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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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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이기수는 고려대 법대(법학사), 서울대 대학원(법학석사), 고려대 대학원(박사과정 이수), 독일 Tubingen대학교(법학박사 Dr. iur.), San Diego대학 London Summer School, 일본 와세다대학 명예법학박사, 연세대학교 명예 교육학 박사, 러시아 쌍 페터스부르크대학 명예박사, 일본 메이지대학 명예법학박사
Tubingen대 법대(1986년, 1988년, 1991~1992년, 1995년, 1996년, 1998년, 1999년), Mainz대 법대(1990년), Harvard Law School(1995~1996년), Marburg대 법대(1997년, 1999년), Munchen Max-Planck연구소(1997년), Wisconsin Madison Law School(1998~2001년), 와세다 로스쿨(2005~2006년), George Washington Univ.(2012~2013년) 교환교수ㆍ객원연구원
사법ㆍ군법무관ㆍ행정ㆍ입법ㆍ공인회계사ㆍ변리사ㆍ세무사시험 등 각종 시험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육군사관학교 교수부 법학과 전임강사, 고려대학교 후생복지부장ㆍ학생처장ㆍ기획처장, 비교법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소 소장, 법학연구원 원장, 체육위원회 체육위원 겸 축구부장, 특수법무대학원 원장, 법과대학 학장, 전국학생처장협의회 회장, 전국사립대학교 기획실(처)장협의회 부회장,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회장, 한국경영법률학회 회장, 안암법학회 회장, 국가경쟁력연구원 이사장, 한국지적소유권학회 회장, 한국 Adenauer학술교류회 회장, 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 회장, 한국도산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 이사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중재학회 회장, 한국독일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회장, 한국독일 총동문회(ADeKo)이사회 회장, Wisconsin-Madison Law School 객원석좌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고려대학교 총장
현:고려대학교 명예교수, Deutsch-Ostasiatisches Wissenschaftsforum e. V. 운영위원, 대법원 사실심충실화 사법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경찰시민위원회위원장, 바른사회운동연합 교육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주요저서ㆍ논문
Glaubigerschutz bei Unterkapitalisierungder GmbH(Dissertation, Tubingen)
독점금지법(편역)(박영사)
회사법(공저)(제10판)(박영사)
어음ㆍ수표법(제8판)(박영사)
보험ㆍ해상법(제9판)(박영사)
국제거래법(제6판)(세창출판사)
지적재산권법(공저)(한빛지적소유권센터)
상법학(상)(제3판)(박영사)
상법학(하)(개정판)(박영사)
경제법(공저)(제9판)(세창출판사)
증권거래법(공저)(개정판)(세창출판사)
기업법(세창출판사)
상법은 기업법인가? 등 논문 다수
목차
- 제1편 상법일반론
제1장 상법의 개념
제1절 기업의 외부사법으로 보는 학설 4
Ⅰ. 서 4
1. 입법과 학문의 대상으로서의 상법/4 2. 상법과 상법전/4
Ⅱ. 상법의 대상 5
1. 특별사법과 주관주의체계/5 2. 상법의 규범목록/5
3. 수범자범위:‘상인법에서 기업의 외부사법으로’/6
Ⅲ. 기업의 외부사법의 기초 8
1. 발전프로그램과 발전방법/8 2. 현행법과의 불일치/9
3. 새로운 한계설정의 어려움/10
Ⅳ. 기업ㆍ기업담당자 및 기업가책임 12
1. 기업은 권리주체인가/12
2. 기업채무의 기업담당자에의 귀속/13
제2절 상인에 관한 법으로 보는 학설 14
제3절 상법의 의의 16
Ⅰ. 상인법으로서의 상법 16
1. 상법은 상인의 특별사법이다/16
2. 특별사법으로서의 상법/18
Ⅱ. 상법의 특성 19
1. 사적 자치의 확장/19 2. 거래의 대량성/20
3. 외관신뢰보호/20 4. 세계적 통일성/24
Ⅲ. 상법의 독자성 25
1. 상법과 법전화/25 2. 민법과의 친밀성/26
제2장 상법의 역사
제1절 한국상법제정 이전의 역사 27
Ⅰ. 개 설 27
Ⅱ. 중국법계수시대 28
Ⅲ. 서구법계수시대 29
