주체상 하자 78
    2 절차상 하자 79
    3 형식상 하자 79
    4 내용상 하자 79
    [쟁점]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정도 80
    [쟁점]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의 집행력 81
    Ⅴ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82
    1 의의 82
    2 하자승계의 논의의 전제 83
    3 인정범위 83
    Ⅵ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 86
    1 의의 86
    2 인정 여부 86
    3 하자 치유의 적용 범위 86
    4 하자 치유의 요건(사유) 87
    5 하자 치유의 한계(제한적 긍정설) 87
    6 하자의 치유의 효과 87
    Ⅶ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88
    1 의의 88
    2 법적 성질 88
    3 요건 88
    4 한계: 행정청이나 관계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을 것 88
    5 효과 88
    제7항 행정행위의 폐지 89
    Ⅰ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89
    1 의의 89
    2 직권취소의 근거(사유) 89
    3 직권취소의 한계 89
    4 직권취소의 절차 89
    5 직권취소의 효과 89
    6 하자 있는 직권취소의 (재)취소의 가능성(하자 있는 철회의 취소의 경우에도 동일) 90
    7 복효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복효적 행정행위의 철회도 동일) 90
    Ⅱ 행정행위의 철회 90
    1 의의 90
    2 법적 근거 91
    3 철회의 사유 91
    4 철회권행사의 한계(제한) 92
    5 철회의 절차 92
    6 철회의 효과 92
    [쟁점]일부 철회(취소)의 가능성 92
    제8항 행정행위의 실효 93
    제9항 행정행위의 부관 94
    Ⅰ 부관의 개념 94
    1 부관의 의의 94
    2 부관의 부종성 94
    Ⅱ 부관의 종류 94
    1 판단 기준 94
    2 조건 94
    3 기한 94
    4 철회권(취소권)의 유보 94
    5 부담 95
    6 부담유보 95
    7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95
    8 수정부담 96
    Ⅲ 부관의 적법성(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96
    1 부관의 가능성(법적 근거의 문제) 96
    2 부관의 내용적 한계 97
    [쟁점]부관의 시간적 한계(사후부관의 문제) 97
    Ⅳ 부관의 위법성의 정도 98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98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98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99
    Ⅵ 부관에 대한 쟁송취소와 집행정지 100
    [쟁점]부관의 무효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101
    [쟁점]하자 있는 부관(특히 기부채납부담)에 따른 사법상 계약(특히 증여계약)의 취소가능성 101
    제10항 단계적 행정행위 102
    Ⅰ 부분허가(부분승인) 102
    1 의의 102
    2 성질 102
    3 법적 근거 102
    4 효과 103
    5 권리보호 103
    Ⅱ 사전결정(예비결정) 103
    1 의의 103
    2 구별 103
    3 성질 103
    4 법적 근거 103
    5 효과 103
    6 권리보호 104
    Ⅲ 가행정행위(잠정적 행정행위) 104
    1 의의 104
    2 구별 104
    3 성질 104
    4 법적 근거 104
    5 효과 104
    6 권리보호 105
    Ⅳ 확약 105
    1 의의 105
    2 구별 105
    3 법적 성질 105
    4 법적 근거 106
    5 요건 106
    6 효과 106
    7 한계 106
    8 하자의 정도 106
    9 권리구제 107
    제4절 공법상 계약 107
    Ⅰ 개념 107
    1 의의 107
    2 공법상 계약과 행정행위 107
    Ⅱ 법적 근거와 한계 107
    1 법률유보의 적용 여부 107
    2 한계 108
    Ⅲ 종류 108
    Ⅳ 적법요건 108
    Ⅴ 공법상 계약의 해제?이행?하자 108
    1 공법상 계약의 해제 108
    2 공법상 계약의 이행 109
    3 공법상 계약의 하자 109
    Ⅵ 권리구제 109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09
    Ⅰ 의의?종류 109
    Ⅱ 법적 근거와 한계 110
    1 법적 근거 110
    2 법적 한계 110
    Ⅲ 권리구제 110
    1 행정쟁송 110
    2 손해전보 111
    3 결과제거청구 111
    4 기타 111
    제6절 행정지도 113
    Ⅰ 개념 113
    1 의의 113
    2 법적 성질 113
    Ⅱ 종류 113
    Ⅲ 법적 근거와 한계 114
    1 법적 근거 114
    2 법적 한계 114
    Ⅳ 권리구제 115
    1 항고소송 115
    2 손해전보 115
    3 결과제거청구 115
    4 헌법소원 115
    제7절 사법(私法)형식의 행정작용(광의의 국고 작용) 116
    Ⅰ 행정사법 116
    1 의의 116
    2 특징 116
    3 행정사법인정의 전제 116
    4 행정사법작용에 대한 공법적 제한 116
    5 관할법원 116
    Ⅱ 협의의 국고작용 117
    1 조달행정 117
    2 영리활동 117

    제5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118
    제1절 행정절차법 118
    제1항 행정절차 일반론 118
    Ⅰ 의의 118
    Ⅱ 법적 근거 118
    Ⅲ 행정절차법 118
    1 행정절차법의 성격 118
    2 적용범위 118
    3 행정절차의 일반원칙 119
    4 비용부담 119
    제2항 행정절차의 기본요소 119
    Ⅰ 행정절차의 주체 119
    1 행정청 119
    2 당사자등 119
    3 당사자등의 지위 승계 119
    4 대표자 120
    5 대리인 120
    Ⅱ 절차의 경과 120
    1 절차의 개시 120
    2 절차의 진행 120
    Ⅲ 송달 120
    1 송달의 방법 120
    2 송달의 효력발생 121
    제3항 행정절차의 종류 121
    Ⅰ 처분절차 121
    1 처분의 신청 121
    2 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21
    3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121
    4 처분의 사전통지 122
    [쟁점]거부처분의 사전통지 123
    5 의견청취 124
    [쟁점]행정청이 사인과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125
    6 이유제시 127
    7 처분의 방식(문서주의) 129
    Ⅱ 신고절차 129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29
    Ⅳ 행정예고절차 129
    Ⅴ 행정지도절차 129
    제4항 행정절차의 하자 129
    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129
    1 문제 상황 129
    2 학설 129
    3 판례 130
    4 검토 130
    Ⅱ 하자의 치유 130
    제2절 행정정보 131
    제1항 자기정보결정권(정보상 자기결정권) 131
    Ⅰ 자기정보결정권의 개념 131
    1 의의 131
    2 법적 근거 131
    3 개인정보 보호상 원칙 131
    Ⅱ 보호대상인 개인정보 132
    1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주체(보호대상자) 132
    2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처리자(개인정보처리자) 132
    3 보호대상 개인정보의 의미 132
    Ⅲ 개인정보의 처리 132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32
    2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32
    3 동의를 받는 방법 132
    Ⅳ 정보주체의 권리 133
    1 적극적 행위청구권 133
    2 소극적 행위청구권(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을 권리) 133
    Ⅴ 권리보호 133
    1 손해배상(국가배상) 133
    2 분쟁조정 133
    3 행정소송 134
    4 개인정보 단체소송 134
    제2항 정보공개청구권 134
    Ⅰ 개념 134
    1 의의 134
    2 법적 근거 134
    Ⅱ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개대상정보 135
    1 정보공개청구권자 135
    2 공개대상정보 135
    3 정보공개청구의 제한사유로서 권리남용 135
    Ⅲ 비공개대상정보 136
    1 정보공개의 원칙 136
    2 비공개대상정보 136
    3 부분공개 140
    4 입증책임 140
    Ⅳ 정보공개청구의 절차 140
    1 정보공개의 청구 140
    2 공개 여부의 결정 141
    3 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141
    4 정보공개의 방법 141
    Ⅴ 권리구제 142
    1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권리구제 142
    2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된 제3자의 권리구제 144

