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의 발전적 성찰을 위하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김태균

국제개발이라 알려진 학문의 영역이 한국에서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국제개발학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하며 비판적 성찰에 대한 적극적인 학술집단의 지지가 요구된다. 국제개발학이 사회과학의 독립된 분과로 제도화된 영국 및 서유럽 국가와 달리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학이 태동하게 된 계기는 순수한 학문적 요구가 아니라 다분히 정책적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2010년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하면서 이른바 선진공여국 클럽의 일원이 되었고, 이에 따른 국제개발과 관련된 글로벌 규범과 원칙을 빠르게 습득하고 준수해야 하는 정책적 요구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의 정책적 순발력도 필요하지만 이론적으로 정부의 국제개발 정책에 지식적 토대를 제공하는 학문적 지지기반의 동원이 필요하게 되며,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학계와 정부 간의 급조된 파트너십이 제도화되기 시작하였다. 한국 국제개발학의 출생환경은 곧바로 학문의 깊이와 경계를 확정짓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되고 즐비하게 늘어난 정부 연구용역과제가 국제개발학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되며 국제개발학 학문 자체의 탐구보다는 정책적 적실성과 효과성에 대한 논의가 주된 연구의 결과물로 정착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곧 OECD DAC에 한국이 가입한 지 10년이 된다. ODA 추진체계의 분절성 등 고질적인 한국병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을 받으면서도, 정책적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재정비되는 등 국제개발 정책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안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학문적으로는 한국 국제개발학은 아직까지 사회과학 부문에서 다른 기존 학문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독립된 위상을 구축했다고 평가하기에 무리가 있다. 학문이 정책에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정부 정책을 인도하거나 재해석하는 성찰적 비판이 어렵게 되며 혁신적 이론이 설계될 기회구조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발전국가론을 방불케 하는 지금까지의 한국 국제개발정책은 개발을 도구적 가치로 접근하는 정부주도의 하향식 거버넌스에 의지해 왔다. 이제 도구적 가치로서의 개발을 지양하고 총체적 가치로서의 발전이라는 프레임으로 개발을 대체해야 하는 단계에 도달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의 국제개발학을 하나의 독립된 사회과학으로 탈바꿈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 국제개발협력의 정책적 구조와 역사적 진화과정을 협의의 개발이 아닌 광의의 발전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접근한다. 국제개발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학자들은 일찌감치 개발주의의 위기와 개발의 해방구로서 개도국 스스로의 사회발전을 주장해 왔다. 실제로, 공여국은 개도국의 현지조건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구성되는 내부 발전의 역사적 궤적을 외부에서 지원하는 탐색자(searcher)의 소임을 수행하는 것이지, 자국의 국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일방적으로 원조를 계획하고 협력대상국에 집행하는 기획자(planner) 역할은 사실상 원칙적으로 배제되어야 한다. 요컨대, 개발주의 시각에서 즉자적인 개발성과를 국제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인식하는 “개발의 편협적 특수주의”에서 대자적인 상호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에 근거한 “발전의 포용적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내외 학자들이 집중하여 온 서구중심의 근대화와 경제성장에 입각한 국제개발연구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비판국제개발론’ 영역의 문을 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개발 역사를 새롭게 해부하고자 한다. 따라서 국제개발의 비판적 맥락에서는 한국의 국제개발론을 사회발전론 또는 발전사회학(sociology of development)의 시각에서 재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사실상 development studies의 우리말 표기도 개발학이 아닌 개발과 관련된 다각도의 사회?정치?경제 국면을 복합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발전학’으로 해석하고 통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총제적 가치로서의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노력은 한국 국제개발의 철학과 비전에 관한 근원적인 토의부터 학문적 공공영역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감히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국제개발협력의 철학적 논의가 학계에서나 정책기관에서 배제되었거나 대단히 낮은 수준의 논의만이 지속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왜 ODA를 국제사회에 지원해야 하는가?’, ‘한국의 ODA는 한국의 국익을 위하여 어떤 역할을 하는가?’ 등의 국제개발을 둘러싼 국정철학에 관한 논의가 한국에서는 다른 선진공여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개발의 철학?원칙?비전이 제대로 공유되지 않으면 정부부처 간 ODA의 정합성이 떨어지게 되고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각 이행기관은 각자의 원칙과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분절화된 국제개발정책이 쉽게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한국의 국제개발이 추구해야 하는 개발철학과 비전, 그리고 앞으로 한국이 지향해야 하는 국제개발의 가치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기를 희망한다.
필자가 본 연구를 시작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다름아닌 연세대학교 빈곤문제국제개발연구원(IPAID) 정무권 원장님의 따뜻한 격려와 전폭적인 지원이었다. IPAID로부터 본래는 한국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입문서의 집필을 의뢰받았지만, 필자에게 한국 사례의 입문서는 곧 한국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비판적인 학문적 검토와 다를 바가 없었기에 한국의 국제개발에 대한 비판적 해석을 집필하기로 의견을 드렸고 이에 정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셨다. 다시 한번 이 기회를 빌려 본 연구결과가 IPAID 총서 시리즈로 세상에 나오게 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정 원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필자가 지금까지 비판적 자세를 고수할 수 있도록 학문적 지원을 해 주신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사장 임현진 명예교수님, 경희대학교 부총장 손혁상 교수님, 이화여자대학교 김은미 교수님, 강릉원주대학교 황원규 교수님, 한국인권학회 이성훈 부회장님, 한국국제협력단 송진호 이사님, 발전대안 피다 공동대표 한재광 박사님, 그리고 서강대학교 장대업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