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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 보도하는 자의 윤리

방송문화진흥총서 196
류종현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19년 06월 1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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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8814105(1128814102)
쪽수 345쪽
크기 129 * 189 * 25 mm /328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해 갖는 인격적, 재산적 이익을 의미한다.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검찰청사나 경찰청 앞에서는 이 초상권이 무력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형사 피의자, 특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사건의 형사 피의자가 소환되면 으레껏 설치되는 포토라인 앞에서 형사 피의자의 초상권 보호는 찾아볼 수 없다. 물론 그의 인권보호도 선언에 불과하다. 보도윤리로서의 초상권의 법리적 논거와 윤리적 당위성을 궁구한다.

목차

머리말
추천사

01 초상권, 무엇이 문제인가 ?
‘초상권’에 대한 법리적 문제
취재관행이라 불리는 포토라인과 초상권에 대한 합리적 사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언론의 자유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02 재판공개의 원칙과 수사밀행의 원칙
피의자가 보호받아야 할 초상권의 범위
초상권의 비교법적 분석
포토라인 제도의 순기능과 역기능

03 초상권 vs. 알권리
언론과 수사기관은 왜 초상권을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가 ?
포토라인의 초상권 침해 폭력과 수사공보준칙
포토라인 개선과 초상권 보호를 위한 자율적 논의 추진

04 초상권 침해에 대한 각계의 견해
초상권 침해, 이것이 문제다
언론에서 지적하는 초상권의 비판적 문제
초상권 문제에 대한 필자의 솔루션

05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
왜 초상권인가
국내외 초상권 사례와 판례
초상권의 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구조

06 초상권의 법적 규율
「헌법 」 「과「 민법」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07 판례와 사례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초상권 관련
초상영리권의 확장으로서 ‘퍼블리시티권’

08 주요국의 초상권 보호와 입법례
미국: 프라이버시권으로 강력하게 초상권 보호
독일: 저작권법에 초상권 보호 상세하게 규정
이탈리아: 민법과 저작권법으로 보호
일본: 1940년대 말 이후 민법으로 보호
그 밖의 나라들에서 초상권

09 초상권 입법론
입법적 규율의 필요성
접근론

10 보도되는 자의 권리와 보도하는 자의 윤리로서 초상권
영상 저널리즘과 초상권
보도윤리로서 초상권
보도되는 자의 권리로서 ‘초상권’
과열 취재 경쟁에 의한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 조각사유
방송 관련 초상권 소송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그 밖의 의제 268
초연결 사회에서의 초상권
* 더 알아보기
‘가짜뉴스’ 이대로 좋은가?
초상권 의제로서의 [ 「저작권법」 vs. 기술]
인터넷 문명과 언론에 대한 단상 301
무엇이 음란인가 ?

끝.

추천사

김벽수(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다양하고 풍부한 현장 취재 경험을 쌓은 저자의 이 역저는 ‘초상권’의 본질적 핵심을 천착(穿鑿)한 명저로서 후배 언론인들과 1인 크리에이터는 물론 대학가 방송실무 교재로도 크게 활용될 것임을 확신한다.
- 전 SBS 논설위... 더보기

성창경(KBS 보도본부 국장,)

이 책은 ‘글은 짧고 쉽고 명확해야 한다’는 기사 작성 원칙에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간결한 문체로 기술되어 ‘법학서는 딱딱할 것’이라는 독자의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고 있다. 특히 명쾌한 초상권 논리는 책장을 넘길 때마다 시... 더보기

신지나(검사)

지적재산권과 초상권에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며 구태와 사회악을 척결해 보려던 저자의 예리한 질문이 마침내 책으로 출간되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제 ‘초상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으로나 언론법적으로 일반 ... 더보기

이건희(감사)

저자는 ‘진실의 확보’를 위해 인권과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명쾌하고 창의적인 논리 도구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보도하는 자의 윤리’와 ‘보도되는 자의 권리’를 정교한 균형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방송언론 소비자주권’시대로의 ... 더보기

책 속으로

누구든 수사기관의 포토라인(photo-line)에 서는 것은 불행일 것이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고 서는 공항 입국장의 포토라인이 아니라면 국민의 알권리를 구실로 유죄 심증을 퍼트리며 피의자의 인격권과 인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포토라인은 초상권 침해이며,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야만적 행위가 국민의 알권리로 포장되어 공표되는 것은 비문명 국가 비인권 국가의 야만적 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님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일선에서 수사와 취재를 담당하는 수사관이나 언론인들이라면, 굳이 초상... 더보기

출판사 서평

초상권,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인권에 대한 법적, 윤리적 선언
장면 하나. 2017년 3월 탄핵 받아 물러난 전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돌아오는 날이었다. 이날 삼성동 사저 앞은 기사로 장사진을 이루었고, 사저 맞은편의 6층짜리 건물에는 지미집 카메라까지 설치되어 전 대통령의 모습을 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
장면 둘, 2016년 6월 경기도 안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체포되어 경찰서로 들어오는 길이었다. 그의 앞에는 이른바 포토라인이라는 게 만들져 있고, 잇따라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그의 얼굴은 샅샅이 공개되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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