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과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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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안창호
저자 약력
대전고등학교
서울대학교(사회학)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 수료)
미국 미시간대학 로스쿨(방문학자)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부 인권과 검사
법무부 특수법령과장(현 통일법무과장)
대검찰청 기획과장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법무부 사법제도기획단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헌법재판관
황조근정훈장(2010년) 수상
청조근정훈장(2018년) 수상
목차
- 머 리 말 i
안창호 헌법재판관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합리적 개혁론자― iv
제1장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서 론 3
대통령 박근혜 탄핵심판 사건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5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8
정당등록취소 사건
(헌재 2014. 1. 28. 2012헌마431 등) 56
공무원 정당가입금지 사건
(헌재 2014. 3. 27. 2011헌바42) 62
소선거구 다수대표제 사건
(헌재 2016. 5. 26. 2012헌마374) 76
지방의회 방청불허 사건
(헌재 2017. 7. 27. 2016헌마53) 80
국가긴급권 관련 사건 92
기타 중요 사건 97
제2장 양심 등 개인의 자유
서 론 10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헌재 2018. 6. 28. 2011헌바379등) 103
간통죄 사건
(헌재 2015. 2. 26. 2009헌바17등) 143
성매매 처벌 사건
(헌재 2016. 3. 31. 2013헌가2) 151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사건
(헌재 2016. 7. 28. 2015헌마236등) 156
불법체류자 보호 사건
(헌재 2018. 2. 22. 2017헌가29) 168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관련 사건
(헌재 2015. 5. 28. 2014헌바262등) 178
국적법 제12조 제2항 관련 사건
(헌재 2015. 11. 26. 2013헌마805등) 183
기타 중요 사건 186
제3장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서 론 191
국회의사당 주변 시위금지 사건
(헌재 2018. 5. 31. 2013헌바322 등) 193
야간시위 금지 사건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202
경찰의 집회촬영 사건
(헌재 2018. 8. 30. 2014헌마843) 21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사건
(헌재 2016. 2. 25. 2013헌바105등) 221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230
‘스토킹’ 처벌 사건
(헌재 2016. 12. 29. 2014헌바434) 242
정서적 학대 처벌 사건
(헌재 2015. 10. 21. 2014헌바266) 248
인터넷언론사의 실명확인 관련 의무 사건
(헌재 2015. 7. 30. 2012헌마734 등) 255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삭제의무 등 사건
(헌재 2018. 6. 28. 2016헌가15) 266
기타 중요 사건 277
제4장 참정권과 선거운동의 자유
서 론 283
수형자 등의 선거권제한 사건
(헌재 2014. 1. 28. 2012헌마409 등) 285
문서를 이용한 선거운동제한 사건
(헌재 2014. 4. 24. 2011헌바17 등) 290
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재 2016. 12. 29. 2015헌마509 등) 303
선거범에 대한 선거권 제한 등 사건
(헌재 2018. 1. 25. 2015헌마821 등) 326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 등 사건
(헌재 2016. 9. 29. 2015헌마548) 347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 사건
(헌재 2018. 1. 25. 2016헌마541) 355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원 제한 사건
(헌재 2013. 11. 28. 2011헌마267) 361
점자형 선거공보 관련 사건
(헌재 2014. 5. 29. 2012헌마913) 365
기타 중요 사건 374
제5장 형사절차 관련 기본권
서 론 379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건
(헌재 2018. 6. 28. 2012헌마191 등) 381
패킷 감청 사건
(헌재 2018. 8. 30. 2016헌마263) 395
공범에 대한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사건
(헌재 2013. 10. 24. 2011헌바79) 404
청소년성보호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 사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108) 407
피내사자에 대한 출석요구 사건
(헌재 2014. 8. 28. 2012헌마776) 412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 사건
(헌재 2017. 11. 30. 2016헌마503) 421
송환대기 외국인에 대한 변호사접견 불허 사건
(헌재 2018. 5. 31. 2014헌마346) 434
차단시설 설치장소에서의 변호사 접견 사건
(헌재 2013. 8. 29. 2011헌마122) 440
수용자의 접견내용 제공 사건
(헌재 2016. 11. 24. 2014헌바401) 447
기타 중요 사건 452
제6장 형벌 관련 헌법원칙 등
서 론 459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력 사건
(헌재 2015. 9. 24. 2015헌가17) 462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설정 사건
(헌재 2017. 10. 26. 2015헌바239등) 476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 사건
(헌재 2015. 11. 26. 2014헌바436) 490
농협법상 후보자비방죄 사건
(헌재 2012. 11. 29. 2011헌바137) 497
국회 허위증언 가중처벌 사건
(헌재 2015. 9. 24. 2012헌바410) 501
‘법률에 의한 추가제한’ 관련 사건
(헌재 2016. 10. 27. 2014헌마709) 507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사건
(헌재 2016. 3. 31. 2014헌마785) 513
아동학대관련범죄자 취업제한 사건
(헌재 2018. 6. 28. 2017헌마130) 521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절차 사건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 527
기타 중요 사건 53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서 론 54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사건
(헌재 2016. 12. 29. 2015헌바199) 544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필요적 몰수 사건
(헌재 2017. 8. 31. 2015헌가22) 552
재외국민 영유아 지원배제 사건
(헌재 2018. 1. 25. 2015헌마1047) 559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처벌 사건
(헌재 2016. 6. 30. 2015헌바46) 564
국가유공자 가족 가산점 사건
(헌재 2012. 11. 29. 2011헌마533) 57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 순위 사건
(헌재 2018. 6. 28. 2016헌가14) 576
출퇴근 근로자 산업재해보상 사건
(헌재 2016. 9. 29. 2014헌바254) 580
산업재해 입증책임 사건
(헌재 2015. 6. 25. 2014헌바269) 586
청원경찰 근로3권제한 사건
(헌재 2017. 9. 28. 2015헌마653) 589
공문서 한글전용 등 사건
(헌재 2016. 11. 24. 2012헌마854) 597