    제6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 146
    제1절 행정벌 146
    제1항 행정벌의 개념 146
    Ⅰ 의의 146
    Ⅱ 구별 146
    Ⅲ 종류 146
    제2항 행정형벌 147
    Ⅰ 의의 147
    Ⅱ 법적 근거 147
    Ⅲ 행정형벌의 과형절차 147
    1 원칙 147
    2 특별절차 147
    제3항 행정질서벌 148
    Ⅰ 개념 148
    1 의의 148
    2 법적 근거 148
    Ⅱ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148
    1 고의?과실, 위법성의 착오 148
    2 책임연령과 심신장애 148
    3 법인의 처리 등 148
    4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148
    5 과태료의 시효 149
    Ⅲ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절차 149
    1 사전통지?의견제출 149
    2 과태료의 부과 149
    3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149
    Ⅳ 과태료에 대한 권리구제 149
    1 이의제기 149
    2 과태료 재판 및 집행 149
    Ⅴ 관련문제 150
    1 실효성 제고 수단 150
    2 병과(이중처벌)의 가능성 151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151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의 개념 152
    Ⅰ 의의 152
    Ⅱ 구별 152
    1 행정벌과 구별 152
    2 행정상 즉시강제와 구별 152
    Ⅲ 법적 근거 152
    제2항 대집행 152
    Ⅰ 개념 152
    1 의의 152
    2 직접강제와 구별 152
    3 법적 근거 153
    Ⅱ 요건 153
    1 법률이나 명령에 따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 153
    2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 153
    3 다른 수단으로 의무이행확보가 곤란할 것(보충성) 154
    4 공익을 해할 것 155
    [쟁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44조?제89조를 근거로 토지(건물)의 인도의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상대로 대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 155
    Ⅲ 대집행주체와 대집행행위자 156
    1 대집행주체 156
    2 대집행행위자 156
    Ⅳ 대집행절차 156
    1 계고 156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157
    3 대집행 157
    4 비용의 징수 158
    [쟁점]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위와 계고처분의 결합가능성 158
    [쟁점]의무위반자가 저항하는 경우 대집행실행에서 실력행사의 인정 여부 159
    Ⅴ 대집행의 실행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159
    1 행정쟁송 159
    2 손해전보 159
    3 결과제거청구 160
    4 기타 160
    제3항 직접강제 160
    Ⅰ 의의, 법적 성질 160
    Ⅱ 법적 근거 160
    Ⅲ 한계 160
    Ⅳ 권리구제수단 160
    제4항 이행강제금 160
    Ⅰ 개념 160
    1 의의 160
    2 법적 성질 161
    3 이행강제금부과의 계고 161
    4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의 일신전속성 161
    5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 161
    Ⅱ 법적 근거 162
    Ⅲ 한계 162
    Ⅳ 권리구제수단 162
    [쟁점]대체적 작위의무위반이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162
    제5항 행정상 강제징수 163
    Ⅰ 의의 163
    Ⅱ 법적 근거 163
    Ⅲ 절차 163
    1 독촉 163
    2 체납처분 163
    Ⅳ 권리구제수단 16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164
    제1항 개념 164
    Ⅰ 의의 164
    Ⅱ 구별개념 164
    1 행정벌과 구별 164
    2 행정상 강제집행과 구별 164
    Ⅲ 법적 성질 165
    제2항 법적 근거 165
    제3항 한계 165
    제4항 권리구제수단 165
    [쟁점]즉시강제에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165
    제4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166
    제1항 금전적인 수단에 의한 제재 166
    Ⅰ 과징금(부과금) 166
    1 의의 166
    2 유형 166
    3 구별개념 166
    4 법적 근거 167
    Ⅱ 세제상의 수단 167
    1 가산세 167
    2 가산금 167
    제2항 그 외의 수단에 의한 제재 167
    Ⅰ 관허사업제한 167
    1 의의 167
    2 부당결부금지원칙과의 관계 168
    3 요구행위의 법적 성질 168
    Ⅱ 공급거부 168
    1 의의 168
    2 권리구제수단 168
    Ⅲ 공표 169
    1 의의 169
    2 법적 성질 169
    3 법적 근거 169
    4 한계 169
    5 권리구제수단 169
    제5절 행정조사 170
    제1항 개념 170
    Ⅰ 의의 170
    Ⅱ 즉시강제와 구별 170
    Ⅲ 법적 성질 171
    제2항 법적 근거 171
    Ⅰ 이론적 근거 171
    Ⅱ 실정법상 근거 171
    제3항 한계 172
    Ⅰ 실체법상 한계 172
    Ⅱ 절차법상 한계 172
    1 권력적 조사 172
    2 비권력적 조사 172
    제4항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및 위법한 조사의 효과 172
    Ⅰ 행정조사에서 실력행사 172
    1 문제 상황 172
    2 학설 172
    3 검토 173
    Ⅱ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한 행정행위의 위법성 173
    1 문제 상황 173
    2 학설 173
    3 판례 173
    4 검토 174
    제5항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174
    Ⅰ 정보공개 등의 제한 174
    Ⅱ 조사대상자와 조사대상 174
    1 조사대상자 174
    2 조사대상 174
    Ⅲ 조사의 방법 174
    1 공동조사 174
    2 중복조사의 제한 174
    Ⅳ 조사의 실시 174
    1 법령에 근거한 조사 174
    2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행정조사 175
    3 조사결과의 통지 175

    제7장 행정상 손해전보(손해의 회복(복구)) 176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176
    제1항 일반론 176
    Ⅰ 국가배상의 의의 176
    Ⅱ 헌법규정 176
    Ⅲ 국가배상법 176
    1 일반법 176
    2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176
    제2항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77
    Ⅰ 배상책임의 요건 177
    1 (국가배상법상) 공무원 177
    2 직무 178
    3 집행하면서 180
    4 고의?과실 181
    [쟁점]고의?과실에 대한 구체적 검토 181
    5 위법성 182
    [쟁점]부작위로 인한 위법행위에서 조리상의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183
    6 타인?손해?인과관계 184
    [쟁점]사법(司法) 및 입법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85
    Ⅱ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186
    1 학설 186
    2 판례 187
    3 검토 187
    Ⅲ 가해공무원의 책임과 구상권 187
    1 가해공무원의 대외적 배상책임 187
    2 국가에 대한 가해공무원의 내부적 구상책임 189
    3 가해공무원의 국가에 대한 구상권 189
    Ⅳ 배상청구권의 주체와 시효 189
    1 배상청구권자 189
    [쟁점]국가 등과의 사인의 공동불법행위와 구상권 190
    2 배상청구권의 시효 191
    Ⅴ 배상책임의 내용 191
    1 배상기준의 성질 191
    2 이익의 공제 192
    3 배상청구권의 양도 등 금지 192
    Ⅵ 국가 등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192
    1 법률 규정 192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성립요건 192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국가 등의 자배법상 책임의 성립요건 193
    4 공무원 개인의 책임 193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93
    Ⅰ 배상책임의 요건 193
    1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 193
    2 설치?관리에 하자 194
    3 불가항력 195
    4 타인?손해?인과관계 195
    [쟁점]영조물의 기능적 하자 195
    [쟁점]하천범람에서 영조물(하천)의 설치?관리에 하자 196
    Ⅱ 원인제공자의 구상책임 197
    Ⅲ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책임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책임의 경합 197
    1 문제 상황 197
    2 학설 197
    3 검토 197
    제4항 배상책임자 197
    Ⅰ 사무귀속주체(영조물의 관리주체)로서 배상책임자 197
    Ⅱ 비용부담자로서 배상책임자 198
    1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내용 198
    2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분석 198
    3 내부적 구상문제 200
    제5항 배상금청구절차 201
    Ⅰ 행정절차(배상심의회에 배상결정신청) 201
    Ⅱ 사법절차 201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201
    제1항 일반론 201
    Ⅰ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01
    Ⅱ 손실보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201
    1 학설 201
    2 판례 202
    3 검토 202
    제2항 손실보상의 근거 202
    Ⅰ 이론적 근거 202
    Ⅱ 실정법적 근거 202
    제3항 공용침해(손실보상)의 요건 203
    Ⅰ 공공의 필요 203
    Ⅱ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204
    Ⅲ 적법?의도적인 공권력 행사 204
    Ⅳ 특별한 희생 204
    1 학설 204
    2 검토 204
    제4항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방법 205
    Ⅰ 손실보상의 기준 205
    1 문제 상황 205
    2 학설 205
    3 판례 205
    4 검토 205
    Ⅱ 손실보상의 내용 205
    1 재산권 보상 205
    2 생활보상 206
    3 간접손실보상(간접보상) 207
    Ⅲ 손실보상의 방법 208
    1 손실보상의 원칙 208
    2 손실보상액의 결정 209
    제3절 전통적인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보완 209
    제1항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기한 수용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209
    Ⅰ 문제 상황 209
    Ⅱ 손실보상 인정 여부 209
    1 학설 209
    2 판례 210
    3 검토 210
    제2항 수용유사침해보상 211
    Ⅰ 개념 211
    1 의의 211
    2 구별개념 211
    Ⅱ 인정 여부 211
    1 학설 211
    2 판례 211
    3 검토 211
    Ⅲ 요건 211
    1 공공의 필요 212
    2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212
    3 위법?의도(비의도)적인 침해 212
    4 특별한 희생 212
    제3항 수용적 침해보상 212
    Ⅰ 개념 212
    1 의의 212
    2 구별개념 212
    Ⅱ 인정 여부 212
    1 학설 212
    2 검토 213
    Ⅲ 요건 213
    1 공공의 필요 213
    2 재산권에 대한 수용?사용?제한 213
    3 적법?비의도적인 침해 213
    4 특별한 희생 213
    제4항 희생보상 214
    Ⅰ 개념 214
    1 의의 214
    2 구별개념 214
    Ⅱ 인정 여부 214
    1 학설 214
    2 검토 214
    Ⅲ 요건 215
    1 공공의 필요 215
    2 비재산권에 대한 침해 215
    3 적법?의도(비의도)적인 침해 215
    4 특별한 희생 215
    제5항 희생유사침해보상 215
    제6항 결과제거청구 215
    Ⅰ 개념 215
    1 의의 215
    2 성질 215
    Ⅱ 법적 근거 216
    Ⅲ 요건 216
    1 공법작용 216
    2 법률상 이익의 침해 216
    3 침해의 위법성 216
    4 침해의 계속 216
    5 결과제거(회복)의 가능성?허용성?수인가능성(기대가능성) 217
    Ⅳ 내용 217
    Ⅴ 결과제거청구 행사를 위한 소송수단 217
    제7항 공법상 부당이득 217
    1 의의?적용법규 217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법적 성질 217

