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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청년 노동시장 및 고용정책 해외사례 심층연구: 독일

정책연구 2018-10
김기선 , 오상호 , 권준화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8년 12월 28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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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2597(1126002593)
쪽수 83쪽
크기 158 * 234 * 7 mm /155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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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IMF 위기로 실업률이 급등했던 1999년(11.3%)보다 높은 수치(2018.2 11.6%)를 기록한 후 10월 기준 8.4%(35만 9천 명)로 다소 하향 조정되었다. 청년실업의 원인으로서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인 ‘고용 없는 성장’의 구조화와 함께 한국의 전형적인 사회구조적인 노동시장 문제(노동시장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며 청년실업의 문제가 전체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용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고용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이 시도되지 못한다면 생활기반의 부족에 따른 소득격차 확대, 사회보장 시스템의 약화 등을 초래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사회불안의 증대와 저출산의 심각한 원인 그리고 타 지역으로 인구 유출 등으로 귀결될 수 있어 적극적인 노력이 실시될 필요가 있다.
최근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청년실업대책은 생활지원과 직업능력개발 및 구직지원을 상호 연계하는 총괄적 지원사업의 형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방안과 함께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 교육과정 운영, 대학의 산학연계 구조조정 및 청년고용할당제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이 강구되고 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러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직업교육 훈련이 확산되어야 하며, 산업수요나 고용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청년들에게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때, 이와 같은 다양한 청년실업 해소 및 경제발전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하여 사회통합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독일은 2012년부터 EU 회원국인 이탈리아, 스페인과 직업교육협력계약을 체결해 독일의 이원적 직업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한국 청년층의 고용문제는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점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청년 NEET의 증가, 긴 구직기간 등 노동시장 이행 지체, 빈번한 노동 이동,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등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의 원인으로는 산업구조의 성숙화, 임금 상승, 노사관계 악화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대비 고용 창출력 둔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 심화로 인한 임금 격차의 확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일자리 미스매칭, 기존 교육 시스템이 고용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된다. 청년실업의 원인이 복합적인 만큼, 우리나라 청년고용의 문제는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청년고용 문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기존 청년고용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는 노동경제학적 측면 등에서 청년실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고,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한 측면들이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청년고용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독일 기업들의 청년고용 촉진방안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청년고용 촉진방안은 청년고용을 창출하고 유지하기 위한 인력 확보(모집?선발) 및 유지방안으로 이해된다.

목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김기선) 1
제2장 독일 청년고용의 실태와 일자리의 질에 대한 평가 (권준화) 4
제1절 독일 청년고용 실태 4
제2절 독일 청년 근로자의 노동 질에 대한 평가 6
제3장 독일의 청년고용정책:청년고용과 정부의 역할 (오상호) 11
제1절 독일의 교육정책과 직업교육정책 11
제2절 독일의 직업양성교육과 법적 근거 28
제3절 연방정부의 청년고용 지원대책 36
제4장 독일의 청년고용과 기업:독일 기업의 청년고용 촉진방안과 사례를 중심으로 (권준화) 48
제1절 독일 기업의 청년고용 촉진방안 현황 48
제2절 독일 기업의 청년고용 촉진방안에 대한 사례 분석 59
제5장 독일의 청년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직업훈련생을 중심으로 (김기선) 71
제1절 직업훈련생의 근로조건 보장 71
제2절 직업훈련생의 이익대변 75
제6장 결 론 (김기선) 77
참고문헌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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