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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2018)

판례 소법전 시리즈 2
민일영 지음 | 박영사 | 2018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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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30457(1130330451)
쪽수 522쪽
크기 152 * 220 * 22 mm /59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목차

민사 소송법ㆍ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법전이자 판례집이다. 오늘날 판례의 중요성은 불문법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법국가에서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추상적인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 법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펴낸 책이 “판례 소법전”(대표 편집위원 박우동)이다.
그런데 그 “판례 소법전”이 방대한 양으로 인한 휴대의 어려움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더보기

출판사 서평

1. 법령과 판례의 수록범위
법령은 2018년 6월 말까지 공포된 17건의 현행 법령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과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대법원판례집, 판례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등재된 것 중에 선택하였다.

2. 판례의 표시방법
2건의 주요 민사법률 해당 조문에 해당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찾기 쉽게 일련번호를 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대판’, ‘대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판(全)’으로 약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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