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저자 박찬걸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한양대학교ㆍ건양대학교ㆍ영동대학교 강사
육군3사관학교 법학과 교수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
대구광역시 정책자문위원
한국소년정책학회 재무이사ㆍ한국법정책학회 학술이사ㆍ한양법학회 상임이사
한국비교형사법학회ㆍ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5급ㆍ7급ㆍ9급ㆍ소방ㆍ경찰공무원시험ㆍ중등임용시험 출제ㆍ선정ㆍ면접위원
현재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주요 저서
1. 형법총론 쟁점연구(2012)
2. 형법각론 쟁점연구(2012)
3. 형사법 쟁점연구 제1권(2013)
4. 생활법률(공저)(2014)
5. 형사법 쟁점연구 제2권(2014)
6.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공저)(2015)
7. 형사법 쟁점연구 제3권(2016)
주요 논문
1. 죄수결정기준에 관한 비판적 검토, 3사논문집 제64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3.
2.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관한 학설의 연구, 3사논문집 제65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7. 9.
3. 성매매죄의 목적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6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3.
4.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7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8. 9.
5. 낙태죄의 비범죄화 방안에 관한 연구, 3사논문집 제68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2009. 3.
6. 성매매죄의 개념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6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3.
7. 강간죄의 객체로서 ‘아내’의 인정여부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제26집 제2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6.
8. 청소년성매수 관련 범죄의 개념에 관한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1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09. 12.
9. 낙태죄의 합리화 정책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3.
10. 강간피해자로서 ‘성전환자’의 인정 여부에 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0. 4.
11. 사형폐지론의 입장에서 본 사형제도, 한양법학 제21권 제2집, 한양법학회, 2010. 5.
12. 아동대상 강력범죄방지를 위한 최근의 입법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6.
13. 존속대상범죄의 가중처벌규정 폐지에 관한 연구: 존속살해죄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제21권 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6.
14. 간통죄 폐지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경희법학 제45권 제2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6.
15. 군형법상 군무이탈죄와 관련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0. 6.
16. 비범죄화의 유형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제117호, 한국법학원, 2010. 6.
17.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관한 비판적 검토, 교정학 반세기, 한국교정학회, 2010. 9.
18.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발급’과 관련된 죄책, 법과 정책연구 제10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0. 12.
19. 학교폭력대책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0. 12.
20.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개정방안, 법학논총 제17집 제3호,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12.
21. 특정성범죄자의 신상정보 활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성범죄자 등록ㆍ고지ㆍ공개 제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제27집 제4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12.
22. 교원에 의한 체벌행위의 정당성과 그 허용범위,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3.
23. 중지미수의 ‘자의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논문집 제35집 제1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4.
24. 사면제도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면심사위원회 등에 의한 통제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제51호, 한국교정학회, 2011. 6.
25.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 제23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6.
26. 우범소년 처리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1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6.
27.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검토, 형사판례연구 제19권, 형사판례연구회, 2011. 6.
28. 군형법상 추행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제22권 제3집, 한양법학회, 2011. 8.
29. 주취운전죄와 관련된 최근의 입법과 판례의 동향, 법학논총 제28집 제3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9.
30. 군형법상 명령위반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제23권 제3호, 한국형사법학회, 2011. 9.
31.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2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1. 9.
32. 함정수사의 허용요건과 법적 효과-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을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2권 제3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10.
33.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에 관한 최근의 입법과 합리적 대처방안-일명 ‘도가니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23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12.
34. 제18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1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1. 12.
35. 소년형사사건의 심판에 있어서 특례조항에 대한 검토-소년법 제56조 내지 제67조를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8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2.
36. 사형제도의 합리적 대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29권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3.
37. 공소시효의 정지, 연장, 배제에 관한 최근의 논의, 형사법의 신동향 제34호, 대검찰청, 2012. 3.
38. 성풍속범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건전한 성풍속’이라는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법무연구 제3권,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2012. 4.
39.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피해자규정에 대한 검토,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1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4.
40. 개정 경범죄처벌법의 내용에 대한 평가 및 향후과제, 경찰학논총 제7권 제1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2. 5.
41.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타당성 여부, 한양법학 제23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12. 5.
42.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과 관련된 법리의 검토, 서울법학 제20권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5.
43. 우리나라 성매매입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검토-2004년 성매매처벌법 제정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3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6.
