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CASE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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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 홍정선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Freie Universitat Berlin,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현 고문)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현 명예회장)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현)ㆍ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위원장(현)ㆍ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위원장ㆍ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ㆍ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ㆍ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ㆍ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ㆍ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ㆍ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ㆍ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ㆍ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ㆍ경찰혁신위원회위원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ㆍ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입법고시ㆍ외무고시ㆍ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3판 2015)
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24판 2016)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24판 2016)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9판 2016)
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15판 2016)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4판 2016)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저자(글) 방동희
저자 방동희는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통령소속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방이양추진TF위원ㆍ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관리수준진단위원회위원ㆍ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위원ㆍ부산광역시 입법평가위원회위원ㆍ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규제심의위원회위원ㆍ영상물등급위원회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위원ㆍ한국산업인력공단 정보공개심의위원회위원ㆍ감사원 감사논집편집위원회위원 등
국가직 지방직 9급ㆍ7급ㆍ5급승진 시험위원
사법시험ㆍ변호사시험ㆍ행정고시 시험위원
행정사ㆍ공인노무사ㆍ감정평가사ㆍ세무사ㆍ공인중개사 등 국가자격시험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조사위원ㆍ한국정보화진흥원 선임연구원ㆍ감사원 연구관ㆍ경성대학교 법학과 교수
현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ㆍ법과대학 교수
저자(글) 최윤영
저자 최윤영은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백석대학교, 고려대학교, 강남대학교 등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전자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연구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지방자치법연구센터 선임연구원
목차
- 1. 공법과 사법의 구별[공유지 무단사용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성격] 2
2. 법률의 유보의 원칙[키스방 영업장 폐쇄명령] 6
3. 비례원칙[공무원의 금품수수와 해임처분] 10
4. 통치행위[서훈취소행위의 쟁송가능성] 14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인사관리지침과 무단전보발령] 18
6. 신뢰보호의 원칙[미과세의 관행에 반하는 과세처분] 22
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토지기부채납부 주택사업계획승인처분] 26
8. 특별행정법관계[학칙에 의한 정치활동의 제한] 30
9. 개인적 공권[식품접객업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 34
10.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일반건축물 건축허가청구권과 러브호텔 건축허가청구권] 38
11. 행정개입청구권[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의 취소청구] 42
12. 공의무의 승계[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의무의 승계] 46
13. 신고[당구장업 신고수리거부처분과 취소소송] 50
14. 등록[PLAYBOY 한국판의 등록거부처분] 54
15. 민원신청[민원신청접수거부에 대한 구제] 58
16. 법규명령[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의 성격] 62
17. 행정규칙[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와 영업허가의 취소] 68
18. 계획재량의 통제(형량명령)[도시관리계획결정의 취소] 74
19. 계획보장청구권[사인의 도시관리계획청구권] 78
20. 예비결정[폐기물처리사업계획의 적정통보의 성질] 82
21. 재량통제의 방식[청소년 남녀 혼숙과 과징금부과처분] 86
22. 허가와 특허[단란주점영업허가와 버스운송사업면허의 비교] 90
23. 허가의 갱신[건설업면허의 갱신] 94
24. 인가의 성질[법인임원 취임승인신청 거부처분의 성질] 98
25. 공적 장부에의 등재행위의 성질(처분성)[건축물표시변경신청거부처분의 성질] 102
26.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구두로 통지된 운전면허정지처분] 106
27. 선결문제[공매처분의 하자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등] 110
28. 선결문제[형사법원의 무면허운전 여부의 판단가능성] 114
29.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처분 후 근거법률의 위헌 선언과 그 처분의 효과] 118
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과 운전면허취소] 122
31.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광고물표시허가기간 연장허가신청의 거부와 대집행] 126
32. 행정행위의 취소[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허가] 130
33. 행정행위의 철회[유통단지건설을 사유로 하는 건축허가의 철회] 134
34. 행정행위의 부관[유흥주점영업허가와 청소년인 유흥접객원 고용금지] 138
35. 확약[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와 내인가] 142
36. 행정지도[위법한 권고ㆍ지도에 따른 행위] 146
37. 처분의 사전통지[사전통지결여의 장례식장 건축허가 거부처분] 150
38. 행정절차[의견청취절차가 결여된 운전면허정지처분] 154
39. 행정절차[주민투표절차가 결여된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지역 선정] 158
40. 정보의 공개[경기도지사의 교통행정정보공개의 거부] 162
41. 대집행[아파트단지 내의 무단시설과 대집행] 166
42. 행정상 강제징수[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결정ㆍ공매통지ㆍ공매공고의 성질] 170
43. 행정질서벌[무등록자동차운행과 임시운행허가기간경과 후의 자동차운행에 따른 제재의 병과] 174
44. 관허사업의 제한[국세체납과 단란주점영업허가정지처분] 178
45. 공급중단[시장의 단전기ㆍ단전화 요청의 성질] 184
46. 명단공표[위해식품판매 영업자명단의 공표] 188
47. 행정규칙위반과 국가배상[위법한 영업허가의 취소와 손해배상책임] 192
