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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과경제연구센터 연구총서 | 양장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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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0471(1130330478)
쪽수 281쪽
크기 158 * 223 * 25 mm /54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보건의료정보를 중심으로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방법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고학수

저자 고학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경제학 박사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 JD
미국 및 한국 로펌 근무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한국법경제학회 회장

저자 : 이동진

저자 이동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박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저자 : 이선구

저자 이선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법학
박사(SJD)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조교수
(현)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조교수

저자 : 김은수

저자 김은수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텍사스테크대학교 로스쿨 JD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문박사과정
수료
미국 변호사

저자 : 정종구

저자 정종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
연세대학교 로스쿨 재학중

목차

01 서론

02 개인정보에 대한 법적 규율과 비식별화 논의의 필요성
1절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개요
1. 개인정보 보호
2. 공공부문의 정보공개
2절 보건의료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 법제도
1. 보건의료정보의 수집과 그 목적, 법적 근거
2. 보건의료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자 비식별화

03 개인정보의 공유 및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외 논의의 현황
1절 해외에서의 논의
1. 미국
2. 유럽연합(EU)
3. 동아시아
2절 국내의 보건의료정보 공유 현황 및 비식별화 논의
1. 보건의료정보 공유 정책 및 현황
2. 비식별화 논의

04 개인정보 비식별화를 위한 관리체계
1절 빅데이터 비식별화의 의의
1. 개인정보, 익명화, 비식별화
2. 비식별화의 의의와 방법
3. 비식별화 판단의 기술적 기준
2절 빅데이터 비식별화 관리체계의 구축방안
1. 관리체계의 의의
2. 관리체계 개요
3. 연구데이터베이스의 관리체계
4. 정보가 외부에 저장되는 경우의 고려 사항
5. 위탁운영

05 결론
참고문헌
찾아보기

책 속으로

[머리말]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이다. 데이터 없이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지는 세상이 되었고, 데이터가 수집되고 분석, 활용되는 상황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데이터를 잘 수집, 보관, 활용하면 이는 개인의 일상생활에 커다란 도움을 줄 뿐더러 사회적으로나 경제 전반에도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다른 한편, 데이터의 오남용이나 불법적인 정보유출 등은 데이터중심경제(data-driven economy)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깎아내리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빅데이터로 활용도가 높은 정보 중에는 개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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