44.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관련 법령의 정비방안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제19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6.
45. 스토킹의 개념 정립 및 피해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5권 제2호,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8.
46.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유통 규제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0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2. 10.
47. 공원범죄의 피해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 피해자학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피해자학회, 2012. 10.
48. 군사재판에 있어서 관할관제도 및 심판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3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2.
49. 보호처분의 결정 등에 대한 항고권자에 검사 또는 피해자 등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의 타당성 여부, 소년보호연구 제2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2.
50.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향후 과제,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51.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의 강화 방안, 형사정책연구소식 제125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3.
52. 성폭력범죄 대처를 위한 최근(2012. 12. 18.) 개정 형법에 대한 검토, 한양법학 제42집, 한양법학회, 2013. 5.
53. 불량식품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6.
54.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의 함축적 의미, 홍익법학 제14권 제2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6.
55.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보호가치에 대한 검토-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을 중심으로-, 형사판례연구 제21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013. 6.
56. 배임죄의 양형기준과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형량의 문제점, 법과 정책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법정책학회, 2013. 6.
57. 형법상 미성년자 연령 설정과 소년법상 보호처분제도와의 관계, 소년보호연구 제2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6.
58.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죄에 대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검토, 형사정책 제25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3. 8.
59. 해외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3. 10.
60.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소급적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헌법논총 제24집, 헌법재판소, 2013. 11.
61. 부동산 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의 성립시기, 경희법학 제48권 제4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12.
62. 아동학대의 대처현황과 가해자 및 피해자 처우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2.
63. 가정폭력행위자 대상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2호, 대검찰청, 2014. 3.
64.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 제공행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3.
65. 최근의 성매매피해자 개념 확대 논의에 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66. 성매매범죄의 양형기준안에 대한 검토, 형사법연구 제26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4. 3.
67. 통신제한조치 협조의 현황 및 요건의 개선방안, 법학논총 제3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3.
68. 통신제한조치의 집행과 관련된 쟁점 검토, 법과정책 제20집 제1호,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3.
69. 7호 처분 집행의 법적 근거 명확화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연구 제25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5.
70.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차 개정의 주요내용과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6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8.
7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4호, 대검찰청, 2014. 9.
72. 최근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법과 정책연구 제14집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 9.
73. 군형법상 무단이탈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5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9.
74. 우리나라 의료재활교육소년원의 현황 및 발전방안, 소년보호연구 제27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4. 11.
75. 성매매의 개념과 관련된 최근의 쟁점, 형사정책 제26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4. 12.
76.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 활성화 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5호, 대검찰청, 2014. 12.
77. 소년보호처분의 전력을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요건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2.
78.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행정처분 및 몰수ㆍ추징의 활용방안, 형사법의 신동향 제46호, 대검찰청, 2015. 3.
79. 우리나라 소년범죄의 최근 동향 및 평가,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5.
80. 청소년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지원 관련 법령의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8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5. 8.
81. 위증죄에 관한 실체법적 및 절차법적 쟁점, 형사법의 신동향 제49호, 대검찰청, 2015. 12.
82.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위법성조각사유와의 관계, 형사법연구 제28권 제1호, 한국형사법학회, 2016. 3.
83.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소년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2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5.
84.자유형에 대한 형집행정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6.
85. 군형법상 가혹행위죄 적용의 합리화 방안, 형사정책 제28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6. 8.
86.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29권 제3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6. 8.
87.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사용’과 관련된 죄책,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대검찰청, 2016. 9.
88. 성매매 알선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의 활용방안,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9.
89. 성매매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제도의 활성화방안, 저스티스 제156호, 한국법학원, 2016. 10.
90. 북한형법의 변천과정 및 특징, 사회과학논총 제15집,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12.
91. 랜덤채팅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의 효과적인 대응방안,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1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2.
92. 군영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홍익법학 제18권 제1호,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2.
93. 한국 남성의 해외성매매에 대한 대응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4.
94. 성접대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 안암법학 제53호, 안암법학회, 2017. 5.
95. 소년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의 문제점과 보호처분으로 대체의 당위성에 대한 고찰, 한양법학 제58집, 한양법학회, 2017. 5.
96. 위장형 성매매 규제를 위한 법ㆍ제도적 대응방안, 여성과 인권 제17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2017. 6.