    제2부 행정쟁송법

    제1편 행정심판법 221
    제1장 일반론 222
    제1절 개념 222
    Ⅰ 행정심판의 의의 222
    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22
    1 공통점 222
    2 차이점 222
    3 관련성 222
    Ⅲ 행정심판과 고충민원처리 222
    1 고충민원처리제도의 의의 222
    2 양자의 관계 223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223
    Ⅰ 일반 223
    Ⅱ 이의신청과 당사자심판 223
    1 이의신청 223
    2 당사자심판 225
    Ⅲ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 225
    1 취소심판 225
    2 무효등확인심판 226
    3 의무이행심판 226
    [쟁점]거부처분취소(무효등확인)심판의 가능성 226
    Ⅳ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227
    1 특별행정심판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227
    2 약식절차를 규정하는 경우 227
    3 일부특례를 규정하는 경우 227
    제3절 고지제도 228
    Ⅰ 의의 228
    Ⅱ 법적 성질 228
    Ⅲ 법적 근거 228
    Ⅳ 고지의 종류 228
    1 직권에 의한 고지 228
    2 신청에 의한 고지 229
    Ⅴ 고지의무 위반의 효과 229
    1 처분의 위법 여부 229
    2 심판청구서 제출기관의 오고지?불고지 229
    3 심판청구 기간의 오고지?불고지 230
    4 행정심판전치 여부의 오고지 230

    제2장 행정심판의 대상, 당사자, 행정심판기관 231
    제1절 행정심판의 대상 231
    제2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231
    제1항 행정심판청구인 231
    Ⅰ 의의 231
    Ⅱ 행정심판청구인적격 231
    1 취소심판의 경우 231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231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231
    [쟁점]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232
    Ⅲ 심판청구인의 지위보장 232
    1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 232
    2 선정대표자 232
    3 청구인의 지위승계 232
    4 대리 233
    제2항 심판피청구인 233
    Ⅰ 심판피청구인 233
    Ⅱ 피청구인적격 233
    Ⅲ 피청구인 경정 233
    1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233
    2 권한이 승계된 경우 233
    제3항 참가인 233
    Ⅰ 의의 233
    Ⅱ 허가에 의한 참가 234
    Ⅲ 요구에 의한 참가 234
    Ⅳ 참가인의 지위 234
    제3절 행정심판기관(행정심판위원회) 234
    Ⅰ 의의 234
    Ⅱ 유형 234
    1 해당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234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34
    3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 235
    4 직근 상급행정기관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 235
    Ⅲ 구성 235
    1 행정심판위원회 23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35
    Ⅳ 회의 235
    1 행정심판위원회 235
    2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35
    Ⅴ 제척?기피?회피 236
    Ⅵ 권한과 의무, 권한의 승계 236
    1 권한 236
    2 의무 236
    3 권한의 승계 236

    제3장 행정심판의 청구 237
    제1절 행정심판청구의 방식 237
    제2절 행정심판청구의 기간 237
    Ⅰ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 기간 237
    1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237
    2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238
    3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의 관계 238
    Ⅱ 특별법상 심판청구 기간 239
    제3절 행정심판청구의 제출절차 등 239
    Ⅰ 심판청구서의 제출과 처리 239
    1 선택적 청구 239
    2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239
    3 위원회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와 처리 239
    Ⅱ 행정심판청구의 변경 239
    1 의의 239
    2 효과 240
    Ⅲ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240
    Ⅳ 행정심판청구의 취하 240
    제4절 가구제 240
    Ⅰ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240
    1 집행부정지의 원칙 240
    2 집행정지 240
    Ⅱ 임시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241
    1 의의 241
    2 요건 242
    3 임시처분의 보충성(집행정지와 임시처분의 관계) 242
    4 임시처분의 절차 242
    제5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청구 243

    제4장 행정심판의 심리와 재결 244
    제1절 행정심판의 심리 244
    제1항 심리의 의의 244
    제2항 심리의 내용 244
    Ⅰ 요건심리 244
    Ⅱ 본안심리 244
    제3항 심리의 기본원칙 244
    Ⅰ 직권주의 244
    Ⅱ 서면심리주의?구술심리주의 245
    Ⅲ 비공개주의 245
    제2절 행정심판의 재결 245
    제1항 일반론 245
    Ⅰ 재결의 의의 245
    Ⅱ 재결기간 245
    Ⅲ 재결의 방식 245
    Ⅳ 재결의 범위 245
    1 불고불리의 원칙 245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245
    Ⅴ 재결의 효력발생 245
    Ⅵ 행정심판법상 조정 245
    제2항 재결의 종류 246
    Ⅰ 각하재결 246
    Ⅱ 기각재결 246
    Ⅲ 사정재결 246
    Ⅳ 인용재결 246
    1 취소심판의 경우 246
    2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 246
    3 의무이행심판의 경우 246
    제3항 재결의 효력 247
    Ⅰ 행정행위로서 재결의 효력 247
    Ⅱ 형성력 247
    Ⅲ 기속력 248
    1 의의 248
    2 기속력의 범위(요건) 248
    3 기속력의 내용(효과) 249
    4 기속력의 위반 250
    제4항 재결에 대한 불복 252
    Ⅰ 재심판청구의 금지 252
    Ⅱ 행정소송 252

