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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016)

양장
임재연 지음 | 박영사 | 2016년 02월 05일 출간 (1쇄 2010년 0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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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서상태 : 절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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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28225(1130328228)
쪽수 1530쪽
크기 178 * 252 * 40 mm /236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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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자본시장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3
제1절 개 관 3
제2절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규ㆍ판례 13
제2장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 24
제1절 금융투자상품의 개념 24
제2절 증권과 파생상품 34
제3절 금융투자업 78

제2편 금융투자업자규제
제1장 진입규제 99
제1절 개 관 99
제2절 인가ㆍ등록 104
제2장 지배구조규제 123
제1절 총 론 123
제3장 건전성규제 153
제1절 재무건전성과 경영건전성 153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160
제4장 영업행위규제 172
제1절 공통영업행위규제 172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규제 232

제3편 증권의 발행과 유통
제1장 서 론 363
제1절 증권의 모집과 매출 363
제2절 증권의 인수 378
제2장 발행공시제도 383
제1절 증권신고서 383
제2절 투자설명서 440
제3절 감 독 453
제4절 손해배상책임 457
제5절 발행공시위반에 대한 형사책임과 과태료 531
제3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 제도 534
제1절 공개매수 534
제2절 대량보유보고제도 592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620
제4절 공공적 법인 주식의 소유제한 639
제4장 유통공시제도 642
제1절 서 론 642
제2절 정기공시제도 643
제3절 주요사항보고서 654
제4절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658
제5절 수시공시 670
제6절 공정공시 682
제7절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685
제5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687
제1절 서 론 687
제2절 적용범위 688
제3절 자기주식 취득ㆍ처분의 특례 689
제4절 합병 등의 특례 709
제5절 주식매수청구권의 특례 721
제6절 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739
제7절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배정 등에 관한 특례 746
제8절 액면미달발행의 특례 749
제9절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750
제10절 사채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특례 751
제11절 신종사채ㆍ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752
제12절 이익배당의 특례 770
제13절 주식배당의 특례 775
제14절 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776
제15절 의결권배제ㆍ제한 주식의 특례 777
제16절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779
제17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780
제18절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조치 781
제19절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783
제6장 기 타 784

제4편 불공정거래규제
제1장 내부자거래 803
제1절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와 소유ㆍ보유상황 보고의무 803
제2절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846
제2장 시세조종과 부정거래행위 920
제1절 시세조종 920
제2절 부정거래행위와 공매도 967
제3절 시장질서 교란행위 1006
제3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책임 1015
제1절 손해배상책임 1015
제2절 형사책임 1040

제5편 집합투자
제1장 서 론 1083
제1절 개 관 1083
제2절 집합투자기구 1092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1117
제1절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1117
제2절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1137
제3절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1162
제4절 사모집합투자기구 1168
제3장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환매 1204
제1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1204
제2절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1209
제4장 집합투자재산 1220
제1절 평가 및 회계 1220
제2절 보관 및 관리 1228
제5장 기 타 1235
제1절 감 독 1235
제2절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1237
제3절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1243

제6편 금융투자업 감독기관과 관계기관
제1장 금융투자업 감독기관 1251
제1절 감독체계 1251
제2절 감독 및 처분 1265
제2장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1303
제1절 한국금융투자협회 1303
제2절 한국예탁결제원 1308
제3절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1341
제4절 증권금융회사 1354
제5절 신용평가회사 1359
제6절 기타 관계기관 1372

제7편 금융투자상품시장
제1장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389
제1절 금융투자상품시장 개관 1389
제2절 거 래 소 1390
제3절 다자간매매체결회사 1461
제2장 장외시장 1469
제1절 호가중개시장 1469
제2절 장외거래 1470

책 속으로

2016년판 머리말

본서는 초판이 발간된 2010년 1월 이후 매년 초에 새로운 판을 발간하여 왔다. 이는 물론 자본시장법이 1년에도 몇 번씩 개정되고, 특히 중요한 내용이 대부분 포함된 시행령과 각종 하위 규정(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금융투자업규정, 거래소 및 예탁결제원의 각종 규정 등)도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독자들에게 가장 최신의 법제를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개정 자본시장법(법률 제13448호)은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을 도입하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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