1. 입법의 근대화과정/29 2. 의용상법의 시행/29
Ⅳ. 세계상법사 30
1. 고 대/30 2. 중 세/31 3. 근 대/32
제2절 한국상법제정과 그 내용 36
Ⅰ. 상법제정경위 36
Ⅱ. 제정상법의 의용상법에 대한 특색 36
1. 체제면에서의 특색/36 2. 내용면에서의 특색/37
제3절 1984년의 개정상법 39
Ⅰ. 개정안의 작성경위 39
Ⅱ. 주요개정내용 40
제4절 1991년의 개정상법 41
제5절 1995년의 개정상법 42
Ⅰ. 개정소사 42
Ⅱ. 개정의 주요내용 43
제6절 1998년과 1999년의 개정상법 45
제7절 2001년의 개정상법 46
제8절 2007년의 개정상법 48
제9절 2009년 1월의 개정상법 50
제10절 2009년 5월의 개정상법 52
제11절 2010년 5월의 개정상법 54
제12절 2011년 4월의 개정상법 56
제13절 2011년 5월의 개정상법 62
제14절 2014년 3월의 개정상법 64
제15절 2014년 5월의 개정상법 68
제16절 2015년 12월의 개정상법 69
제3장 상법의 법원
제1절 법원과 상법 제1조 71
제2절 법원의 종류 71
Ⅰ. 상사제정법 71
1. 의 의/71 2. 종 류/72 3. 민법의 상법법원성/73
Ⅱ. 상관습법 73
1. 의 의/73 2. 상관습법의 성립요건/74
3. 상관습법의 효력/76
Ⅲ. 상사자치법 76
Ⅳ. 보통거래약관 77
1. 의 의/77 2. 법적 성질과 법원성/79
3. 약관의 해석/82 4. 약관의 규제/84
Ⅴ. 판례와 학설 96
Ⅵ. 조 리 96
제3절 상 관 습 97
Ⅰ. 해석요소로서의 상관습 97
Ⅱ. 상관습의 성립과 확정 98
Ⅲ. 상관습과 법원리론 99
제4절 법원의 적용순서 100
Ⅰ. 상법전과 기타 성문법 100
Ⅱ. 상법전과 상관습법ㆍ자치법 100
Ⅲ. 상관습법ㆍ자치법과 민법 100
제4장 상법의 효력
제1절 시간에 관한 효력 101
제2절 장소에 관한 효력 102
제3절 사람에 관한 효력 102
제4절 사항에 관한 효력 103
제2편 상 인
제1장 상 인
제1절 총 설 107
제2절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107
Ⅰ. 실질주의(객관주의; 상행위주의) 108
Ⅱ. 형식주의(주관주의; 상인주의) 108
Ⅲ. 절충주의 108
Ⅳ. 우리 상법의 입장 109
제3절 당연상인 109
Ⅰ. 자기명의 109
Ⅱ. 상 행 위 110
1. 영리의 목적/110 2. 계 속 성/111 3. 대외적 인식/111
제4절 의제상인 112
Ⅰ. 입법취지 112
Ⅱ. 종 류 112
1. 설비상인/112 2. 민사회사/113
제5절 소 상 인 115
Ⅰ. 의 의 115
Ⅱ. 소상인의 범위 115
Ⅲ. 법률효과 116
제6절 상인자격의 득실 116
Ⅰ. 자연인의 상인자격 117
1. 취 득/117 2. 상 실/118
Ⅱ. 법인의 상인자격 119
1. 영리법인(회사)의 상인자격/119
2. 비영리법인의 상인자격/119 3. 공법인의 상인자격/119 4. 중간법인 내지 특수법인의 상인자격/120
Ⅲ. 조합의 상인자격 120
제7절 영업능력 121
Ⅰ. 미성년자의 영업능력 121
1.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121
2. 법정대리인이 영업을 대리하는 경우/122
Ⅱ. 피한정후견인 122
Ⅲ. 피성년후견인 122
제8절 영업의 제한 123
Ⅰ. 공법상의 제한 123
Ⅱ. 사법상의 제한 123
제2장 익명조합
제 1 절 총 설 124
Ⅰ. 경제적 기능 124
Ⅱ. 연 혁 125
제2절 익명조합의 의의 125
1. 익명조합은 익명조합원과 영업자 간의 계약이다/126
2.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하고 영업자가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127
3. 익명조합은 계약관계이다/129 4. 다른 제도와의 비교/129
제3절 익명조합의 효력 130
Ⅰ. 익명조합원의 의무 130
1. 출자의무/130 2. 손실분담의무/131
3. 지위의 전속성/132 4. 경업금지의무의 부존재/132
Ⅱ. 영업자의 의무 132
1. 업무집행의무/132
2. 영업상태개시의무(익명조합원의 감시권)/133
3. 이익분배의무/133 4. 경업금지의무/134
Ⅲ. 익명조합의 대외적 관계 134
1. 영업자와 제3자의 관계/134
2. 익명조합원과 제3자의 관계/134
제4절 익명조합의 종료 135
Ⅰ. 종료사유 135
1. 존속기간의 만료/135 2. 계약의 해지/135
3. 법정종료사유/136
Ⅱ. 종료의 효과 136
1. 계약당사자의 의무의 종료/136 2. 계산의 기초/137
3. 익명조합원의 손실분담특약이 없는 때/137
4. 익명조합원의 손실분담특약이 있는 때/137
5. 영업자의 파산/137
제3장 합자조합
Ⅰ. 합자조합의 의의와 설립 139
Ⅱ. 조합원의 종류 139
Ⅲ. 지분의 양도 140
Ⅳ. 기 타 140
제4장 상업사용인
제1절 총 설 141
Ⅰ. 상인의 보조자 141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141