    제2편 행정소송법 253
    제1장 일반론 254
    제1절 행정소송의 개념 254
    제1항 행정소송의 의의 254
    Ⅰ 의의 254
    Ⅱ 유사제도와 구별 254
    1 행정심판과 구별 254
    2 민사?형사소송과 구별 254
    3 헌법소송과 구별 254
    Ⅲ 행정소송의 기능 254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255
    Ⅰ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 255
    Ⅱ 주관적 소송과 객관적 소송 255
    Ⅲ 형성소송?확인소송?이행소송 255
    제3항 행정소송의 특수성 255
    제4항 행정소송법 개정문제 255
    제2절 행정소송의 한계 256
    제1항 의의 256
    제2항 사법(司法)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 256
    Ⅰ 구체적 사건성 256
    1 추상적 규범통제 256
    2 사실행위 256
    3 객관적 소송 256
    4 반사적 이익 257
    Ⅱ 법적 해결가능성 257
    1 재량행위 257
    2 판단여지 257
    3 통치행위 257
    제3항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258
    Ⅰ 의무이행소송의 인정 여부 258
    1 의무이행소송의 의의 258
    2 인정 여부 258
    Ⅱ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인정 여부 259
    1 예방적 부작위소송의 의의 259
    2 인정 여부 259

    제2장 항고소송 261
    제1절 취소소송 261
    제1항 취소소송의 개념 261
    Ⅰ 의의 261
    Ⅱ 성질 261
    Ⅲ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의 관계 261
    1 병렬관계 261
    2 포섭(포용)관계 261
    제2항 취소소송의 대상 262
    [쟁점]학문상 개념인 행정행위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처분”과의 관계 263
    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264
    1 행정청의 적극적 공권력 행사 264
    2 행정청의 소극적 공권력 행사(거부처분) 265
    3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67
    [쟁점]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 여부에 대한 개별적 검토 267
    [쟁점]신고수리 및 수리거부(신고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 270
    [쟁점]계획변경신청권의 인정 여부 272
    [쟁점]각종 공적 장부(공부)에의 등재?변경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272
    Ⅱ 취소소송의 대상인 재결 274
    1 재결소송의 개념 274
    2 재결소송의 사유 275
    3 원처분주의의 위반과 판결 276
    4 원처분주의의 예외(재결주의) 276
    5 특수문제 277
    [쟁점]취소심판에서 위원회가 일부취소재결?변경재결을 한 경우 재결과 원처분(남은 원처분, 변경된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78
    [쟁점]변경처분(일부취소처분)과 변경된 원처분(남은 원처분) 중 항고소송의 대상 280
    제3항 취소소송의 당사자 281
    Ⅰ 의의 281
    Ⅱ 원고적격 281
    1 의의 281
    2 취소소송의 본질 281
    3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분석 282
    [쟁점]원고적격의 확대 283
    [쟁점]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적격(아웃소송의 특수문제) 285
    [쟁점]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의 인용재결(직접처분을 포함)을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88
    [쟁점]지위승계신고 전에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영업의 양수인(사실상 양수인)이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289
    Ⅲ 권리보호필요성(협의의 소의 이익) 289
    1 의의, 근거 289
    2 권리보호필요의 일반 원칙(일반적으로 권리보호필요성이 부정되는 경우) 289
    [쟁점]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 권리보호필요성 290
    [쟁점]지위승계신고수리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에서 권리보호필요성 293
    Ⅳ 피고적격 294
    1 원칙―처분청 294
    2 특수한 경우 294
    3 피고경정 296
    Ⅴ 참가인 296
    1 소송참가의 개념 296
    2 제3자의 소송참가 297
    3 행정청의 소송참가 298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참가 299
    제4항 기타 소송요건 300
    Ⅰ 재판관할 300
    1 재판관할의 의의 300
    2 행정사건의 행정법원 전속성 300
    3 토지관할 300
    4 사물관할 301
    5 심급관할 301
    6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301
    Ⅱ 행정심판전치 301
    1 개념 301
    2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원칙 302
    3 예외 302
    4 적용범위 303
    5 행정심판의 적법성과 심판전치요건의 충족 여부(필요적 심판전치의 경우) 303
    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련성(필요적 심판전치의 경우) 303
    Ⅲ 제소기간 303
    1 개념 303
    2 안 날부터 90일 304
    3 있은 날부터 1년 305
    4 안 날과 있은 날의 관계 305
    5 특수한 경우 306
    Ⅳ 소제기의 효과 306
    1 심리의무 306
    2 중복제소금지 306
    3 집행부정지의 원칙 306
    제5항 청구의 병합(이송)과 소의 변경 306
    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306
    1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의 취지 306
    2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306
    3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307
    Ⅱ 소의 변경 308
    1 소의 변경의 개념 308
    2 소의 종류의 변경 309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310
    4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의 변경 310
    5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간의 소의 변경의 허용 여부 310
    제6항 가구제 311
    Ⅰ 가구제의 의의, 종류 311
    Ⅱ 집행정지(소극적 의미의 가구제) 312
    1 개념 312
    2 요건 312
    3 절차, 불복 314
    4 집행정지결정의 대상 314
    5 효력 314
    6 집행정지의 취소 315
    Ⅲ 가처분(적극적 의미의 가구제) 316
    1 의의 316
    2 항고소송에서 가처분의 인정 여부 316
    제7항 취소소송의 심리 317
    Ⅰ 심리의 내용 317
    1 요건심리 317
    2 본안심리 317
    Ⅱ 심리의 원칙 317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처분권주의?변론주의와 직권탐지주의 317
    2 구술심리주의 318
    3 공개심리주의 318
    Ⅲ 심리의 방법 318
    1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 318
    2 직권심리 318
    3 입증책임 320
    [쟁점]취소소송의 소송물 321
    Ⅳ 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 322
    1 문제 상황 322
    2 학설 322
    3 판례 322
    4 검토 322
    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323
    1 개념 323
    2 인정 여부 323
    3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범위(요건) 324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의 효과 325
    제8항 취소소송의 종료 325
    제1목 취소소송의 판결 325
    제1 종류 325
    Ⅰ 중간판결과 종국판결 325
    Ⅱ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326
    Ⅲ 각하?기각?인용판결 326
    1 각하판결 326
    2 기각판결 326
    [쟁점]무효등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인정 여부(적용범위) 327
    3 인용판결 328
    제2 판결의 효력 329
    Ⅰ 자박력(자기구속력) 329
    Ⅱ 형식적 확정력 329
    Ⅲ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29
    1 의의 329
    2 취지 329
    3 법적 근거 330
    4 범위 330
    [쟁점]확정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인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위법성 판단을 구속하는지 여부 330
    Ⅳ 형성력 332
    1 의의?근거 332
    2 내용 333
    Ⅴ 기속력 333
    1 기속력의 의의 333
    2 기속력의 법적 성질 333
    3 기속력의 범위(요건) 334
    4 기속력의 내용(효과) 336
    5 기속력의 위반 337
    [쟁점]간접강제의 적용범위 339
    제3 기타 사항 339
    Ⅰ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판결의 공고 339
    Ⅱ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40
    1 의의 340
    2 재심의 전제조건 340
    3 당사자 340
    4 재심청구의 요건 340
    5 재심청구기간 341
    Ⅲ 소송비용 341
    제2목 종국판결 이외의 취소소송의 종료사유 341
    제1 소의 취하 341
    제2 청구의 포기?인낙 341
    Ⅰ 의의 341
    Ⅱ 항고소송에서 허용 여부 341
    1 학설 341
    2 검토(제한적 긍정설) 342
    제3 재판상 화해 342
    Ⅰ 의의 342
    Ⅱ 항고소송에서 허용 여부 342
    1 학설 342
    2 검토(제한적 긍정설) 342
    제4 당사자의 사망 등 343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43
    제1항 개념 343
    Ⅰ 의의 343
    Ⅱ 성질?소송물 343
    제2항 소송요건 343
    Ⅰ 일반론 343
    Ⅱ 대상적격 343
    Ⅲ 원고적격 344
    Ⅳ 권리보호필요성 344
    1 의의 344
    2 즉시확정의 이익의 필요 여부 344
    제3항 소송의 심리 346
    Ⅰ 심리의 내용과 범위 등 346
    Ⅱ 입증책임 346
    1 문제 상황 346
    2 학설 346
    3 판례 346
    4 검토 346
    제4항 판결 346
    Ⅰ 판결의 종류 346
    Ⅱ 판결의 효력 346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47
    제1항 개념 347
    Ⅰ 의의 347
    Ⅱ 성질?소송물 347
    제2항 소송요건 347
    Ⅰ 일반론 347
    Ⅱ 대상적격―부작위 347
    1 행정청 347
    2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것 348
    3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 349
    4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을 것 349
    5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할 것 349
    Ⅲ 원고적격 349
    Ⅳ 피고적격 349
    Ⅴ 권리보호필요성 349
    Ⅵ 제소기간 349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349
    2 소의 변경과 제소기간 350
    제3항 거부처분취소소송(무효등확인소송)으로의 소의 변경 350
    Ⅰ 문제 상황 350
    Ⅱ 학설 350
    1 부정설 350
    2 긍정설 351
    Ⅲ 검토 351
    제4항 소송의 심리 351
    Ⅰ 심리의 범위 351
    1 문제 상황 351
    2 학설 351
    3 판례 351
    4 검토 352
    Ⅱ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 352
    제5항 판결 352
    Ⅰ 판결의 종류 352
    Ⅱ 판결의 효력 352

