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2018)

판례 소법전 시리즈 2

민일영 지음 | 박영사 | 2018년 08월 2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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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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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30330457(1130330451)
쪽수	522쪽
크기	152 * 220 * 22 mm /59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민법 > 민법판례

▶ 판례 민사소송 민사집행법전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민사 소송법ㆍ민사집행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중재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가사소송법
가사소송규칙
민사조정법
민사조정규칙

책 속으로

[머리말]
이 책은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한 법전이자 판례집이다. 오늘날 판례의 중요성은 불문법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성문법국가에서도 새삼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다. 추상적인 법률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바로 판례이기 때문이다. 그 법률과 판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처음 펴낸 책이 “판례 소법전”(대표 편집위원 박우동)이다.
그런데 그 “판례 소법전”이 방대한 양으로 인한 휴대의 어려움으로 이용에 불편이 따랐다. 그래서 이를 분야별로 분책하기로 하여 2016년 민법 분야에 관한 “판례 민법전”(김재형 편집)이 먼저 발간되었고(2018년 개정판 발간), 그 뒤를 이어 민사소송 및 민사집행 분야에 관하여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이 책에는 민사소송과 민사집행 분야에 관하여 2017. 12. 31.까지 나온 주요 대법원판례의 요지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해당 조문별로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두 법률 외에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등 15개의 관련 법령도 수록하였는데, 앞으로 이들 법령에 관한 판례도 해당 조문별로 정리하여 수록할 예정이다.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박우동 전 대법관님과의 인연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신께서는 당초 대표 편집위원으로서 “판례 소법전”을 편찬하셨고, 이를 분야별로 분책하기로 하면서 편자에게 그 작업을 맡아 줄 것을 권하셨다. 편자가 해군법무관으로 근무하던 1983년 “주석 강제집행법”(사법행정학회 간행)의 간행과 관련하여 당시 서울가정법원장으로 계시던 당신을 처음 뵙고 인연을 맺은 이래, 35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그 은혜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심정으로 이 책을 당신께 헌정하려고 한다. 본래 당신이 대표 편집위원으로 펴내셨던 “판례 소법전”의 일부를 분책한 데 지나지 않으므로 새삼 헌정한다는 것이 자가당착일 수도 있으나, 이제는 이 책의 편자로 당신 대신 본인의 이름이 등재되는 마당이라 송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박우동 전 대법관님 외에도 감사를 드려야 할 분이 더 있다. 이 책의 출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김재형 대법관님, 판례 정리를 도와준 이종욱?임재혁?정우채?조정용 님, 그리고 관련 법령의 수집과 책의 편집에 전력을 기울이신 박영사의 이승현 님 등 관계자들, 이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2018년 7월
민 일 영 닫기

출판사 서평

1. 법령과 판례의 수록범위
법령은 2018년 6월 말까지 공포된 17건의 현행 법령을 수록하였고, 판례는 대법원 판결과 결정,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한정하였다.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대법원판례집, 판례공보, 헌법재판소판례집 등에 등재된 것 중에 선택하였다.

2. 판례의 표시방법
2건의 주요 민사법률 해당 조문에 해당 판례를 수록하였으며, 찾기 쉽게 일련번호를 붙였다.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대판’, ‘대결’로, 헌법재판소 결정은 ‘헌재’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판(全)’으로 약기하였다.

3. 참조조문의 표시 방법
법령 상호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해석ㆍ적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을 비롯한 2건의 중요법률조문 아래에 관련법 조문을 표시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경우 ‘민소451①ⅶ’로 하되, 해당 법률 자체의 조문, 예컨대 민사소송법에서는 민소451로 하지 않고 약어를 생략하여 바로 ‘451’로 표기하였다.

4. 부칙 처리
제ㆍ개정 당시의 부칙: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와 시행일이 문제가 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생략하였다.

5. 판례 편집상의 제호 표기 원칙
판례 편집 부분에서는 법령의 제호를 생략하였다. 예를 들어 판례 편집 부분에서 민소 27조 1항이라고 하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을 뜻한다.

6. 한글개정 표시 방법
법 문장을 가능하면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목적의 일부개정은 해당 조문에 일일이 변경사항을 기록하지 않고, 법령의 개정 연혁 아래에 (2008.3.14 한글개정)처럼 표시하였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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