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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가이드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지음 | 박영사 | 2018년 12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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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2512(1130332519)
쪽수 297쪽
크기 152 * 225 * 22 mm /46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스타트업 법률가이드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 스타트업법률지원단

한경수 변호사
사법연수원 33기
법무법인 위민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단장

차상익 변호사
포항공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학사/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
現 법률사무소 한들 변호사

안희철 변호사
포항공과대학교 물리학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
서울사이버대학교 창업비지니스학과 출강
한국엔젤투자협회 및 다수 스타트업 등 자문 변호사
이동주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시험 42회(사법연수원 32기)
법무법인 이강 변호사
서울특별시 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김정욱 변호사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포항공과대학원 세포신호전달연구실
5T 국제특허법률사무소 변리사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회원
現 정의로운 지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변리사

이주한 변호사
변호사시험 3회
前 ㈜NBT 법무책임자
前 ㈜삼성전기주식회사 IP법무팀
법무법인 인강 변호사

권오훈 변호사
변호사시험 1회
블록체인센터 센터장
前 (유)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前 ㈜ 바슈롬코리아
前 ㈜ 한국암웨이
오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성춘일 변호사
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 성춘일 법률사무소 대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스타트업법률지원단 부단장

오세범 변호사
사법연수원 43기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회원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부회장

목차

발간사(김호철 회장, 박순성·백승헌 이사장) … ⅰ
추천사(고영하 회장) … ⅳ

제1장 창업,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한경수 변호사]
1. 프롤로그 … 4
2. 사업자등록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 … 5
3. 정부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6
4. 민간 부문의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7
5. 개인사업자, 주식회사…무슨 차이? … 8
6. 주식회사 설립시 유의사항 … 11
7. 창업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제도 … 13
8. 파트너와 동업할 경우 이것만은 알아두자 … 15
9. 핵심 기술 또는 영업비밀의 보호방법 … 17

제2장 투자, 약인가 독인가? [차상익 변호사]
1. 투자, 반드시 받아야 하나? … 23
2. 투자와 대출은 무엇이 다른가? … 26
3. 연대보증은 꼭 피하자 … 27
4. 주식을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신주를 발행할 것인가? … 30
5. 보통주 vs 우선주 … 30

제3장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희철 변호사]
1. 계약, 왜 중요한가? … 38
2.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39
3.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관련 계약 시 유의사항 … 48
4. 양해각서(MOU) 체결 시 유의사항 … 49

제4장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 이것만은 꼭 알아두자 [안희철 변호사]
1.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 체결의 중요성 … 54
2.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57
3. 주주간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 77

제5장 어떤 사업 인·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동주 변호사]
1. 인?허가, 왜 중요한가? …117
2. 인?허가의 방법 … 118

제6장 지식재산권,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 [김정욱 변호사]
1. 지식재산권은 무엇인가? … 124
2. 지식재산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25
3. 지식재산권은 등록이 필요한가? … 126
4. 특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27
5. 상표권에 대해 알아보자 … 148
6. 디자인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5
7. 실용신안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6
8. 저작권에 대해 알아보자 … 156
9. 부정경쟁방지법이란? … 178
10.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182

제7장 직원을 채용할 때,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주한 변호사]
1. 직원과의 관계, 왜 중요한가? … 192
2.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하나? … 193
3.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매달 일정금액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나? … 196
4.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 198
5. 경업금지약정이 왜 필요한가? … 201
6.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도 중요하다. … 204
7. 해고시 이것만은 유의하자 … 205
8. 사업주와 다른 성(性)의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도 잊지 말자 … 207
9. 직원에게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자. … 209

제8장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지? [권오훈 변호사]
1. 분쟁의 종류 … 213
2. 분쟁 해결의 흐름 … 214
3. 내용증명이란? … 215
4. 분쟁의 빠른 해결―독촉절차 … 217
5. 저작권 침해 통보를 받았을 경우 … 218

제9장 경영자로서 이것만큼은 알아두자 [성춘일 변호사]
1.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224
2. 하도급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은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 … 256
3. 개인정보, 취득과 보관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261
4. 내 사무실 임차보증금,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지? … 263

제10장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자 [오세범 변호사]
1. 회생 또는 면책의 필요성 … 276
2. 법인회생?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 278
3. 개인회생과 파산의 주요 내용 … 286
4.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 292

찾아보기

추천사

고영하(고벤처포럼 회장)

“인생은 과감한 모험이거나,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니다.”
-헬렌켈러-

누구나 살면서 모험을 해야 할 때가 옵니다. 대학을 가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은퇴 후 다시 새로운 길을 고민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 더보기

책 속으로

[발간사]
김호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박순성,백승헌(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이사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이 이 땅의 청년창업자를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자 의기투합하여 ‘스타트업법률지원단’(스법단)을 만든 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단체로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 문제의 해결과 불공정, 불합리 그리고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바꿈은... 더보기

출판사 서평

[스타트업법률지원단 소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함께 우리 사회 창업 생태계 개선을 위해 지난 2016년 12월 만든 프로젝트 단체입니다. 창립 이후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법률 상담을 통해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다양한 법률강의와 심층상담을 통해 창업 시 법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 중이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서울창업허브 등과도 MOU를 맺고 있습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법률지원단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삼디몰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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