1. 상인에 대한 종속성/142 2. 대 리 권/143
3. 자 연 인/143
Ⅲ. 종 류 143
제2절 지 배 인 144
Ⅰ. 지배인제도의 역사 144
Ⅱ. 지배인의 의의 144
Ⅲ. 지배인의 선임ㆍ종임 145
1. 지배인의 선임/145 2. 지배인의 종임/146
3. 등 기/147
Ⅳ.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 147
1. 지배권의 범위ㆍ내용/147 2. 대리권의 제한/149
3. 대리권의 남용/149 4. 공동지배인/151
Ⅴ. 표현지배인 151
1. 표현지배인의 의의/151 2. 표현지배인의 요건/152
3. 표현지배인의 권한/157
제3절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159
Ⅰ. 의 의 159
Ⅱ. 선임ㆍ종임 160
Ⅲ. 대 리 권 160
제4절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162
제5절 상업사용인의 의무 163
Ⅰ. 서 설 163
Ⅱ. 의무의 내용(경업피지ㆍ겸직금지의무) 163
Ⅲ. 의무위반의 효과 164
1. 위반행위의 효력/164 2. 계약해지권ㆍ손해배상청구권/164
3. 개 입 권/164
제5장 영 업 소
제1절 영업소의 개념 167
Ⅰ. 일정한 장소 167
Ⅱ. 독 립 성 167
Ⅲ. 계속성(고정성) 168
제2절 영업소의 판단기준 169
제3절 영업소의 설치ㆍ수 및 종류 170
Ⅰ. 영업소의 설치 170
Ⅱ. 영업소의 수 170
Ⅲ. 영업소의 종류 170
제4절 영업소의 법적 효과 171
Ⅰ. 영업소 일반에 대한 효과 171
1. 채무변제의 장소/171 2. 지배인의 선임단위/171
3. 등기관할ㆍ재판관할의 표준/172
Ⅱ. 지점에 대한 효과 172
1. 지점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장소/172
2. 지점에서의 등기/172 3. 영업양도의 단위/172
Ⅲ. 회사의 본ㆍ지점에 대한 효과 172
제3편 영업의 공시와 양도
제1장 상 호
제1절 상호의 의의 177
제2절 상호의 선정 178
Ⅰ. 상호자유의 원칙 178
Ⅱ. 상호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 179
1. 회사의 상호/179 2. 자연인인 상인의 상호/179
3. 부정한 목적에 의한 상호사용의 금지/180
4. 명의대여자ㆍ자칭사원의 책임에 의한 제한/182
5. 상호의 수의 제한(상호단일의 원칙)/182
6. 사회질서에 반하는 명칭의 사용금지/183
Ⅲ. 명의대여자의 책임 183
1. 의 의/183 2. 요 건/183
3. 효 과/192 4. 어음행위와 상법 제24조/194
제3절 상호의 등기 196
Ⅰ. 상호등기의 의의 196
Ⅱ. 상호등기의 효력 196
1. 동일상호의 등기배척/196
2. 동일 또는 유사상호의 사용배척/198
Ⅲ. 상호의 가등기 200
1. 의 의/200 2. 적용대상/201 3. 효 력/201
제4절 상 호 권 201
Ⅰ. 상호권의 의의 201
Ⅱ. 상호권의 성질 202
Ⅲ.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 202
1. 상호사용권/202 2. 상호전용권/202
3. 등기상호의 상호권강화/205
Ⅳ. 상호의 양도 205
제5절 상호의 폐지ㆍ변경 207
제2장 상업장부
제1절 총 설 208
Ⅰ. 경제적 기능 208
1. 합리적 경영의 도모(자기통제의 수단)/208
2.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208 3. 과세의 근거자료/209
4. 국민경제의 요청에 부응/209
Ⅱ. 연 혁 209
Ⅲ. 의 의 210
제2절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 212
Ⅰ. 입법주의 212
1. 방임주의/212 2. 간섭주의/212 3. 절충주의/212
4. 우리나라 상법/212
Ⅱ. 작성의무 212
1. 작성의무자/212 2. 작성의무의 시기와 종기/213
3. 작성방법/213 4. 작성기준/213
5. 상업장부의 확정과 공시/214
Ⅲ. 보존의무 215
1. 보존의무의 범위/215 2. 보존기간/215
3. 보존의무자/216 4. 보존방법/216
Ⅳ. 제출의무 216
1. 제출명령/216 2. 제출의무자/217
3. 제출장부의 범위/217 4. 증 거 력/217
Ⅴ. 상업장부에 관한 의무위반의 효과 218
1. 사법적 효과/218 2. 상법상의 벌칙/218
3.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218
제3절 상업장부의 종류 219
Ⅰ. 서 설 219
Ⅱ. 회계장부 219
1. 의 의/219 2. 기재사항/220 3. 기재방법/220
4. 기재시기/221
Ⅲ. 대차대조표 221
1. 의 의/221 2. 작성의 시기와 종류/222
3. 작성의 형식과 방법/222
제4절 자산평가의 원칙 223
Ⅰ. 서 설 223
1. 원가주의/223 2. 시가주의/223 3. 저가주의/224