97. 기소재량의 통제방안으로써 검찰시민위원회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한양법학 제59집, 한양법학회, 2017. 8.
98. 청소년성보호법상 ‘대상’아동ㆍ청소년을 ‘피해’아동ㆍ청소년으로 변경하는 입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제30권 제4호, 한국소년정책학회, 2017. 11.
99. 의료소년원의 운영현황과 발전방안, 형사정책 제29권 제3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17. 12.
목차
-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3
Ⅰ. 살인죄 3
Ⅱ. 존속살해죄 23
Ⅲ. 영아살해죄 32
Ⅳ.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5
Ⅴ. 자살교사ㆍ방조죄 37
Ⅵ.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41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3
Ⅰ. 상해죄 43
Ⅱ. 중상해죄 56
Ⅲ. 특수상해죄ㆍ특수중상해죄 58
Ⅳ. 상해치사죄 59
Ⅴ.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62
Ⅵ. 폭행죄 67
Ⅶ. 특수폭행죄 71
Ⅷ. 폭행치사상죄 84
Ⅸ. 상습상해ㆍ폭행죄 8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89
Ⅰ. 과실치상죄 89
Ⅱ. 과실치사죄 90
Ⅲ.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91
Ⅳ. 중과실치사상죄 106
제4절 낙태의 죄 107
Ⅰ. 자기낙태죄 107
Ⅱ. 동의낙태죄 117
Ⅲ. 업무상 동의낙태죄 118
Ⅳ. 부동의낙태죄 120
Ⅴ. 낙태치사상죄 120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2
Ⅰ. 유기죄 122
Ⅱ. 중유기죄 129
Ⅲ. 영아유기죄 130
Ⅳ. 학대죄 130
Ⅴ. 아동혹사죄 132
Ⅵ. 유기ㆍ학대치사상죄 133
제2장 자유에 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4
Ⅰ. 체포ㆍ감금죄 134
Ⅱ. 중체포ㆍ감금죄 139
Ⅲ. 특수체포ㆍ감금죄 140
Ⅳ. 체포ㆍ감금치사상죄 140
제2절 협박의 죄 141
Ⅰ. 협박죄 141
Ⅱ. 특수협박죄 150
제3절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50
Ⅰ. 미성년자약취ㆍ유인죄 150
Ⅱ. 추행등목적 약취ㆍ유인죄 및 피인취자 국외이송죄 155
Ⅲ. 인신매매죄 159
Ⅳ. 약취ㆍ유인ㆍ매매ㆍ이송등 상해ㆍ치상죄 및 살인ㆍ치사죄 161
Ⅴ. 피인취자ㆍ피매매자등 수수ㆍ은닉죄 및 인취등목적 모집ㆍ운송ㆍ전달죄 162
제4절 강요의 죄 163
Ⅰ. 강요죄 163
Ⅱ. 특수강요죄 167
Ⅲ. 중강요죄 167
Ⅳ. 인질강요죄 168
Ⅴ. 인질상해ㆍ치상죄 170
Ⅵ. 인질살해ㆍ치사죄 170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71
Ⅰ. 강간죄 171
Ⅱ. 유사강간죄 185
Ⅲ. 강제추행죄 188
Ⅳ. 준강간등죄 193
Ⅴ. 강간등상해ㆍ치상죄 196
Ⅵ. 강간등살인ㆍ치사죄 201
Ⅶ. 위계ㆍ위력에 의한 미성년자등간음ㆍ추행죄 203
Ⅷ. 피감호자 위계ㆍ위력간음죄 205
Ⅸ. 피구금자간음죄 206
Ⅹ. 미성년자의제강간등죄 207
?. 성폭력특례법상의 범죄군 210
제3장 명예ㆍ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18
Ⅰ. 명예훼손죄 218
Ⅱ. 사자명예훼손죄 238
Ⅲ.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240
Ⅳ. 모욕죄 244
제2절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248
Ⅰ. 신용훼손죄 248
Ⅱ. 업무방해죄 251
Ⅲ. 컴퓨터등장애 업무방해죄 267
Ⅳ. 경매ㆍ입찰방해죄 27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4
Ⅰ. 비밀침해죄 274
Ⅱ. 업무상 비밀누설죄 278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81
Ⅰ. 주거침입죄 281
Ⅱ. 퇴거불응죄 295
Ⅲ. 특수주거침입죄ㆍ특수퇴거불응죄 297
Ⅳ. 주거ㆍ신체수색죄 297
제5장 재산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299
Ⅰ. 절도죄 299
Ⅱ.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46
Ⅲ. 특수절도죄 349
Ⅳ. 자동차등불법사용죄 356
Ⅴ. 상습절도죄 359
제2절 강도의 죄 362
Ⅰ. 강도죄 362
Ⅱ. 특수강도죄 371
Ⅲ. 준강도죄 373
Ⅳ. 인질강도죄 381
Ⅴ. 강도상해ㆍ치상죄 382
Ⅵ. 강도살인ㆍ치사죄 386
Ⅶ. 강도강간죄 389
