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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통합적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

연구보고서 2019-4
장지연 , 정이환 , 전병유 , 이승렬 , 조성재 , 강성태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20년 03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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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26003563(1126003565)
쪽수 153쪽
크기 159 * 234 * 9 mm /27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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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광범위한 저임금노동의 문제와 더불어 노동시장의 분단과 이중화의 문제를 안고 있다. 노동시장의 분절과 이중화는 경제 산업구조의 효율성과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과 정의의 문제로 제기되면서 사회통합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이중화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경제 산업의 역동성과 노동복지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일자리의 안정성, 노동방식, 보상, 대표성 등 여러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평등과 격차 문제이다. 법제도적 개선은 전체 노동계층의 연대를 강화하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방안을 통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일할 기회의 확대와 균등한 분배를 사회정의 차원의 요구로 인식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배려가 일할 기회의 균등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 노동계는 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를 주장했고, 경영계는 주로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를 주장해왔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완화/해소와 관련하여 더 현실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지향하면서 기존의 노사관계, 노동법, 그리고 사회안전망 정책들을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대안들을 모색하였으며, ‘포용과 활력의 고용시스템’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장지연) 1

제2장 한국 노동시장의 분절구조와 대안모색 (정이환) 4
제1절 한국 노동시장의 성격규정 4
제2절 노동시장 분절의 양상 13
제3절 분절구조의 극복 방향 : 기업별 분절 문제를 중심으로 23

제3장 우리나라 노동시장 분절화의 구조와 시사점 (전병유) 32
제1절 문제제기 32
제2절 노동시장 분절의 동인 : 규모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36
제3절 노동시장 분절의 구성과 규모 42
제4절 노동시장 분절화의 정책적, 정치적 함의 51

제4장 자영업 현황과 정책과제 (이승렬) 54
제1절 머리말 54
제2절 통계로 보는 자영업 55
제3절 자영업자를 노동시장 정책 대상으로 포용하는 정책과제 74

제5장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임금과 일터혁신 (조성재) 82
제1절 문제제기 82
제2절 임금격차 실태와 노사관계 지형 84
제3절 격차 축소를 위한 연대전략 87
제4절 일터혁신을 통한 격차 축소의 기반 구축 92
제5절 격차 축소와 노사관계 전환 과제 96

제6장 노동법에서 포용성의 확대 : 노동의 연대와 활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강성태) 99
제1절 들어가는 말 99
제2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립 104
제3절 임금격차의 공개 106
제4절 시간ㆍ임금의 균형과 선택 109
제5절 초기업 교섭ㆍ협약의 확대 117
제6절 나이테 형 노동법 : 자영업자를 포괄하는 노동법 120

제7장 보편주의가 작동하는 고용안전망 : 소득보장과 능력개발기회 (장지연) 126
제1절 머리말 126
제2절 고용안전망 현황 128
제3절 사회적 보호 대상의 변화 : 특고, 종속적 자영자, 프레카리아트 131
제4절 이론적 배경과 제도사례 133
제5절 결론을 대신하여 139

제8장 결 론 (장지연) 141

참고문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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