    제3장 당사자소송 353
    제1절 개념 353
    제1항 의의 353
    제2항 종류 353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353
    1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53
    2 기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354
    [쟁점]공법상 계약에 대한 중요 판례 정리 354
    [쟁점]공법상 금전지급청구소송에 대한 중요 판례 정리 355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356
    1 의의 356
    2 인정 근거 356
    3 실정법상의 예 356
    4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일반적 인정 여부(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356
    제3항 성질 357
    제4항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관계 357
    Ⅰ 문제 상황 357
    Ⅱ 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357
    Ⅲ 처분이 무효사유인 경우 357
    1 학설 358
    2 검토 358
    제2절 소송의 대상 358
    제3절 소송의 당사자 358
    제1항 당사자의 종류 358
    제2항 원고적격 358
    제3항 권리보호필요성 358
    제4항 피고적격과 피고경정 359
    제5항 소송참가 359
    제4절 소송의 제기 359
    제1항 토지관할 359
    제2항 행정심판전치, 제소기간 359
    제3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소의 변경 360
    제4항 가 구 제 360
    제5절 소송의 심리 360
    제6절 소송의 판결 360
    제1항 판결의 종류와 효력 360
    제2항 기타 360

    제4장 객관적 소송 362
    제1절 민중소송 362
    제1항 개념 362
    Ⅰ 의의 362
    Ⅱ 성질 362
    1 객관적 소송 362
    2 제소권자 362
    3 법정주의 362
    제2항 민중소송의 예 362
    제3항 적용법규 363
    제2절 기관소송 363
    제1항 개념 363
    Ⅰ 의의 363
    Ⅱ 권한쟁의심판과의 구별 363
    Ⅲ 인정필요성 363
    제2항 성질 364
    Ⅰ 동일한 행정주체 내부기관 간의 소송만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364
    Ⅱ 객관적 소송 364
    Ⅲ 제소권자 364
    Ⅳ 법정주의 364
    제3항 기관소송의 예(지방자치법상 기관소송) 364
    Ⅰ 지방의회재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364
    Ⅱ 감독청의 재의요구명령에 따라 지방의회의결에 대해 단체장이 제소하는 경우 364
    제4항 적용법규 364

    제3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367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368
    제1항 행정조직법의 의의 368
    제2항 행정조직과 법률의 근거 368
    제2절 행정주체 368
    제1항 행정주체의 의의 368
    제2항 행정주체의 종류 368
    Ⅰ 공법상 법인 368
    1 공법상 사단(공공조합) 368
    2 공법상 재단 369
    3 공법상 영조물법인 369
    Ⅱ 공무수탁사인 369
    1 개념 369
    2 법적 근거 369
    3 행정주체 여부 370
    4 공무수탁사인의 법률관계 370
    제3절 행정기관 370
    제1항 행정기관의 개념 370
    Ⅰ 행정기관의 의의 370
    Ⅱ 행정기관의 법인격성(권리주체성) 371
    제2항 행정기관의 종류 371
    Ⅰ 권한에 따른 분류 371
    1 행정관청(행정청) 371
    2 보조기관 371
    3 보좌기관 371
    4 의결기관 371
    5 집행기관 371
    6 감사기관 371
    7 자문기관 371
    Ⅱ 구성에 따른 분류 371
    제4절 행정관청(행정청) 372
    제1항 행정관청의 개념 372
    Ⅰ 전통적 의미의 행정관청 372
    Ⅱ 기능적 의미의 행정관청 372
    제2항 행정관청의 권한의 개념 372
    Ⅰ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372
    Ⅱ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372
    1 사항적 한계 372
    2 지역적 한계 372
    3 대인적 한계 372
    제3항 행정관청의 권한의 행사 372
    Ⅰ 행정권한의 대리 373
    1 의의, 종류 373
    2 임의대리 373
    3 법정대리 373
    Ⅱ 행정권한의 위임 374
    1 개념 374
    2 법적 근거 374
    3 형태 375
    4 범위 376
    5 효과 376
    6 재위임 377
    [쟁점]행정권한의 내부위임 377
    제4항 행정관청 간의 관계 378
    Ⅰ 상?하행정관청 간의 관계 378
    1 권한의 감독관계 378
    2 권한의 대행관계 379
    Ⅱ 대등행정관청 간의 관계 380
    1 권한의 상호존중관계 380
    2 권한의 상호협력관계 380

