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특허법원, 대법원)

Name: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특허법원, 대법원)
Author: 특허심판원

특허심판원 지음 | 진한엠앤비 | 2018년 08월 0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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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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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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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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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9006806(1129006808)
쪽수	558쪽
크기	187 * 258 * 29 mm /1087g 판형알림

상품상세정보
제품안전인증	KC마크는 이 제품이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합니다.
크기,중량	187 * 258 * 29 mm / 1087g
제조일자	2018/08/07
색상	이미지참고
제조자 (수입자)	진한엠앤비
품질보증기준	관련 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규정에 따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최근 글로벌 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이 화두가 되면서 제품의 디자인 경쟁력을 통해 시장 진출의 발판으로 사용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기업 간의 디자인 분쟁이 늘어나고 분쟁의 유형과 양상도 다양해지면서 모든 산업분야에서 디자인권의 확보 및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허심판원은 디자인권 분쟁의 1차적인 해결기관으로 국민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특허심판원에서는 매년 상급심의 판례를 조문별로 구분하고 주제별로 요약·정리한 디자인판결문요지집을 발간하고 있다. 발간된 판결문요지집은 심사·심판·소송업무에 참고가 될 뿐만 아니라 최근 판례 동향분석 및 심판제도 개선 등의 자료로도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디자인판결문요지집 14집은 총 57건의 판결로 크게 권리범위확인심판 25건, 신규성 13건, 창작성 13건, 기타 6건을 수록하였다.
특히 본 책자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목차 부분에 사건번호, 출원·등록번호, 비교(확인)대상디자인과의 대비, 법조문, 판결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본문에는 각 사건 첫 페이지마다 판결에서 논의된 도면을 수록하여 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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