Ⅷ. 해상강도등죄 391
제3절 사기의 죄 392
Ⅰ. 사기죄 392
Ⅱ. 컴퓨터등사용사기죄 449
Ⅲ. 준사기죄 453
Ⅳ.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54
Ⅴ. 부당이득죄 456
제4절 공갈의 죄 458
Ⅰ. 공갈죄 458
Ⅱ. 특수공갈죄 466
제5절 횡령의 죄 466
Ⅰ. 횡령죄 466
Ⅱ. 점유이탈물횡령죄 492
제6절 배임의 죄 494
Ⅰ. 배임죄 494
Ⅱ. 배임수재ㆍ증재죄 523
제7절 장물의 죄 531
Ⅰ.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531
Ⅱ. 업무상 과실ㆍ중과실 장물죄 544
제8절 손괴의 죄 546
Ⅰ. 재물손괴죄 546
Ⅱ. 공익건조물파괴죄 553
Ⅲ. 중손괴죄ㆍ손괴등치사상죄 554
Ⅳ. 특수손괴죄ㆍ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 555
Ⅴ. 경계침범죄 555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557
Ⅰ. 권리행사방해죄 557
Ⅱ. 점유강취죄ㆍ준점유강취죄 561
Ⅲ. 중권리행사방해죄 562
Ⅳ. 강제집행면탈죄 563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575
Ⅰ. 범죄단체등조직죄 575
Ⅱ. 소요죄 581
Ⅲ. 다중불해산죄 583
Ⅳ.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85
Ⅴ. 공무원자격사칭죄 585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587
Ⅰ. 폭발물사용죄 587
Ⅱ. 전시폭발물사용죄 589
Ⅲ. 폭발물사용예비ㆍ음모ㆍ선동죄 590
Ⅳ. 전시폭발물제조등죄 590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591
Ⅰ. 현주건조물방화죄 591
Ⅱ.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596
Ⅲ. 공용건조물방화죄 598
Ⅳ. 일반건조물방화죄 599
Ⅴ. 일반물건방화죄 600
Ⅵ. 연소죄 601
Ⅶ. 진화방해죄 602
Ⅷ. 실화죄 603
Ⅸ. 업무상 실화죄ㆍ중실화죄 605
Ⅹ. 폭발성물건파열죄ㆍ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07
?. 가스ㆍ전기등방류죄 및 가스ㆍ전기등방류치사상죄 608
?.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죄 및 가스ㆍ전기등공급방해치사상죄 609
ⅩⅢ.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폭발성물건파열등죄 61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1
Ⅰ. 현주건조물일수죄 611
Ⅱ.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12
Ⅲ. 공용건조물일수죄 613
Ⅳ. 일반건조물일수죄 613
Ⅴ. 방수방해죄 614
Ⅵ. 과실일수죄 615
Ⅶ. 수리방해죄 61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6
Ⅰ. 일반교통방해죄 616
Ⅱ. 기차등교통방해죄 620
Ⅲ. 기차등전복죄 621
Ⅳ. 교통방해치사상죄 623
Ⅴ. 과실ㆍ업무상 과실ㆍ중과실 교통방해죄 623
제2장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26
Ⅰ. 음용수사용방해죄 626
Ⅱ. 음용수유해물혼입죄 627
Ⅲ. 수도음용수사용방해죄 627
Ⅳ. 수도음용수유해물혼입죄 628
Ⅴ. 음용수혼독치사상죄 629
Ⅵ. 수도불통죄 629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30
Ⅰ. 아편등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30
Ⅱ. 아편흡식기제조ㆍ수입ㆍ판매ㆍ판매목적소지죄 632
Ⅲ. 세관공무원의 아편등 수입ㆍ수입허용죄 632
Ⅳ. 아편흡식등죄 633
Ⅴ. 아편흡식장소제공죄 634
Ⅵ. 아편등소지죄 634
제3장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35
Ⅰ. 통화위조ㆍ변조죄 635
Ⅱ. 위조ㆍ변조통화행사ㆍ수입ㆍ수출죄 639
Ⅲ. 위조ㆍ변조통화취득죄 641
Ⅳ.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43
Ⅴ. 통화유사물제조등죄 643
제2절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644
Ⅰ. 유가증권위조ㆍ변조죄 644
Ⅱ. 권리ㆍ의무에 관한 기재의 위조ㆍ변조죄 650
Ⅲ.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52
Ⅳ.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53
Ⅴ. 위조유가증권행사등죄 654
Ⅵ. 인지ㆍ우표등 위조ㆍ변조죄 656
Ⅶ.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등행사죄 657