    제2편 지방자치법 381
    제1장 일반론 382
    제1절 지방자치의 개념 382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82
    Ⅰ 지방자치의 의의 382
    Ⅱ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82
    제2항 자치행정의 본질 382
    제3항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382
    Ⅰ 포괄적인 사무의 보장 382
    Ⅱ 권리주체성의 보장 382
    Ⅲ 주관적인 법적 지위의 보장 38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383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383
    Ⅱ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383
    Ⅲ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383
    1 보통지방자치단체 383
    2 특별지방자치단체 3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383
    제1항 주민의 의의 383
    제2항 주민의 권리 384
    Ⅰ 공적 재산?공공시설이용권 384
    1 의의 384
    2 이용권의 법적 성질 384
    3 이용권의 주체 384
    4 이용권의 대상 384
    5 이용권의 내용과 한계 384
    6 이용권자의 권리구제 384
    Ⅱ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384
    Ⅲ 선거권?피선거권 385
    Ⅳ 주민투표권 385
    Ⅴ 조례제정과 개폐청구권 385
    1 의의 385
    2 청구의 대상 385
    3 청구의 주체 385
    4 청구의 상대방 385
    Ⅵ 감사청구권 385
    1 의의 385
    2 청구의 대상 386
    3 청구의 주체 386
    4 청구의 상대방 386
    5 청구의 기한 386
    6 감사의 절차 386
    7 감사결과의 이행 387
    Ⅶ 주민소송권 387
    1 개념 387
    2 소송의 대상 387
    3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388
    4 제소사유 388
    5 주민소송의 형태 389
    6 제소기간 391
    7 기타 391
    Ⅷ 주민소환권 391
    Ⅸ 청원권 391
    제3항 주민의 의무 391
    제4항 주민의 참여 392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393
    제1절 지방의회(의결기관) 393
    제1항 지방의회의 개념 393
    Ⅰ 지방의회의 의의 393
    Ⅱ 지방의회의 지위 393
    제2항 지방의회의 조직과 회의 393
    Ⅰ 지방의회의 조직 393
    1 지방의회의원 393
    2 지방의회 의장 394
    3 위원회 395
    Ⅱ 지방의회의 회의 395
    1 회의의 종류와 원칙 395
    2 제척제도 395
    제3항 지방의회의 권한 395
    Ⅰ 입법에 관한 권한(조례제정권) 396
    1 조례의 의의 396
    2 조례의 적법요건 396
    3 조례의 효력 399
    4 조례의 하자 399
    5 조례(안)의 통제 400
    Ⅱ 재정에 관한 권한 403
    Ⅲ 집행기관통제권 403
    1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404
    2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 404
    Ⅳ 일반사무에 관한 의결권 404
    Ⅴ 지방의회내부에 관한 권한 404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 404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위 404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분 405
    Ⅰ 신분의 발생과 소멸 405
    Ⅱ 사무의 위임?위탁 405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 405
    Ⅰ 통할 대표권 및 감독권 405
    Ⅱ 소속직원에 관한 권한 405
    Ⅲ 재정에 관한 권한 405
    Ⅳ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405
    1 의회출석?진술권 405
    2 재의요구권 406
    3 조례안공포권?조례안거부권 406
    Ⅴ 선결처분권 406
    1 의의 406
    2 요건 406
    3 통제 406
    Ⅵ 규칙제정권 406
    1 개념 406
    2 법적 성질 407
    3 규칙의 적법요건 407
    4 효력발생 407
    5 보고 407
    제4항 보조기관 등 407
    Ⅰ 보조기관 407
    Ⅱ 행정기구 408
    Ⅲ 소속행정기관 408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9
    제1절 자치사무 409
    제1항 자치사무의 개념 409
    Ⅰ 의의 409
    Ⅱ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기준 409
    제2항 자치사무의 특징 409
    Ⅰ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 409
    Ⅱ 자치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409
    Ⅲ 자치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410
    Ⅳ 자치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10
    Ⅴ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410
    제3항 자치사무의 내용 410
    제2절 단체위임사무 410
    제1항 단체위임사무의 의의 410
    제2항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410
    Ⅰ 단체위임사무의 법적 근거 410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410
    Ⅲ 단체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411
    Ⅳ 단체위임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11
    Ⅴ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411
    제3절 기관위임사무 411
    제1항 기관위임사무의 의의 411
    제2항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411
    Ⅰ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 411
    Ⅱ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411
    Ⅲ 기관위임사무수행에 필요한 비용부담 412
    Ⅳ 기관위임사무수행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412
    Ⅴ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 412
    제3항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가 제한되는 국가사무 412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와 분쟁조정 413
    제1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413
    Ⅰ 협력의무 413
    Ⅱ 사무의 위탁 413
    Ⅲ 행정협의회 413
    Ⅳ 장 등의 협의체 413
    Ⅴ 지방자치단체조합 413
    제2절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등의 분쟁조정 413

    제5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415
    제1절 내부적 통제 415
    제1항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통제 415
    제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통제 415
    제2절 외부적 통제 415
    제1항 국회에 의한 통제 415
    제2항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15
    Ⅰ 법원에 의한 통제 415
    Ⅱ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416
    1 권한쟁의심판 416
    2 헌법소원 416
    제3항 감독청에 의한 통제 416
    Ⅰ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416
    1 의의 416
    2 승인 416
    3 조언?권고?지원?자료제출요구 416
    4 시정명령(취소?정지) 416
    5 보고?감사 418
    6 재의요구와 제소 등(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418
    Ⅱ 단체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419
    1 의의 419
    2 조언?권고?지원?자료제출요구 419
    3 시정명령(취소?정지) 419
    4 재의요구와 제소 등(지방의회에 대한 감독) 420
    Ⅲ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 통제 420
    1 의의 420
    2 시정명령?취소정지 420
    3 직무이행명령(대집행) 420

    제3편 공무원법 423
    제1장 일반론 424
    제1항 공무원법의 의의 424
    제2항 공무원의 종류 424
    Ⅰ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424
    Ⅱ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424
    1 경력직 공무원 424
    2 특수경력직 공무원 424
    3 적용법규 424
    제3항 직업공무원 425
    Ⅰ 의의 425
    Ⅱ 내용 425

    제2장 공무원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 426
    제1절 공무원법관계의 발생 426
    제1항 임명의 개념 426
    Ⅰ 임명의 의의 426
    Ⅱ 임명행위의 법적 성질 426
    제2항 임명요건 426
    Ⅰ 능력요건 426
    Ⅱ 성적요건 426
    Ⅲ 요건결여의 효과 427
    1 능력요건결여의 효과 427
    2 성적요건결여의 효과 427
    제3항 임명권자, 임명의 형식,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427
    Ⅰ 임명권자 427
    Ⅱ 임명의 형식 427
    Ⅲ 임명의 효력발생시기 427
    제2절 공무원법관계의 변경 428
    제1항 다른 직위로 변경 428
    Ⅰ 상위직급으로 변경―승진 428
    Ⅱ 동위직급 내의 변경 428
    1 전직 428
    2 전보 428
    3 복직 428
    [쟁점]전출명령에 공무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428
    Ⅲ 하위직급으로 변경―강임 429
    Ⅳ 겸임?파견근무 429
    1 겸임 429
    2 파견근무 429
    제2항 무직위로 변경 429
    Ⅰ 휴직 429
    1 의의 429
    2 효력 430
    Ⅱ 직위해제 430
    1 의의 430
    2 법적 성질 430
    3 직위해제시 행정절차법의 적용 여부 430
    4 사유 430
    5 효과 430
    Ⅲ 정직 431
    제3절 공무원법관계의 소멸 431
    제1항 당연퇴직 431
    Ⅰ 의의 431
    Ⅱ 사유 431
    Ⅲ 효과 431
    제2항 면직 431
    Ⅰ 의의 431
    Ⅱ 종류 432
    1 의원면직 432
    2 강제면직(일방적 면직) 432
    Ⅲ 효과 432

    제3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433
    제1절 공무원의 권리 433
    제1항 신분상 권리 433
    Ⅰ 신분보장권 433
    Ⅱ 직위보유권 433
    Ⅲ 인사상담?고충심사청구권 433
    Ⅳ 행정쟁송제기권 433
    제2항 재산상 권리 433
    Ⅰ 보수청구권 433
    Ⅱ 연금청구권 434
    [쟁점]공무원으로 근무한 임용결격자의 퇴직급여청구의 가능성 434
    Ⅲ 실비변상청구권 435
    제3항 노동법상 권리 435
    Ⅰ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운영권 435
    1 노동조합의 설립 435
    2 가입범위 435
    3 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 435
    4 정치활동과 쟁의행위의 금지 436
    Ⅱ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권 436
    1 설립 436
    2 가입범위 436
    제2절 공무원의 의무 436
    제1항 개념 436
    제2항 공무원법상 의무 436
    Ⅰ 선서의무 436
    Ⅱ 법령준수의무?성실의무 436
    Ⅲ 복종의무 436
    1 의의 436
    2 직무상 명령(직무명령) 437
    3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요건을 결여한 직무상 명령에 대한 공무원의 복종의무) 437
    Ⅳ 직장 이탈 금지 438
    Ⅴ 친절?공정의 의무 438
    Ⅵ 종교중립의 의무 438
    Ⅶ 비밀 엄수의 의무 438
    1 의의 438
    2 내용 438
    3 의무의 위반 439
    Ⅷ 청렴의 의무 439
    Ⅸ 영예의 제한 439
    Ⅹ 품위 유지의 의무 439
    Ⅹ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439
    ⅩⅡ 정치 운동의 금지 439
    ⅩⅢ 집단 행위의 금지 439
    제3항 기타 법률상의 의무 439
    제3절 공무원의 책임 440
    제1항 개념 440
    제2항 공무원법상 책임 440
    Ⅰ 징계책임 440
    1 개념 440
    2 징계의 원인 440
    3 징계의 종류 440
    4 징계의 절차 441
    5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불복 442
    Ⅱ 변상책임 443
    1 의의 443
    2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 443
    3 국가배상법에 의한 변상책임 443
    제3항 헌법상 책임 443
    제4항 민사상 책임 443
    제5항 형사상 책임 444

