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와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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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저자(글) 박은재
목차
- Ⅰ 개설
Ⅱ 공정거래범죄 처리 절차
1,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2.검찰의 수사
3.법원의 공판
Ⅲ 공정거래범죄 일반론
1.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2.기업결합 규제
3.경제력집중의 억제
4.부당한 공동행위
5.불공정거래행위
6.기타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사건
Ⅳ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와 형사적 제재의관계
1.개요
2.전속고발권
3.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적 제재의 합리적 범위
Ⅴ 마무리 말
Ⅵ 부록
1.미국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의 근거법 및
2.미국 연방법무부의 형사사건 처리 절차
기본정보
ISBN | 9791130326580 |
---|---|
발행(출시)일자 | 2014년 10월 20일 |
쪽수 | 245쪽 |
크기 |
155 * 230
mm
|
총권수 | 1권 |
Kl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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