Ⅱ. 상인일반 224
Ⅲ. 자본회사 224
1. 유동자산/225 2. 고정자산/225 3. 금전채권/225
4. 사 채/225 5. 주식 기타의 출자/226 6. 영 업 권/226
제3장 상업등기
제1절 상업등기의 개념 및 기능 230
Ⅰ. 상업등기의 개념 230
Ⅱ. 상업등기의 기능 230
제2절 등기사항 231
Ⅰ. 절대적 등기사항과 상대적 등기사항 231
Ⅱ. 설정적 등기사항과 면책적 등기사항 232
Ⅲ. 창설적(설정적) 등기사항ㆍ선언적(보고적) 등기사항ㆍ복효적등기사항 232
Ⅳ. 법률적 등기사항과 사실적 등기사항 233
제3절 등기절차 233
Ⅰ. 등기신청 233
Ⅱ. 등기소의 심사권 234
Ⅲ. 등기의 수정 235
1. 등기의 경정/235 2. 등기의 말소/235
Ⅳ. 등기의 공시 236
제4절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 236
Ⅰ. 등기전의 효력 237
1. 상법 제37조 제1항의 기능/237
2. 상법 제37조 제1항의 구성요건/239
3. 상법 제37조 제1항의 법률효과/242
Ⅱ. 등기후의 효력 244
1. 상법 제37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한 권리외관책임의 배제/244 2. 상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권리외관책임/246
Ⅲ. 부실등기의 효력 247
1. 상법 제39조의 기능/248
2. 상법 제39조의 구성요건/249
Ⅳ. 상업등기의 추정력 251
제5절 상업등기의 특수적 효력 252
Ⅰ. 창설적 효력 252
Ⅱ. 보완적 효력 252
Ⅲ. 부수적 효력 252
제4장 영업양도
제1절 총 설 254
제2절 영업의 의의 254
Ⅰ. 영업에 대한 두 개의 의의 254
Ⅱ. 객관적 의의의 영업 255
Ⅲ. 영업재산의 법적 성질 256
1. 권리객체성/256 2. 특별재산성/256
제3절 영업양도 256
Ⅰ. 영업양도의 의의와 성질 256
1. 의의와 성질/256 2. 유사개념과의 구별/259
Ⅱ. 영업양도계약 261
1. 당 사 자/261 2. 대 상/262
Ⅲ. 영업양도의 효과 266
1. 영업양도계약당사자간의 효과/266
2. 영업양도의 제3자에 대한 관계/272
제4절 영업의 임대차ㆍ경영위임 288
Ⅰ. 영업의 임대차 288
Ⅱ. 경영위임 288
제4편 상행위일반론
제1장 상행위법의 적용범위
제1절 서 언 293
제2절 상행위법의 상인에의 적용 294
Ⅰ. 서 294
Ⅱ. 기본적 상행위 294
1. 상법 제46조의 열거행위/295 2. 영업으로 하는 행위/300 3. 예 외/303
Ⅲ. 보조적 상행위 303
Ⅳ. 준상행위 306
Ⅴ. 일방적 상행위 307
제3절 상행위법의 일정종류의 비상인에의 적용 308
Ⅰ. 서 308
Ⅱ. 공 법 인 308
Ⅲ. 명의대여자 308
Ⅳ. 신고(납세)명의인 309
제2장 상행위통칙
제1절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10
Ⅰ.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310
1. 대리의 방식(비현명주의)/310 2. 수임인의 권한/313
3. 본인의 사망과 대리권의 존속/313
Ⅱ. 소멸시효 314
1. 상사채권일반/314 2. 특별규정에 의한 단기시효/322
제2절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23
Ⅰ. 유질계약의 허용 323
1. 유질계약의 금지와 허용/323 2. 적용범위/324
Ⅱ. 상사유치권 324
1. 의의와 기능/324 2. 일반상사유치권의 성립요건/325
3. 상사유치권의 효력/328 4. 특별상사유치권/329
제3절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30
Ⅰ. 상사계약의 성립시기(청약의 효력) 330
Ⅱ. 청약을 받은 상인의 의무 331
1. 낙부통지의무/331 2. 물건보관의무/335
Ⅲ. 상행위의 영리성보장 338
1. 상인의 보수청구권/338
2. 금전소비대차의 이자청구권/342
3. 체당금의 이자청구권/343 4. 상사법정이율/343
Ⅳ. 채무의 이행 344
1. 이행장소/344 2. 이행 또는 이행청구의 시간/345
Ⅴ. 채무의 연대성 346
1. 다수채무자의 연대책임/346 2. 보증인의 연대책임/350
Ⅵ. 임치를 받은 상인의 의무 352
제4절 유가증권 354
Ⅰ. 유가증권의 중요성 354
Ⅱ. 유가증권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 354
1. 자본시장의 유가증권/354
제3장 상사매매
제1절 상사매매의 구조 356
제2절 상사매매에 관한 특례 358
Ⅰ. 상법의 규정 358
Ⅱ. 매도인의 목적물공탁ㆍ경매권 358
1. 서 설/358 2. 공 탁 권/359 3. 경 매 권/360
4. 경매의 효과/361
Ⅲ. 확정기매매의 해제 362
1. 서 설/362 2. 요 건/363 3. 효 과/366
Ⅳ. 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 366