검정고시 출신 대학지원제한 사건
(헌재 2017. 12. 28. 2016헌마649) 605
국립대학교 총장후보 기탁금 사건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614
기타 중요 사건 620
제8장 경제질서와 헌법재판제도
서 론 629
민법 제651조 제1항 관련 사건
(헌재 2013. 12. 26. 2011헌바234) 631
상가임대차법 제2조 관련 사건
(헌재 2014. 3. 27. 2013헌바198) 639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성 사건
(헌재 2018. 4. 26. 2014헌마274) 648
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 사건
(헌재 2018. 5. 31. 2015헌마853) 656
기본권 침해가 종료된 권력적 사실행위의 심판이익 사건
(헌재 2016. 10. 27. 2014헌마626) 668
위법한 권력적 사실행위의 심판이익 사건
(헌재 2017. 12. 28. 2015헌마632) 675
제소기간이 도과된 행정처분 사건
(헌재 2014. 1. 28. 2010헌바251) 682
기타 중요 사건 688
부 록
안창호 서울고검장 퇴임사 695
안창호 헌법재판관 취임사 699
안창호 헌법재판관 퇴임사 702
[인터뷰] 헌재가 이념에 경도되면 국회도 무력화 시킬 수 있다 705
책 속으로
[머리말]
“오직 공법(???????)을 강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성경 아모스 5장 24절―
천부(天賦)인권, 즉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공법의 핵심 내용이고 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정의의 가치 기준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우리 헌법의 기본 성격을 결정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두 축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이다.
개인은 구체적인 삶의 궤적에서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존재로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가 아니다. 개인은 국가?사회?가정 공동체에 귀속되어 자신의 생명과 자유, 안전과 행복을 보호받고 자신의 인격 형성과 발현의 그루터기로 삼고 있다. 개인은 건강한 공동체가 있어야 천부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건강한 공동체는 그 구성원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하며, 도덕적으로 수준 높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공동체이다.
헌법재판은 공동체의 구체적인 헌법현실을 파악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여정이다.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적 삶은 구체적 헌법현실과 공동체의 가치에 구속된다. 헌법재판은 헌법가치와 이념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적 삶 속에서 헌법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헌법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체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가치와 맥락을 파악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공동체의 헌법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는 헌법재판은 헌법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으며, 사회통합에 역행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은 헌법현실을 보존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여,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헌법재판에서 헌법현실과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구실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존엄과 가치가 실현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인류가 지향하는 궁극적 가치이므로, 헌법현실과 공동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공동체 구성원의 실천적 삶 속에서 가치의 충돌을 해소하고 가치의 조화를 도모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며, 그 본질적 내용이 된다.
헌법재판은 공동체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헌법재판은 무엇이 인류가 지향하여야 할 공법이고 무엇이 공동체가 실현해야 할 정의인지, 무엇이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무엇이 공동체 구성원의 인권인지, 무엇이 인간에 대한 믿음이고 무엇이 공동체의 신뢰인지를 숙려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은 이런 숙려 아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가치를 구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면서 인류가 지향하는 공공선과 공통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지난 6년간(2012. 9. 20~2018. 9. 19)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구현되며,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평등하며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로서 국민 모두가 풍요로운 가운데 도덕적으로 수준 높은 건강한 국가공동체가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역사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에 임하도록 노력하였다.
부족하지만 이러한 경험과 의견을 정리해 보고 이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헌법적 관점을 소통하고 숙려함으로써 헌법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 책자를 발간하면서, 이제 북한 땅에서도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자유롭게 신앙하며, 공포와 결핍으로부터 자유로운 땅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본다.
그동안 부족하고 허물이 큰 저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가족의 사랑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고귀한 인품과 실력으로 헌법적 가치와 이념을 일깨워 주시고 인생의 가르침을 주신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 소장님과 김양균 전 헌법재판관님, 이 책을 발간하기까지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님, 박균성, 장영수, 한수웅 교수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자 발간을 기획하고 총괄한 오영신 부장검사님과 내용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데 함께한 박억수, 김성주, 신대경 부장검사님, 이영남 부장판사님, 김광욱, 정주희 연구관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이 책자의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임재무 이사님과 이승현 과장님께도 감사드린다.
이 책을 하나님, 국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에 가신 어머니 홍명자 권사님께 바친다.
2018. 12. 25.
안 창 호
기본정보
ISBN | 9791130333410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3월 01일 |
쪽수 | 710쪽 |
크기 |
178 * 253
* 42
mm
/ 1314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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