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핵심판례 1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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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확대로 외국기업 및 NPEs와 지재권 소송이 빈발하고 위조상품 유통 등 지재권 침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기업들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분쟁 발생에 대비한 예방과 대응력이 미흡하고,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인력·정보·자본이 부족하여 지식재산 창출 등 지식재산 경영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다.
판결의 서지사항,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시사점, 판례의 경향 변화 등을 분석하여,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예정인 기업에 대해 현지의 지재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변화하는 해외지재권 보호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권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로 핵심판례 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관련 정보 획득이 용이하게 하고 이를 기초로 침해의 사전예방 및 침해발생시 적극적, 공격적 대응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목차
- 개요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Ⅰ. 전기전자
1. 신규성/진보성
2. 기타 특허성
3. 청구범위해석
4. 균등론
5. 손해배상 및 가처분
6. 특허권 침해/항변
7. 기타
Ⅱ. 정보통신
1. 신규성/진보성
2. 기타 특허성
3. 청구범위해석
4. 균등론
5. 손해배상 및 가처분
6. 특허권 침해/항변
7. 기타
Ⅲ. 화학·바이오
1. 신규성/진보성
2. 기타 특허성
3. 청구범위해석
4. 균등론
5. 손해배상 및 가처분
6. 특허권 침해/항변
7. 기타
참고문헌
1. 참고문헌
2. 주요방문사이트
기본정보
ISBN | 9791129011602 |
---|---|
발행(출시)일자 | 2019년 07월 03일 |
쪽수 | 523쪽 |
크기 |
187 * 257
* 29
mm
/ 1033 g
|
총권수 | 1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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