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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법

서울법대 법학총서 3 | 양장
윤진수 , 권영준 , 김형석 , 이동진 지음 | 박영사 | 2018년 05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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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1430(1130331431)
쪽수 298쪽
크기 160 * 233 * 24 mm /581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헌법과 사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제1장 보통법 국가에서의 기본권의 수평효
Ⅰ. 서 론 1
Ⅱ. 미 국 5
1. 판 례 5
2. 학자들의 논의 12
Ⅲ. 아일랜드 14
1. 판 례 14
2. 학자들의 논의 21
Ⅳ. 캐 나 다 23
1. 판 례 23
2. 학자들의 논의 31
Ⅴ. 남아프리카 공화국 33
1. 과도헌법 당시의 판례 33
2. 1996년 헌법과 판례 37
Ⅵ. 영 국 40
1. 학자들의 논의 40
2. 판 례 45
Ⅶ. 결 론 49
1. 전체적 고찰 49
2. 시 사 점 50
제2장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범위, 방법
Ⅰ. 서 론 59
Ⅱ. 기초 논의 60
1. 프라이버시의 개념 60
2. 프라이버시권의 문제 67
Ⅲ. 프라이버시 보호의 정당성 79
1. 개 관 79
2. 자 유 79
3. 다 양 성 81
4. 완 충 성 82
Ⅳ. 프라이버시 보호의 범위 84
1. 개 관 84
2. 프라이버시의 존재 영역 87
3. 프라이버시 침해의 위법성 판단 94
Ⅴ. 프라이버시 보호의 방법 109
1. 개 관 109
2. 법적 보호 109
3. 기술적 보호 114
Ⅵ. 결 론 121

제3장 재산권 보장 조항(헌법 제23조 제1항)과 민법
Ⅰ. 서 론 129
Ⅱ. 민사입법 및 그에 대한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1
1. 재산권 보장 조항의 민사입법에 대한 효력 131
2.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 재산권 보장 조항 139
Ⅲ. 민법 해석ㆍ운용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1. 기본권의 대사인효,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1
2. 일반법원의 법형성과 재산권 보장 조항 158
Ⅳ. 결 론 162

제4장 사적 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Ⅰ. 문제의 제기 169
Ⅱ. 유럽 사법에서 사적자치와 기본권의 효력 172
1. 수평효를 판단하는 재판기관에 관한 유럽 법제 개관 172
2. 고 용 176
3. 경업금지 181
4. 임 대 차 186
5. 보 증 190
Ⅲ. 평가와 시사점 197
1. 수평효 학설 대립의 실익? 197
2. 수평효라는 문제설정의 의의 199
3. 민사법에서 간접적 수평효의 의미 202
Ⅳ. 결 론 210

제5장 상속관습법의 헌법적 통제
Ⅰ. 서 론 217
Ⅱ. 헌법재판소 2016. 4. 28. 선고 2013헌바396, 2014헌바394 결정 220
1. 사실관계 220
2. 헌법재판소의 결정 221
Ⅲ.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6
1. 종래의 판례 226
2. 이 사건 관습법의 존재 여부 228
Ⅳ. 관습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의 주체 233
1. 종래의 논의 233
2. 검 토 236
3. 한정위헌의 가능성 여부 243
Ⅴ. 이 사건 관습의 위헌 여부 246
1. 어느 시점의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246
2. 이 사건 관습의 위헌성 248
3. 소급효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문제 254
Ⅵ. 결 론 265

색 인
판례색인 271
사항색인 280

책 속으로

[머리말]
헌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근래에는 이를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학문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헌법이 사인 사이의 법률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아닌가, 미친다면 직접적으로 미치는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만 미치는가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이야기가 많고, 구체적, 개별적인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이 문제에 대하여는 헌법학자들에 비하여 사법학자들이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에서 민법을 전공하는 교수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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