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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음 | 진한엠앤비 | 2017년 10월 31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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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9002037(1129002039)
쪽수 206쪽
크기 188 * 257 * 12 mm /420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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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빅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비식별 처리되어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는 각종 제약이 붙어 처리가 어려운 반면 비식별 된 개인정보는 제약이 적어 처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종 가이드라인이 등장하였고 개인정보를 비식별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설령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령에 부합하게 되는 것인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실제 공공·민간 영역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비식별처리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노력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비식별화가 개인정보 보호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비식별화 처리가 각종 가이드라인에 따라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효성을 국내외 법·제도 및 사례조사를 통해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한다. 국내외 법·제도, 적용사례 등을 통해 조사·분석한다. 다음으로 국외 법·제도, 적용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개인정보 비식별화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제도를 정리하고, 해외 사례를 유형화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사례의 유형화를 통해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 때 주민등록번호라는 단일 식별자가 있는 등 외국과는 상이한 국내환경을 감안하여,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연구는 크게 ① 개념정의 ② 현황조사 및 분석 ③ 개선방안 제시로 구성된다. 우선 개념정의 부분에서는 개인정보(personal information)가 무엇인지, 그리고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와 익명화(anonymization)가 구별되는 개념인지 등에 관하여 살핀다. 이를 바탕으로 비식별화 처리의 현황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국내외 공통된 기술적인 논의를 우선 한데모아 정리한 후, 주요 국가별 논의현황을 각각 조사하여 살펴본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부분에서는 합리적인 비식별화 규제 체제를 모색한다. 앞서 조사한 비식별화의 현황(기술적인 방법론과 국가별 대응방안)에 비추어볼 때 국내 규제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외국 규제체제들의 특징이 각각 무엇인지 비교하여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외국 규제체제가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한 후, 국내 상황에 적합한 비식별화 규제가 어떤 것일지 모색한다. 국내 상황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비식별화 규제 체제를 살필 때에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접근법을 정리한 후 절차적 접근법의 고려사항을 감안하여 국내 상황에 적용하는 절차를 따른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표 및 범위

제2장 개념정의
제1절 개인정보
제2절 비식별화(de-identification)와 익명화(anonymization)
1. 문제점
2. 국내동향
3. 해외동향
4. 검토 및 소결

제3장 비식별화 처리의 현황 및 분석
제1절 비식별화 방법론
1. 비식별화의 기술적 방법론
2. 비식별화의 관리적 방법론
제2절 비식별화 사례 및 한계
1. 비식별화 사례
2. 비식별화의 한계 및 재식별의 위험성 문제

제4장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외 논의 현황
제1절 비식별화에 관한 국내의 논의 현황
1.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한 논의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3.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정 논의
제2절 해외 논의 현황
1. 미국
(1)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규제 및 논의 동향 개괄
(2) HIPAA 프라이버시 규칙(HIPAA Privacy Rule)
2. EU
(1)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규제 및 논의 동향 개괄
(2) 영국: 행동강령(Code of Practice)
(3) EU: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3. 일본
(1) 비식별화 처리에 대한 규제 및 논의동향 개괄
(2)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15)
(3) 비식별 가이드라인 (의료영역, 2015)
제3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1. 국내 규제체제의 문제점
2. 외국 규제체제들의 특징 및 비교

제5장 합리적인 비식별화 규제 체제의 형태
제1절 외국 규제체제의 국내 적용 가능성 검토
제2절 국내 상황에 적합한 비식별화 규제 및 법제 개선의 모색
1. 기본적인 방향
2. 개인정보의 개념 정의
3. 비식별화를 위한 절차적 해결방안 및 제3의 신뢰기관의 필요성
4. 비식별화 관련 법령의 개정방향
5. 합법적 개인정보처리로서의 비식별화의 판단기준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별첨 1]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 비교표
[별첨 2] GDPR 논의 중 비식별화 관련 쟁점들
[별첨 3] 일본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요강(20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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