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일본

Name: 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일본
Author: 김승택

정책자료 2018-03

김승택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8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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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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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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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2603(1126002607)
쪽수	47쪽
크기	158 * 234 * 5 mm /13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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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최근 청년고용시장 여건이 큰 폭으로 개선되어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장기에 걸친 경기침체 시기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청년층의 취업이 어려워졌고 이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어떤 방식의 고용정책으로 이에 대응했는지와 그 정책의 영향이 긍정적이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일본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중견기업의 높은 비중, 저출산?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구조의 유사한 변화가 선행되는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부분이 많은 인접국이다. 한편, 문화적으로는 이질적인 노사협력의 기업문화, 학교 졸업생에 대한 사업체와의 연계 채용시스템, 재학 중 진로지도 및 직업교육 등 우리나라와 다른 측면도 많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청년고용정책의 공통적 목표는 청년 졸업자, 구직자 또는 비경제활동인구를 취업으로 매칭 시키는 것이지만, 일본의 경우 고용정책에 더하여 청년에 대한 사회적응 향상, 경제적 자립 실현, 진로지도를 겸한 교육체계 구축 등과 같은 포괄적인 목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다. 또한 졸업자의 채용에 대한 일본의 독특한 시스템은 ‘학교-직업안정기관(헬로우워크(Hello Work) 중심)-기업’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경제상황이 안정적일 경우 효율적인 성과를 만들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과 노동시장 구조 및 경제구조가 유사하면서 최근 양호한 청년 고용지표를 실현하고 있는 선진국가로서 일본의 청년 노동시장 실태와 고용정책의 효과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고용정책 개선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와 개선방안을 찾아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2장 일본 노동시장 동향 분석 4
제3장 일본의 청년고용정책 27
제1절 졸업을 앞둔 예비구직자에 대한 일본의 취업시스템 27
제2절 일본 청년고용정책 관련 법제도 28
제3절 일본의 고용대책 전달체계와 정책 수단 30
제4절 일본 청년고용정책의 전개 과정 31
제5절 지역 중심의 청년고용정책 39
제4장 일본 청년고용정책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42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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