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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및 에너지전환정책

한국EU학회 연구총서 1 | 양장
박상철 지음 | 박영사 | 2021년 09월 15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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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0313931(113031393X)
쪽수 306쪽
크기 179 * 253 * 26 mm /76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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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1990년대 초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최종 결과가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하여 순환경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는 장기 로드맵이 유럽 그린 딜 전략이다. 유럽연합의 장기 발전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최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이 2050년 및 206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 후발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목표로 설정한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처럼 장기적 차원에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장기간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후 및 에너지정책은 매우 전략적이다. 역내 화석에너지 자원 부족으로 인하여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요와 공급에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개발 및 발전에 유럽연합 차원에서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배출감축에도 직접적으로 연관을 갖고 있다. 즉, 화석연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하는 에너지전환정책을 통하여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동시에 탄소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의 전략적 역할을 충분히 활용하여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때까지 발전부문에서 그 비율을 약 15~20%로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기후 및 탄소중립을 2050년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자원만으로 불가능하고 원자력 발전이 보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만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위해서 유럽 에너지전환정책의 모범국가인 독일, 영국, 스웨덴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상이한 접근방법은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기후 및 에너지정책을 연구하면서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고 동시에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기술혁신 창출과 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유럽연합의 전략에 매우 공감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지속적인 산업 활동을 위한 자원부족을 재활용, 재사용, 자원소비 감소 등과 같은 환경 친화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자연환경과의 공존과 소비자에게는 제품의 내구성 강화를 통한 제품 질적 향상 제공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순환경제체제 구축은 향후 우리 인류가 나아가야 할 하나의 생존 및 지속가능한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럽연합이 추구하는 자연환경 및 우리 인류와의 공존방법이 코로나 대유행이 종료 된 이후에 더욱 갚진 모델로 정립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및 에너지 부문에서 아직도 많은 것을 배우고 발전시켜야 할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또한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2050년 기후 및 탄소중립 목표에 근접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Chapter 01 서론

1
기후변화와 유럽연합 대응 3

2
유럽연합 탄소배출 감축 추이 7

3
유럽연합 접근방법 10


Chapter 02 탄소중립 경제체제를 위한 국제협약

1
배경 19

2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 20

3
파리협정 24
(1) 파리협정 주요 합의내용 30
(2) 파리협정 목표 및 실행방법 31
(3) 법적 구속력 및 대응능력 34
(4) 파리협약 이후 현황 38
Chapter 03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경제체제

1
배경 47

2
기후변화 현황 48

3
유럽연합 기후변화 비전과 전략 50

4
유럽연합 탄소중립 경제체제 56

Chapter 04 탄소중립 경제체제 지원체계 및 유럽 그린 딜 전략

1
배경 69

2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 70
(1) 법적 근거 70
(2) 투자계획 76
(3) 탄소중립 경제체제 구축과 산업전환 78

3
유럽 그린 딜 전략 83
(1) 배경 83
(2) 유럽 탄소중립 경로 84
(3) 유럽 그린 딜 전략 투자계획 89
(4) 유럽연합 탄소중립 목표 향상과 유럽 그린 딜 전략 101

Chapter 05 탄소중립 경제체제와 에너지안보

1
배경 113

2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및 전략 114

3
유럽연합 에너지안보 딜레마 131
Chapter 06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1
배경 147

2
에너지전환정책 148

3
유럽연합 에너지전환정책 우수사례 160
(1) 독일 사례 160
(2) 영국 사례 186
(3) 스웨덴 사례 208

4
한국 에너지진환정책과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의 시사점 234
(1) 한국 에너지전환정책 234
(2)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 분석 236
(3) 유럽연합 주요국 에너지전환정책 시사점 240

Chapter 07 기후 및 탄소중립 달성과 파급효과

1
배경 249

2
기후 및 탄소중립 실현을 통한 이민억제 250

3
순환경제체제 구축 257

Chapter 08 결론

찾아보기 273
참고문헌 283

책 속으로

[머리말]
2019년 12월 초에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유행이 2021년 중반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 2020년 말 미국 및 유럽제약회사들의 코로나 백신개발로 2021년 초에는 코로나 감염병이 곧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글로벌 경제도 2020년 역성장을 멈추고 2021년에는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봄 인도에서 발생한 코로나 변이의 확산으로 세계는 다시 코로나 재유행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코로나 대 확산으로 인하여 2020년 상당한 경제적 충격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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