Ⅷ. 위조ㆍ변조 인지ㆍ우표취득죄 658
Ⅸ. 소인말소죄 658
Ⅹ. 인지ㆍ우표유사물제조등죄 65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59
Ⅰ. 공문서위조ㆍ변조죄 659
Ⅱ. 사문서위조ㆍ변조죄 671
Ⅲ.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682
Ⅳ.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683
Ⅴ. 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85
Ⅵ.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죄 687
Ⅶ. 허위공문서작성죄 689
Ⅷ. 공정증서원본등부실기재죄 698
Ⅸ. 허위진단서작성죄 706
Ⅹ. 위조등공문서행사죄 708
?. 위조등사문서행사죄 710
?. 문서부정행사죄 71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15
Ⅰ. 공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15
Ⅱ. 사인등위조ㆍ부정사용죄 718
Ⅲ. 위조공인등행사죄 720
Ⅳ. 위조사인등행사죄 720
제4장 선량한 풍속에 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21
Ⅰ. 음행매개죄 721
Ⅱ. 음란물반포ㆍ판매ㆍ임대ㆍ전시ㆍ상영죄 722
Ⅲ. 음란물제조ㆍ소지ㆍ수입ㆍ수출죄 735
Ⅳ. 공연음란죄 73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40
Ⅰ. 도박죄 740
Ⅱ. 상습도박죄 746
Ⅲ. 도박장소등개설죄 748
Ⅳ. 복표발매ㆍ중개ㆍ취득죄 75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51
Ⅰ. 장례식등방해죄 751
Ⅱ. 사체등오욕죄 753
Ⅲ. 분묘발굴죄 754
Ⅳ. 사체등손괴ㆍ유기ㆍ은닉ㆍ영득죄 756
Ⅴ. 변사체검시방해죄 75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763
Ⅰ. 내란죄 763
Ⅱ. 내란목적살인죄 766
Ⅲ. 내란예비ㆍ음모ㆍ선동ㆍ선전죄 767
제2절 외환의 죄 770
Ⅰ. 외환유치죄 770
Ⅱ. 여적죄 771
Ⅲ. 이적죄 771
Ⅳ. 간첩죄 773
Ⅴ.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776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777
Ⅰ. 국기ㆍ국장모독죄 777
Ⅱ. 국기ㆍ국장비방죄 778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779
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 779
Ⅱ.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등죄 780
Ⅲ. 외국국기ㆍ국장모독죄 780
Ⅳ. 외국에 대한 사전죄 781
Ⅴ. 중립명령위반죄 781
Ⅵ. 외교상 기밀누설죄 78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784
Ⅰ. 직무유기죄 784
Ⅱ. 직권남용죄 791
Ⅲ. 불법체포ㆍ감금죄 794
Ⅳ. 폭행ㆍ가혹행위죄 796
Ⅴ. 피의사실공표죄 797
Ⅵ. 공무상 비밀누설죄 799
Ⅶ. 선거방해죄 801
Ⅷ. 수뢰죄 802
Ⅸ. 사전수뢰죄 816
Ⅹ. 제3자뇌물제공죄 818
?. 수뢰후부정처사죄 819
?. 사후수뢰죄 821
ⅩⅢ. 알선수뢰죄 821
ⅩⅣ. 뇌물공여죄 825
ⅩⅤ. 증뢰물전달죄 826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27
Ⅰ. 공무집행방해죄 827
Ⅱ. 직무ㆍ사직강요죄 836
Ⅲ.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837
Ⅳ. 법정ㆍ국회회의장모욕죄 843
Ⅴ. 인권옹호직무방해죄 845
Ⅵ. 공무상 강제처분표시무효죄 847
Ⅶ. 공무상 비밀침해죄 851
Ⅷ.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851
Ⅸ. 공용서류등무효죄 852
Ⅹ. 공용물파괴죄 854
?. 공무상 보관물무효죄 855
?. 특수공무방해죄ㆍ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855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857
Ⅰ. 도주죄 857
Ⅱ. 집합명령위반죄 859
Ⅲ. 특수도주죄 860
Ⅳ. 도주원조죄 861
Ⅴ. 간수자도주원조죄 862
Ⅵ. 범인은닉ㆍ도피죄 862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870
Ⅰ. 위증죄 870
Ⅱ. 모해위증죄 885
Ⅲ.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886
Ⅳ. 증거인멸죄 887
Ⅴ. 증인은닉ㆍ도피죄 891
Ⅵ. 모해증거인멸ㆍ은닉ㆍ도피죄 892