1. 서 설/366 2. 요 건/367
3. 검사ㆍ하자통지의무/369 4. 효 과/371
Ⅴ. 매수인의 목적물보관ㆍ공탁의무와 경매의무 372
1. 서 설/372 2. 의무의 발생요건/373
3. 의무의 내용/374 4. 의무위반의 효과/375
제4장 상호계산
제1절 상호계산의 개념과 본질 376
Ⅰ. 상호계산의 연혁 376
Ⅱ. 상호계산의 의의 376
Ⅲ. 상호계산의 본질 378
Ⅳ. 법적 성질 378
Ⅴ. 상호계산의 기능 379
Ⅵ. 상호계산과 구별하여야 할 개념 379
1. 집합적 결제계약 내지 집합차감계산계약/379
2. 단계상호계산계약/380
제2절 상호계산의 효력 380
Ⅰ. 소극적 효력(상호계산기간중의 효력) 380
1. 상호계산불가분의 원칙/380 2. 상호계산기간 /380
3. 상호계산계입범위/380 4. 상호계산계입과 제3자 /381
Ⅱ. 적극적 효력(상호계산기간경과 후의 효력) 382
1. 원 칙/382 2. 상호계산의 승인/382
3. 담보권의 소멸/383
제3절 상호계산의 종료 383
Ⅰ. 종료원인 383
1. 일반적인 종료원인/383 2. 해 지/384
3. 거래관계의 종료/384 4. 기 타/384
Ⅱ. 종료의 효과 384
제5편 상행위의 종류
제1장 대 리 상
제1절 총 설 387
Ⅰ. 대리상제도 387
Ⅱ. 대리점계약 388
Ⅲ. 연 혁 389
제2절 대리상의 개념 390
Ⅰ. 대리상의 의의 390
1.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상인의 특정)/390
2.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영업의 보조성)/390
3.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독립성)/391
4. ‘상시’(영업의 계속성)/392
5. ‘그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의’(상인의 영업부류에 속한거래)/392
6.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392
7.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상인성)/393
Ⅱ. 대리상계약의 법적 성질 393
Ⅲ. 대리상의 종류 394
1. 체약대리상과 중개대리상/394
2. 일인상인대리상과 다수상인대리상/394
3. 총대리상과 하수대리상/394 4. 기타 종류/395
제3절 대리상의 의무와 권리 395
Ⅰ. 본인과의 관계 395
1. 대리상의 의무/395 2. 대리상의 권리/397
Ⅱ. 제3자와의 관계 400
1. 거래상의 책임/400 2. 불법행위책임/401
제4절 대리상계약의 종료 401
Ⅰ. 종료의 사유 401
1. 일반종료사유/401 2. 계약의 해지/401
Ⅱ. 종료의 효과 402
제2장 중 개 업
제1절 총 설 403
Ⅰ. 중개업의 목적과 기능 403
Ⅱ. 중개업의 역사 403
제2절 중개인의 개념 404
Ⅰ. 중개인의 의의 404
1. ‘중개’를 하는 자/404 2. ‘상행위’의 중개/404 3. ‘타인간의’ 행위의 중개/405
4.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405
Ⅱ.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405
제3절 중개인의 의무와 권리 406
Ⅰ. 중개인의 의무 406
1. 선관주의의무/406 2. 견품보관의무/407
3. 결약서의 교부의무/408
4. 중개인의 일기장작성 및 등본교부의무/409
5. 성명 또는 상호묵비의무/410 6. 개입의무(이행책임)/411
Ⅱ. 중개인의 권리 412
1. 보수청구권/412
2. 비용상환청구권 및 급여수령권의 부존재 /413
제4절 중개계약의 종료 414
제3장 위탁매매업
제1절 총 설 415
Ⅰ. 경제적 기능 415
Ⅱ. 위탁매매업의 연혁 415
제2절 위탁매매인의 개념 416
Ⅰ. 위탁매매인의 의의 416
Ⅱ. 위탁매매의 종류 417
제3절 위탁매매의 법률관계 418
Ⅰ. 서 418
Ⅱ. 위탁자와 위탁매매인과의 관계(내부관계) 418
1. 위탁매매계약/418 2. 위탁매매인의 의무/420
3. 위탁매매인의 권리/423
Ⅲ. 위탁매매인과 제3자의 관계 428
Ⅳ. 위탁자와 제3자의 관계 428
Ⅴ. 위탁물의 귀속 429
1. 제103조의 입법취지/429
2. 위탁매매인의 채권자의 범위/430 3. 위탁물의 범위/431
제4절 준위탁매매인 431
제5절 위탁매매의 종료 432
제4장 운송주선업
제1절 총 설 433
Ⅰ. 경제적 기능 433
Ⅱ. 운송주선업의 공법적 규제 433
Ⅲ. 운송주선업의 연혁 434
제2절 운송주선인의 의의 434
Ⅰ.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한다 434
Ⅱ. ‘물건운송’을 주선한다 435
Ⅲ.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 435
Ⅳ. 위탁매매업규정의 준용 436
