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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

정책연구 2017-14
장홍근 , 박명준 , 정흥준 , 정승국 , 박준식 , 전병유 , 강성태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7년 12월 29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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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1804(1126001805)
쪽수 281쪽
크기 158 * 234 * 15 mm /487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1987년 이후 30년: 새로운 노동체제의 탐색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장홍근)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연구목적과 연구내용
 제4절 분석틀과 연구방법
 제5절 연구의 한계와 과제

제 1 부 구조분석
제2장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전병유)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1987년 이후 경제산업구조의 변화
 제3절 1987년 이후 경제성장과 고용의 관계
  1. 경제성장의 고용효과
  2. 1987년 이후 고용률과 실업률의 추이
 제4절 1987년 이후 노동이동과 고용불안
 제5절 임금격차 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분절화에 대한 함의
 제6절 임금체계의 변화: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에 대한 함의
 제7절 노동조합의 임금효과
 제8절 소결: 대안적 노동시장체제에 대한 시사점

제3장 제조업 대기업의 작업장체제와 개선방안 (정승국)
 제1절 머리말
 제2절 작업장체제 구성요소들의 특성
  1. 기술
  2. 작업조직
  3. 숙련형성과 학습
  4. 내부노동시장
  5. 유연성과 기업 내 노동시장의 재구조화
  6. 작업장 노사관계
 제3절 우리나라 작업장체제의 특성
  1. 기술체계의 특성과 작업장 노사관계
  2. 작업장 혁신의 지체
  3. 비체계적인 숙련형성의 문제
  4. 내부노동시장의 비효율성과 연공성
  5. 고용관계의 재배치와 노동력 구성의 변화
  6. 작업장체제 타협의 불안정성
 제4절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한국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1. 작업장체제의 개선방안
  2. 경영위기 시 추진전략과 작업장체제의 개선
  3. 증세
 제5절 소결

제4장 새로운 노동체제를 위한 노동법제의 개편 (강성태)
 제1절 1987 체제 노동법제
  1. 서
  2. 1987 체제 노동법제의 특징
  3. 1987 체제 노동현실
 제2절 새 노동법제의 방향
  1. 새 노동헌법 논의
  2. 새로운 노동법의 방향
 제3절 새 노동법제의 주요 내용
  1. 단결의 자유
  2. 초기업 노동조합
  3. 사업장협정
  4. 시간보상체제
  5. 능력책임주의
  6. 취업자 모델
  7. 무기ㆍ직접고용의 원칙
  8. 사회적 대화
  9. 사회정책의 통합
 제4절 소결: 가지 않은 길, '탈일본화'

제 2 부 노동정치
제5장 대안적 노동운동 (정홍준)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노동운동의 전략 약평: 노동자정당과 산별노조
 제3절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1.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2. 노동조합에 대한 평가
  3. 노동기본권 보장
  4. 노동조합 가입의사
 제4절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과 대안적 노동운동
  1. 노동운동 재활성화 선행연구
  2. 우리나라에서의 새로운 노동운동의 실험들
  3. 대안적 노동운동: 새로운 실험 확대+기존 조직의 전환
 제5절 소결
  1. 1단계: 노동조합 현황파악 및 기준마련
  2. 2단계: 조직화 대상 전략 선정
  3. 3단계: 전략조직군의 확대

제6장 '포용적 노동체제'를 향한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혁신과 활성화 (박영준)
 제1절 도입
 제2절 개념과 접근방식
  1. 포용적 노동체제와 포용화 노동정치
  2. 포용적 코포라티즘
  3.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구성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에서의 중위수준 노사관계에 대한 성찰
  1. 전반적 성찰
  2. 업종수준 사례 고찰
 제4절 중위수준 '포용적 코포라티즘'의 맹아적 실천들
  1. 업종수준의 사례들
  2. 지역수준의 사례들: 광역지자체 주도의 포용적 노동정책
 제5절 포용적 노동체제를 지향하는 중위수준 노사관계의 새로운 모델링
  1. 업종수준에서의 새로운 기획: 산업시민권의 부여와 업종별 협의기능(사회적 대화)의 활성화
  2. 지역과 산업의 교차지역에서의 새로운 기획: 산업단지를 단위로 한 노사관계 활성화 방안
 제6절 소결

제7장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장홍근)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선행연구와 주요 개념
  1. 선행연구의 검토
  2. 노동정치와 사회적 대화의 개념
 제3절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성찰
  1. 한국에서 가회적 대화의 태동 배경
  2.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3. 사회적 대화의 유형론적 분석과 작동 방식의 변화
  4.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의 여건 및 성과와 한계
  5. 1987 노동체제하의 사회적 대화정치가 좌절한 이유
 제4절 노동체제의 전환과 사회적 대화체제의 재구축
  1. 노동체제 전환의 방식
  2. 노동체제의 작동원리와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의 필요성
  3. 사회적 대화체제 재편의 기본 방향
  4. 사회적 대화기구 조직 및 운영 개선
  5. 전략적 의제의 발굴과 배치
  6. 현단계 사회적 대화의 추진전략
 제5절 소결

제 3 부 이행전략
제8장 새 정부와 노동체제의 전환 전략 (박준식)
 제1절 문제제기: 대전환의 노동체제
 제2절 1987 노동체제의 지속 불가능성
  1. 교착적 작업장과 대결적 담합체제
  2. 유사한 목표, 상이한 전략: 해체인가 통합인가
 제3절 작업장체제의 전환전략
  1. 체제 전환의 근거와 방향
  2. 사회적 대화의 방식 전환
  3. 사회적 타협의 분권화와 복원력 강화
  4. 사회적 타협과 대화의 다원화ㆍ다층화
 제4절 소결: 노동체제의 대전환과 전략적 로드맵

제9장 결론 (장홍근)
 제1절 노동체제 재편의 필요성
 제2절 노동현실과 노동체제 재구성의 방향과 내용
 제3절 노동체제 전환을 위한 이행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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