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Nam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설명자료
Author: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음 | 진한엠앤비 | 2021년 06월 1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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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 안내

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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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9021236(1129021238)
쪽수	128쪽
크기	182 * 257 mm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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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 설명 자료이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개정 노조법 설명 자료가 마련되었다.
해당 설명 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하였으며, 노·사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개정 노조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제1장. 노조법 개정배경

제2장.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제3장. 노조법 개정 추진경과

제4장. 개정 노조법 주요내용
제1절.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1. 해고자 등의 기업별 노조 가입 관련
2. 노조 임원 등의 자격 관련
3.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4.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기준
5. 해고된 조합원의 권리 유지기간
제2절. 노조전임자 급여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정비
제3절. 단체교섭 제도 관련 개편
1.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2.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3.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신설
제4절.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제5절.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제한 원칙 확립

제5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첨부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법률)
첨부2. 개정 「노조법」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3. 경사노위 공익위원안
첨부4.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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