제3절 운송주선계약 436
Ⅰ. 기본구조 436
Ⅱ. 운송주선계약의 성립 436
Ⅲ. 운송주선계약의 실행 437
Ⅳ. 운송계약과의 구별 438
제4절 운송주선인의 의무 440
Ⅰ. 선관의무 440
Ⅱ. 손해배상책임 440
1. 책임원인/440 2. 손해배상의 범위/441
3. 입증책임/441 4. 책임의 소멸/442
5.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관계/443
Ⅲ. 운송물의 수하인에 대한 의무 444
제5절 운송주선인의 권리 445
Ⅰ. 보수청구권 445
1. 청구시기/445 2. 보수청구권의 배제/445
Ⅱ. 비용상환청구권 447
Ⅲ. 유 치 권 447
Ⅳ. 개 입 권 448
1. 의 의/448 2. 성 질/448 3. 요 건/448
4. 행사방법/448 5. 개입의 시기/449 6. 개입의 효력/449
Ⅴ. 채권의 소멸시효 449
제6절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450
Ⅰ. 순차운송주선인의 의의 450
Ⅱ. 순차운송주선의 형태 450
1. 하수운송주선/450 2. 부분운송주선/450
3. 중간운송주선(협의의 순차운송주선)/451
Ⅲ. 중간운송주선인의 권리ㆍ의무 451
1. 원 칙/451 2. 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451
3. 전자의 권리취득/452 4. 운송인의 권리취득/452
제7절 운송주선관계의 종료 452
제5장 운 송 업
제1절 총 설 454
Ⅰ. 운송의 의의 454
Ⅱ. 운송의 종류 454
Ⅲ. 운송인의 의의 456
Ⅳ. 운송계약 457
제2절 물건운송 459
Ⅰ. 운송인의 권리 459
1. 운임청구권/459 2. 비용상환청구권/461
3. 운송물인도청구권/461 4. 화물명세서교부청구권/461
5. 유 치 권/462 6. 공탁ㆍ경매권/463
Ⅱ. 운송인의 의무 465
1. 일반적 의무/465 2. 화물상환증교부의무/465
3. 운송물처분의무/465 4. 운송물인도의무/465
5.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472
Ⅲ. 수하인의 지위 482
1. 수하인의 권리ㆍ의무/483
2. 수하인지위의 법률구성/484
Ⅳ. 화물상환증 485
1. 총 설/485 2. 발 행/486
3. 화물상환증의 유통/490 4. 화물상환증의 효력/490
Ⅴ. 통 운 송 498
1. 통운송의 개념/498 2. 통운송의 형태/499
3. 순차운송/500 4. 책임한정약관과 그 제한/502
5. 복합운송/503
Ⅵ. 공중물건운송 506
1. 항공운송편 신설/506 2. 영국의 공중운송법의 연혁/509
3. 총 설/510 4. 기본적 책임체계/510
5. 각 제도의 적용시기/513
6. 원바르샤바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운송/514
7. 개정바르샤바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운송/516
8. 비협약운송/517 9. 국제공중운송협회운송/518
제3절 여객운송 519
Ⅰ. 의 의 519
Ⅱ. 여객운송계약 520
1. 운송계약의 성립ㆍ성질/520 2. 승 차 권/521
Ⅲ. 여객운송인의 책임 528
1. 여객의 손해에 대한 책임/528
2. 수하물에 대한 책임(특칙)/535
3. 해상운송인ㆍ공중운송인의 여객에 대한 책임/536
4. 여객운송약관과 면책약관의 효력/541
Ⅳ. 여객운송인의 권리 541
1. 운임청구권/541 2. 유 치 권/541
3. 탁송수하물의 공탁ㆍ경매권 /541
제6장 창 고 업
제1절 총 설 543
Ⅰ. 경제적 기능 543
Ⅱ. 연 혁 543
Ⅲ. 물류정책기본법 543
제2절 창고업자의 의의 544
Ⅰ. ‘타인’의 물건 544
Ⅱ. 타인의 ‘물건’ 544
Ⅲ. 창 고 545
Ⅳ. 보 관 545
Ⅴ. 영업으로 하는 자 546
제3절 창고임치계약 546
Ⅰ. 당 사 자 546
Ⅱ. 법적 성질 546
Ⅲ. 계약의 체결 546
Ⅳ. 승 계 547
제4절 창고임치계약의 효력 547
Ⅰ. 창고업자의 의무 547
1. 창고증권교부의무/547 2. 임치물의 보관의무/551
3. 임치물의 검사ㆍ견품적취ㆍ보존처분에 따른 의무/552
4. 임치물의 훼손ㆍ하자통지의무와 처분의무/553
5. 임치물의 반환의무/554 6. 손해배상책임/554
Ⅱ. 창고업자의 권리 556
1.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556
2. 창고업자의 보관ㆍ협력요구권/557 3. 유 치 권/557
4. 채권의 단기소멸시효/558
제5절 창고임치계약의 종료 558
1. 임치인ㆍ창고증권소지인의 해지/558
2. 창고업자의 해지/ 558
제7장 공중접객업
제1절 총 설 560
Ⅰ. 공중접객업자의 의의 560
1.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560
2.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560
Ⅱ. 공중접객업의 종류 560