48. 부작위와 국가배상[경찰관의 위험발생방지조치의 불이행과 배상책임] 196
49. 비용부담자의 배상책임[위법한 감차처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주체] 200
50. 공무원의 배상책임[군용지프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의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 204
51. 영조물과 배상책임[누수로 인한 도로결빙과 도로관리상의 하자] 208
52. 손실보상절차와 권리구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수용과 보상] 212
53.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과 손실보상청구권[자연공원 내 사유지의 사용ㆍ수익의 제한과 손실보상] 216
54. 비재산권침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사인의 공무 원조행위로 인한 사망과 보상] 222
55. 행정청의 개념과 피고적격[한국토지주택공사와 행정청] 226
56. 행정심판의 요건[송달과 행정심판의 청구기간] 230
57. 취소소송의 대상[취소재결 후에 발령된 취소처분의 성격] 234
58. 거부처분과 신청권[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처분성] 238
59.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상대방)[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소송과 도로점용의 권리] 242
60.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제3자)[화장장의 설치와 주민의 권리침해] 246
61. 지방자치단체의 원고적격[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강남구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250
62. 소송참가[체납자의 공매처분취소소송과 경락인의 소송참가] 254
63. 행정심판의 전치[목욕장영업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258
64. 권리보호의 필요[단란주점영업허가정지기간의 경과와 권리보호] 262
65. 집행정지[지방의회의원제명의결 무효확인청구소송과 의결효력정지신청] 268
66. 처분이유의 사후변경[무자료주류판매와 무면허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272
67. 주장ㆍ입증책임[자료제출명령불응과 위법판단] 276
68. 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자동차등록사항에 관한 법령개정과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 280
69. 사정판결[위법한 육군훈련장사업계획과 사정판결] 284
70. 판결의 기속력[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판결 후 동일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가부] 288
71. 간접강제[여관건축허가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기속력] 292
72. 부작위위법확인소송[시행령의 미제정과 항고소송] 296
7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한 보험료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300
74. 무명항고소송[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권리구제방법] 304
75. 권한의 재위임[국토교통부장관의 기관위임과 서울특별시장의 재위임] 308
76. 권한의 재위임[서울특별시장의 기관위임과 구청장의 재위임] 314
77. 내부위임[내부위임에 따른 도지사의 카지노업허가신청 반려처분] 318
78. 지방의회 의장선거의 성질[군의회 의장선거의 처분성 등] 322
79. 조례와 항고소송[상색초등학교두밀분교폐지조례와 항고소송] 328
80. 조례와 기관소송[수수료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무효확인소송] 334
81. 지방자치단체 장의 규칙[예술활동지원에 관한 규칙의 성질] 340
82. 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통제[공무원파견과 지방의회의 동의] 344
83.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군수의 위법한 임용행위와 도지사의 취소처분] 350
84.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감독[구청장의 심야영업제한조치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취소 가능성] 356
85. 하자있는 징계처분의 효력[징계사유인 수뢰죄와 사후의 무죄확정] 360
86. 경찰책임의 주체[우체국장의 도로상 우편물 적재와 경찰의 제거명령] 364
87. 경찰책임의 승계[양도인의 폐유무단폐기와 양수인의 제거의무] 368
88. 공물[행정재산의 의의와 양도 가능성] 372
89. 공용폐지[도로용도폐지처분과 주민의 도로산책권] 376
90. 공물의 사용관계[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의 성질] 382
91. 토지수용절차[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사업을 위한 사유토지의 취득방법] 386
92. 개별공시지가와 행정소송[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의 성격] 390
93. 보조금과 법률유보[점포시설개선지원금과 경쟁자의 보호] 398
94. 환경소송의 요건[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주민의 권리보호] 402
책 속으로
머 리 말
[1]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한 독자들이 행정법의 CASE(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한다. 이 책은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기본행정법」의 자매편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행정법」과 짝을 이루어 「기본 CASE 행정법」을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보다 상승할 것이다.
[2] 이 책에서는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를 다룬다. 독자들이 혼자서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의 CASE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의 해결방식을 익힌다면, 복잡한 CASE의 해결도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CASE에는 공저자들이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다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도 있다. 여러 쟁점이 혼합된 종합사례도 접해보고자 한다면, 박영사에서 나온 「행정법사례연습(김기홍 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9급ㆍ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고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려는 이, 로스쿨에서 기초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5] 사례마다 [설문] ◇ 참고조문 [해설]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점의 정리〉〈문제의 해결〉〈결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해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저자 3인이 협의하여 집필하였다. 혹시라도 이 책의 [해설]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기본 행정법」이나 「행정법특강」 또는 「행정법원론(상)(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묵묵히 관련 사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월 1일
홍정선ㆍ방동희ㆍ최윤영
기본정보
| ISBN | 9791130328249 |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2월 28일 |
| 쪽수 | 410쪽 |
| 크기 |
177 * 253
* 30
mm
/ 919 g
|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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