제5절 무고의 죄 892
Ⅰ. 무고죄 892
사항색인 903
책 속으로
머 리 말
2005년 2학기 처음 대학 강단에서 형법강의를 했던 기억이 아른거린다. 얼마나 긴장하고 떨렸던지 수업 시작 직전까지도 형법 교과서에 줄을 그어가며 혼잣말로 수업내용을 계속해서 중얼거렸던 초보강사 시절로 회상된다. 아마도 그때부터인 것 같다. 나도 언젠가는 내가 직접 쓴 형법교재로 강단에 서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막연하게 꿈을 꾸었던 것이. 처음에는 이와 같이 무모하면서도 자그마한 소망에서 시작되었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현실이 되어 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간절함으로 변화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10여 년이 흘러 필자의 분신과도 같은 본서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다.
본서는 대학의 강의교재는 물론 국가시험 대비 수험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집필되었다. 먼저 강의교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학설의 대립을 소개한 후 쟁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필자의 견해를 반드시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필자가 현재까지 발표한 100여 편의 논문 등 연구성과물을 최대한 압축하여 사견의 형태로 제시하였고, 정책적 대안의 제시는 물론 입법적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록하였다. 다음으로 수험교재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하여 2017년 12월 판례공보에 소개되어 있는 최신 판례까지 수록하고자 노력하였고, 국가시험에 있어서 판례의 비중이 상당한 점과 교과서의 전체적인 분량 관계상 핵심적인 요지만으로 압축하여 소개하였다. 판례의 소개는 되도록이면 긍정사례와 부정사례를 구분하여 일정한 판례군으로 표시하였고, 동시에 대표적인 판례에 대해서는 ‘○○○사건’으로 표기하여 보다 쉬운 연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집필 과정에 내내 선학자들의 위대함과 대단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이에 비하면 현재 필자의 수준이 많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출간을 함에 부끄러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학계의 많은 조언과 지적을 통하여 앞으로 조금씩 더 다듬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본서가 대구가톨릭대학교 2017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도 막바지 집필에 큰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통하여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 먼저 지도교수이신 한양대학교 오영근 교수님은 필자를 형법학의 세계로 초대해 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은혜로운 은사님이시다. 한양대학교 김재봉 교수님, 이은모 교수님, 정규원 교수님 또한 훌륭한 가르침을 주심에 감사드리고 싶다. 또한 어려운 출판환경에도 불구하고 출판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박영사 조성호 이사님, 장규식 과장님, 이승현 대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일한다는 핑계로 가정에 많이 소홀한 점에 대하여 항상 미안함을 느끼고 있다. 고향에서 큰아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그리고 항상 곁에서 힘을 보태 준 고마운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 채윤이, 듬직한 아들 유준이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2018년 1월
대구가톨릭대학교 법정대 연구실에서
박찬걸
기본정보
ISBN | 9791130331218 | ||
---|---|---|---|
발행(출시)일자 | 2018년 01월 31일 | ||
쪽수 | 930쪽 | ||
크기 |
195 * 263
* 40
mm
/ 1604 g
|
||
총권수 | 1권 | ||
이 책의 개정정보 |
새로 출시된 개정판이 있습니다.
개정판보기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