1. 극 장 업/560 2. 여 관 업/561 3. 음식점업/562
4. 목욕장업/562 5. 유기장업/562 6. 이ㆍ미용업/563
Ⅲ. 공중접객업에 대한 법적 규제 563
제2절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563
Ⅰ. 수치한 물건에 대한 책임 563
1. 책임의 엄격성/563 2. 2010년 개정/565
3. 고객의 범위/565
Ⅱ. 수치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한 책임 565
1. 책임의 경감/565 2. 책임의 성질/566
3. 책임의 요건/566
Ⅲ. 고가물에 대한 책임 566
1. 책임의 면제/566 2. 불법행위책임/567
Ⅳ. 면책특약의 효력 568
Ⅴ. 책임의 소멸시효 568
1. 단기소멸시효/568 2. 일반상사소멸시효/568
제6편 신종상행위
제1장 리 스
제1절 의 의 572
1. 의 의/573 2. 당사자의 권리의무/573
3. 계약해지/574
제2절 종 류 574
제3절 리스거래의 구조 575
Ⅰ. 리스거래의 당사자 575
Ⅱ. 리스거래의 전개 576
Ⅲ. 리스거래의 형태 576
1. 단순리스/576 2. 전대리스(sublease)/576
3. sale and lease back/577
4. sale and lease backㆍ전대/577
5. 대행리스(underwriting lease)/577
제4절 리스계약의 법적 성질 578
제5절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583
Ⅰ. 리스이용자의 권리ㆍ의무 583
1. 리스물건의 수취ㆍ검수의무 및 차수증교부의무/583
2. 리스물건의 사용ㆍ수익권/583
3. 리스료지급의무/583 4. 계약갱신권 또는 구매선택권/584
5. 리스물건의 보전의무/584
6. 통지 및 보고의무/586
7. 리스물건표시의 훼손금지의무/586
8. 리스물건의 반환의무/586
Ⅱ. 리스회사의 권리ㆍ의무 587
1. 리스료지급청구권/587 2. 계약해지권/587
3. 입회조사권/587 4. 재정보고징수권/587
5. 기타의 권리/587 6. 리스회사의 의무/587
Ⅲ. 공급자의 권리ㆍ의무 588
1. 공급자의 권리/588 2. 공급자의 의무/588
제6절 하자담보책임의 배제 589
Ⅰ. 하자담보책임배제의 특약 589
Ⅱ. 공급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의 추궁 589
Ⅲ. 리스회사의 보충적 담보책임 590
제7절 위험부담의 전환 591
Ⅰ. 위험부담전환의 특약 591
Ⅱ. 리스이용자의 위험부담 591
제8절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및 수령거절 592
Ⅰ. 리스물건의 인도지연 592
Ⅱ. 리스이용자의 수령거절 593
제9절 차 수 증 594
Ⅰ. 의 의 594
Ⅱ. 리스기간의 개시시기 595
Ⅲ. 공 리 스 597
Ⅳ. 이중리스(중복리스) 599
제10절 리스회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00
Ⅰ. 자동차교통사고 600
Ⅱ. 산업재산권의 침해 600
Ⅲ. 소유자의 공작물책임 601
제11절 리스계약의 종료 601
Ⅰ. 중도해지 601
1. 의 의/601 2. 리스물건의 반환과 손실전보/602
Ⅱ. 리스기간의 만료 603
제2장 프랜차이즈
제1절 총 설 604
Ⅰ. 서 언 604
1. 의 의/605 2. 당사자의 의무/605
3. 영업양도/606 4. 계약해지/606
Ⅱ. 용어와 연혁 607
Ⅲ. 경제적 기능 608
Ⅳ.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609
1. 목 적/609 2. 적용범위/609
3.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610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610
5.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계약해지의 제한/611
6. 분쟁의 조정/611
7.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등/611
Ⅴ.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614
1. 가맹사업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615
2. 가맹사업 진흥활동의 추진/615
3.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615 4. 자금의 지원/615
제2절 개 념 616
Ⅰ.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의의 616
Ⅱ.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종류 616
Ⅲ. 유사개념과의 구별 618
제3절 프랜차이즈계약의 성립요건 619
Ⅰ. 영업표식의 사용허가 620