    제4편 경찰법 445
    제1장 일반론 446
    제1절 경찰의 개념 446
    제1항 실질적 의미의 경찰 446
    제2항 형식적 의미의 경찰 446
    제2절 경찰의 종류 446
    제1항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446
    제2항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446

    제2장 경찰조직법 447
    제1항 경찰기관의 종류 447
    Ⅰ 국가경찰 447
    1 경찰관청 447
    2 경찰위원회 447
    3 경찰집행기관 447
    Ⅱ 자치경찰 447
    제2항 청원경찰 447

    제3장 경찰작용법 448
    제1절 경찰작용의 근거 448
    제1항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48
    제2항 법률유보의 방식 448
    Ⅰ 특별경찰법상의 특별조항 448
    Ⅱ 일반경찰법상의 특별조항 448
    1 불심검문 448
    2 보호조치 등 449
    3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450
    4 범죄의 예방과 제지 450
    5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450
    6 사실의 확인 등 450
    7 경찰장비의 사용 등 451
    Ⅲ 일반경찰법상의 일반조항(개괄조항) 452
    1 의의 452
    2 일반조항의 보충성 452
    3 현행법상 인정 여부 452
    4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453
    제2절 경찰작용의 한계 453
    제1항 성문법령상의 한계 453
    제2항 경찰법의 일반원칙(조리)상의 한계 454
    Ⅰ 경찰소극의 원칙 454
    Ⅱ 경찰공공의 원칙 454
    1 의의 454
    2 내용 454
    Ⅲ 경찰비례의 원칙 454
    Ⅳ 경찰책임의 원칙 454
    1 의의 454
    2 경찰책임자가 될 수 있는 자 455
    3 경찰책임의 유형 456
    4 경찰책임자의 경합 456
    5 경찰책임의 승계 457
    6 제3자의 경찰책임 458

    제4장 기타 경찰작용 460
    제1절 경찰작용의 행위형식 460
    제2절 경찰작용의 실효성확보 460
    제3절 경찰작용에 대한 권리구제 460

    제5편 공적 시설법 461
    제1장 공물법 462
    제1절 일반론 462
    제1항 공물의 개념 462
    Ⅰ 공물의 의의 462
    Ⅱ 영조물과 구별 462
    제2항 공물의 종류 462
    Ⅰ 공용물?공공용물?공적보존물 462
    Ⅱ 자연공물?인공공물 462
    Ⅲ 국유공물?공유공물?사유공물 462
    Ⅳ 자유공물?타유공물 462
    제2절 공물의 성립과 소멸 463
    제1항 공물의 성립 463
    Ⅰ 공용지정(공용개시) 463
    1 공용지정의 의의 463
    2 공용지정과 처분권 463
    3 공용지정의 필요 여부 463
    Ⅱ 물건의 제공 464
    제2항 공물의 소멸 464
    Ⅰ 공용폐지 464
    Ⅱ 형태의 소멸이 있는 경우 공용폐지의 필요 여부 464
    1 문제 상황 464
    2 학설 464
    3 판례 465
    4 검토 465
    제3절 공물의 법적 특색 465
    제1항 공물에 대한 권리의 성질 465
    Ⅰ 문제 상황 465
    Ⅱ 학설 465
    1 공소유권설 465
    2 사소유권설 465
    Ⅲ 검토 466
    제2항 공물에 대한 사법적용의 한계 466
    Ⅰ 양도등의 제한(융통성의 제한) 466
    Ⅱ 강제집행의 제한 466
    Ⅲ 시효취득의 제한 466
    1 국유?공유공물의 경우 466
    2 사유공물의 경우 466
    제3항 공용수용의 제한(공물의 수용가능성) 467
    Ⅰ 문제 상황 467
    Ⅱ 학설 467
    1 부정설 467
    2 긍정설 467
    Ⅲ 판례 467
    Ⅳ 검토 467
    제4절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468
    제1항 공물의 관리 468
    Ⅰ 공물의 관리의 의의 468
    Ⅱ 공물관리권 468
    1 의의 468
    2 법적 성질 468
    3 주체 468
    4 내용 468
    Ⅲ 공물관리의 비용부담 468
    제2항 공물경찰 468
    Ⅰ 의의 468
    Ⅱ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469
    1 구별 469
    2 관계 469
    제5절 공물의 사용관계 469
    제1항 자유사용(일반사용, 보통사용) 469
    Ⅰ 의의 469
    Ⅱ 공물의 자유사용으로 받는 이익이 권리인지 여부 470
    1 학설 470
    2 판례 470
    3 검토 470
    Ⅲ 공물의 자유사용의 내용(한계) 470
    Ⅳ 사용료 470
    Ⅴ 인접주민의 강화된 이용권 470
    1 의의 470
    2 근거 및 요건 470
    3 강화된 이용권의 내용?한계 470
    4 침해 471
    제2항 허가사용 471
    제3항 특허사용 471
    Ⅰ 의의 471
    Ⅱ 공물사용의 특허의 성질 471
    Ⅲ 공물의 특허사용관계 471
    1 특허사용자의 권리 471
    2 특허사용자의 의무 471
    [쟁점]도로법 제61조의 도로점용허가에서 쟁점 472
    제4항 관습법상 사용 473
    제5항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473
    Ⅰ 의의 473
    Ⅱ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의 법적 성질 473
    1 문제 상황 473
    2 학설 473
    3 판례 474
    4 검토 474

    제2장 영조물법 475
    제1절 일반론 475
    제1항 영조물의 의의 475
    제2항 영조물의 종류 475
    제2절 영조물의 이용관계 475
    제1항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의의와 법적 형태 475
    Ⅰ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의의 475
    Ⅱ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법적 형태 475
    제2항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475
    Ⅰ 이용관계의 성립 475
    Ⅱ 이용관계의 소멸 476
    제3항 영조물의 이용관계의 내용 476
    Ⅰ 이용자의 권리 476
    1 영조물이용권 476
    2 행정쟁송제기권 476
    3 손해배상청구권 476
    Ⅱ 이용자의 의무 476

    제3장 공기업법 477
    제1절 일반론 477
    제1항 공기업의 개념 477
    Ⅰ 공기업의 의의 477
    Ⅱ 공기업의 개념 요소 477
    Ⅲ 공기업과 영조물의 구별 477
    1 공통점 477
    2 차이점 477
    제2항 공기업의 종류 477
    Ⅰ 경영주체에 따른 분류 477
    Ⅱ 독점권 유무에 따른 분류 478
    Ⅲ 독립성 유무에 따른 분류 478
    제2절 공기업의 보호와 감독 478
    제1항 공기업의 보호 478
    제2항 공기업의 감독 478
    제3절 공기업의 이용관계 478
    제1항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의의 478
    제2항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질 478
    제3항 공기업의 이용관계의 성립과 소멸 479
    Ⅰ 이용관계의 성립 479
    Ⅱ 이용관계의 소멸 479
    Ⅲ 이용관계의 내용 479
    1 이용자의 권리 479
    2 기업자의 권리 479
    제4절 특허기업의 특허 479
    제1항 특허기업의 특허의 개념 479
    Ⅰ 특허기업의 특허의 의의 479
    Ⅱ 공기업과 구별 479
    Ⅲ 허가기업의 허가와 구별 480
    제2항 특허기업의 특허의 법적 성질 480
    Ⅰ 형성적 행위 480
    Ⅱ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 480
    Ⅲ 재량행위 480
    제3항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의무 480
    Ⅰ 특허기업자의 권리 480
    Ⅱ 특허기업자의 의무 480
    제4항 특허기업의 이전?위탁 481
    제5항 특허기업의 종료 481

    제6편 공용부담법 483
    제1장 일반론 484
    제1항 공용부담의 개념 484
    Ⅰ 의의 484
    Ⅱ 종류 484
    제2항 공용부담의 법적 근거 484