Ⅱ. 프랜차이즈제공자의 통제ㆍ조력 620
Ⅲ. 프랜차이즈이용자의 독립적 지위 621
Ⅳ. 프랜차이즈료의 지급 622
제4절 프랜차이즈계약의 법적 성질 622
Ⅰ. 학설의 검토 623
1. 특약점관계유사설/623
2. 상품매매 또는 권리용익임대차설/623
3. 신종계약설/623
Ⅱ. 학설의 비판 623
Ⅲ. 결 론 624
제5절 프랜차이즈계약의 법률관계 625
Ⅰ. 프랜차이즈이용자와 프랜차이즈제공자의 관계 625
1. 계약전문/626 2. 영업표식의 사용관계/626
3. 프랜차이즈제공자의 의무/627
4. 프랜차이즈이용자의 의무/628
Ⅱ. 프랜차이즈제공자와 제3자의 관계(프랜차이즈제공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 628
1. 대위책임설/629 2. 직접책임설/630 3. 결 론/630
제3장 팩 터 링
제1절 팩터링의 의의 632
Ⅰ. 팩터링의 개념 632
1. 매출채권담보금융/633 2. 상업어음할인/634
3. 소비자금융/634 4. 송장할인제도/634
Ⅱ. 팩터링거래의 구조와 기능 634
1. 팩터링거래의 당사자/634 2. 팩터링거래의 구조/635
3. 팩터링의 기능/635
Ⅲ. 팩터링의 연혁 635
Ⅳ. 팩터링의 분류 636
1. 상환청구권의 유무에 따른 분류/636
2. 채권양도통지의 유무에 따른 분류/637
3. 선급의 유무에 따른 분류/637
제2절 팩터링거래의 법적 성질 및 요건 637
Ⅰ. 팩터링거래의 법적 성질 637
1. 팩터링계약의 법적 성질/638
2.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638
Ⅱ. 팩터링거래의 요건 638
1. 채권의 양도성/638 2. 팩터링계약의 체결/638
3. 채권의 양도/639 4. 대금의 지급/639
제3절 팩터링과 관련된 특수한 법률문제 640
Ⅰ. 채무자의 항변 640
Ⅱ. 채권의 우선순위 640
1. 팩터링거래에서의 일괄양도와 보통의 일괄양도가 경합하는 경우/640
2. 팩터링과 연장된 소유권유보가 경합하는 경우/641
부 록 643
색 인(판례ㆍ사항ㆍ외국어) 689
책 속으로
제8판 머리말
전판을 발행한지 6년이 지났다. IT시대가 되면서 경제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환경이 바뀌고 법학교육이 로스쿨체제로 변화를 맞이 한지 수년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상법 총칙ㆍ상행위법은 그 법원리가 중요하고 따라서 새로운 체제하에서도 변호사시험과목으로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그동안 상법 총칙ㆍ상행위법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는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작금의 경과를 보면 경제 및 사회 환경 변화가 매우 빠르며 상법 총칙ㆍ상행위법 분야도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에 법률과 법이론이 시의적절하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앞으로 이 책도 그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주로 수정ㆍ작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0년 5월의 상법 개정을 상세히 반영하였다.
둘째, 운송법 및 항공운송법 분야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셋째, 그동안에 선고된 상법 총칙ㆍ상행위법 분야의 판례를 반영하였다.
넷째, 그동안 개고되거나 새로이 발간된 참고문헌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다섯째, 부록의 약관들을 최신의 것으로 교체하였다.
여섯째, 그 밖에 발견된 논리적 오류나 오ㆍ탈자를 수정하였다.
이 책의 제8판 개정도 제자인 건국대학교의 최병규 교수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이 책이 독자들의 사랑을 받기를 바란다. 항상 본인의 교과서 작업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그리고 이 판의 교정을 보아 주신 한두희 님께 고마운 인사를 올린다.
2016년 7월
靑 甫 李 基 秀
기본정보
ISBN | 9791130328980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8월 10일 (1쇄 1992년 04월 20일) | ||
쪽수 | 712쪽 | ||
크기 |
179 * 250
* 44
mm
/ 1210 g
|
||
총권수 | 1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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