    제2장 인적 공용부담 485
    제1절 부담금 485
    제1항 개념 485
    Ⅰ 의의 485
    Ⅱ 조세 및 수수료와 구별 485
    제2항 법적 근거 485
    제3항 종류 485
    Ⅰ 수익자부담금 485
    Ⅱ 원인자부담금 485
    Ⅲ 손괴자부담금 485
    제2절 노역?물품 486
    제3절 부역?현품 486
    제4절 시설부담 486
    제5절 부작위부담 486

    제3장 공용제한 487
    제1절 공용제한의 개념 487
    제1항 공용제한의 의의 487
    제2항 법적 근거 487
    제2절 공용제한의 종류 487
    제1항 계획제한 487
    제2항 보전제한 487
    제3항 공물제한 487
    제4항 부담제한 487
    제5항 공용사용(사용제한) 488

    제4장 공용수용 489
    제1절 공용수용의 개념 489
    제1항 공용수용의 의의 489
    제2항 공용수용의 법적 근거 489
    제2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489
    제1항 공용수용의 주체(수용권자) 489
    Ⅰ 수용권자의 의의 489
    Ⅱ 수용권의 주체 489
    1 학설 489
    2 검토 490
    제2항 공용수용의 상대방(피수용자) 490
    제3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490
    제1항 목적물의 종류 490
    제2항 목적물의 확장 490
    제4절 사업의 준비절차 491
    제1항 출입의 허가 등 491
    제2항 출입의 통지 491
    제3항 장해물의 제거 등 491
    제5절 협의에 의한 취득(사용) 491
    제1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등 492
    제2항 보상계획의 공고(통지)와 열람 492
    제3항 협의와 계약체결 492
    Ⅰ 의의 492
    Ⅱ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492
    제6절 수용에 의한 취득(사용) 493
    제1항 사업인정 493
    Ⅰ 의의 493
    Ⅱ 법적 성질 493
    1 형성행위인지 여부 493
    2 재량행위인지 여부 493
    Ⅲ 사업인정의 요건 493
    Ⅳ 사업인정의 절차 493
    1 의견청취 493
    2 통지와 고시 494
    Ⅴ 사업인정의 효과 494
    1 토지수용권의 발생 494
    2 수용목적물의 확정 494
    3 토지 등의 보전의무 494
    4 토지·물건 조사권의 발생 494
    5 관계인의 범위 제한 494
    Ⅵ 사업인정의 실효 494
    1 재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94
    2 사업의 폐지와 변경의 경우 494
    제2항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495
    제3항 협의(사업인정 후의 협의) 495
    Ⅰ 협의의 의의 495
    Ⅱ 협의의 성질 495
    Ⅲ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과의 차이점 495
    Ⅳ 협의성립의 확인 496
    Ⅴ 협의의 효과 496
    제4항 재결 496
    Ⅰ 재결의 의의 496
    Ⅱ 재결기관 496
    1 설치 496
    2 재결사항 496
    Ⅲ 재결의 신청?재결신청의 청구 496
    1 재결의 신청 496
    2 재결신청의 청구 497
    Ⅳ 재결의 절차 497
    1 공고와 열람 497
    2 심리 497
    3 재결(수용재결) 497
    Ⅴ 재결의 효과 498
    Ⅵ 재결에 대한 불복 498
    1 이의신청 498
    2 행정소송 498
    [쟁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의 잔여지수용청구권 500
    제7절 공용수용의 효과 501
    제1항 수용의 효과발생시기 501
    제2항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 502
    Ⅰ 토지나 물건의 원시취득 502
    Ⅱ 보상금의 지급의무 502
    제3항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의무 502
    Ⅰ 토지나 물건의 인도?이전 의무 502
    1 토지 등의 인도?이전 의무의 발생 502
    2 토지 등의 인도?이전 의무의 불이행 502
    Ⅱ 손실보상청구권 502
    제4항 기타 503
    Ⅰ 위험부담의 이전 503
    Ⅱ 보상금에 대한 물상대위 503
    제8절 환매권 503
    제1항 환매권의 개념 503
    Ⅰ 의의 503
    Ⅱ 인정 근거 503
    Ⅲ 법적 근거 503
    Ⅳ 법적 성질 503
    1 학설 503
    2 판례 504
    3 검토 504
    제2항 환매의 요건 504
    Ⅰ 환매권자와 상대방 504
    Ⅱ 환매의 목적물 504
    Ⅲ 환매권의 발생요건 50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의 경우 504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의 경우 505
    Ⅳ 환매권의 행사기간 505
    1 일반적인 경우 505
    2 사업시행자의 통지나 공고가 있는 경우 505
    Ⅴ 환매금액 505
    Ⅵ 환매의 대항력 505
    제3항 환매권의 행사 505
    Ⅰ 환매권의 행사방법 505
    Ⅱ 환매권 행사의 제한 506
    1 잔여지수용의 경우 506
    2 공익사업변환의 경우 506
    제4항 환매권 행사의 제한(공익사업변환제도) 506
    Ⅰ 의의 506
    Ⅱ 취지 506
    Ⅲ 요건 506
    1 주체 506
    2 대상 사업 507
    Ⅳ 효과 507
    Ⅴ 위헌 논의 508
    제5항 환매권에 대한 소송 508

    제5장 공용환지?공용환권 509
    제1항 공용환지 509
    Ⅰ 의의?구별개념 509
    Ⅱ 도시개발법상의 공용환지 509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509
    2 환지계획 509
    3 환지예정지의 지정 509
    4 환지처분 510
    제2항 공용환권 510
    Ⅰ 의의 510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공용환권 511
    1 조합설립 511
    2 사업시행계획 512
    3 관리처분계획(환권계획) 513
    4 관리처분(환권처분) 514

    제7편 토지행정법 517
    제1절 의의 518
    제2절 국토의 계획 518
    제1항 국토계획 518
    제2항 도시?군계획 518
    Ⅰ 의의 518
    Ⅱ 도시?군기본계획 518
    Ⅲ 도시?군관리계획 518
    1 의의 518
    2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519
    제3절 국토의 이용질서 519
    제1항 개발행위허가제 519
    제2항 개발부담금 519
    제3항 토지거래허가제 520
    Ⅰ 의의 520
    Ⅱ 법적 성질 520
    1 허가인지 인가인지 여부 520
    2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520
    Ⅲ 무허가거래의 효과 520
    제4항 부동산가격공시제 521
    Ⅰ 지가의 공시 521
    1 표준지공시지가 521
    2 개별공시지가 522
    Ⅱ 주택가격의 공시 524
    1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524
    2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524

    제8편 기타 525
    제1절 환경행정법 526
    제1항 환경행정법의 목적 526
    제2항 환경정책상의 기본원칙 526
    Ⅰ 사전배려의 원칙 526
    Ⅱ 존속보호의 원칙 526
    Ⅲ 원인자책임의 원칙 526
    Ⅳ 협동의 원칙 527
    제3항 환경행정의 수단 527
    Ⅰ 일반론 527
    Ⅱ 환경영향평가제도 527
    1 환경영향평가의 의의 527
    2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527
    3 절차 527
    4 원고적격 528
    5 환경영향평가의 하자 528
    제2절 조세행정법 529
    Ⅰ 조세의 의의 529
    Ⅱ 조세법의 기본원칙 529
    1 형식면의 원칙 529
    2 실질면의 원칙 529
    3 과세기술면의 원칙 530
    Ⅲ 위법?부당한 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530
    1 과세전적부심사제 530
    2 행정쟁송 530

    판례색인 533
    사항색인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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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상품정보
ISBN 9791130333632
발행(출시)일자 2019년 02월 20일 (1쇄 2012년 07월 05일)
쪽수 545쪽
크기
207 * 262 * 27 mm / 1146 g
총권수 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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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 도서 소득공제란?

    • 2018년 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 및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 도서 소득공제 대상

    • 도서(내서,외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기프트 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 간편결제 : 교보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토스, CHAI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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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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