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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 1987년 이후 30년, 한국 노동체제의 구조와 동학

정책연구 2016-9
장홍근 , 김세움 , 김근주 , 정흥준 , 박준식 지음 | 한국노동연구원 | 2016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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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91126001088(1126001082)
쪽수 207쪽
크기 158 * 235 * 12 mm /363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대안적 노동체제의 탐색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장홍근) 1
제1절 머리말 1
제2절 ‘노동체제’ 개념과 내부 구성 3
제3절 연구 시각과 접근 5
제4절 연구문제와 보고서의 구성 6

제2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시장 및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김세움) 10
제1절 거시경제 및 산업구조 변동 10
제2절 노동시장 구조 변동 16
제3절 노동력 재생산구조 변동 31
제4절 소 결 44

제3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법 변화와 함의 (김근주) 48
제1절 머리말 48
제2절 1987년 이후 노동 입법의 주요한 변화들 49
1.1987년 헌법체제 구축과 헌법상 노동조항 49
2.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54
3.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56
4. 기타 노동 관련 입법의 체계적 변화 58
제3절 1987 체제하 노동법의 주요 쟁점들 59
1.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주요 쟁점 59
2.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주요 쟁점 65
제4절 소 결 72

제4장 1987년 이후 작업장체제와 생산의 정치 (박준식) 75
제1절 문제제기 75
제2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과 기제 78
1. 작업장 조합주의의 유형화 78
2. 작업장 교착의 기제 82
제3절 작업장 조합주의의 진화 85
1. 권위주의의 붕괴와 작업장체제의 민주화 85
2. 경제위기와 경영의 전략적 전환 88
제4절 작업장체제의 모순 101
1. 작업장 타협과 사회적 타협 101
2. 노동시장의 양극화 102
3. 작업장체제와 교착적 조합주의 106
4. 우연 고용(contingent employment)의 확장 113
제5절 소결:고용체제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교섭의 가능성 탐색 117

제5장 노동운동:1987년 이후 노동운동 30년과 대안적 노동운동 (정흥준) 122
제1절 문제제기 122
1. 연구목적과 의의 122
2. 연구의 이론적 틀 123
제2절 선행연구:노동운동의 시기별 평가 124
제3절 노동운동의 현재 128
1. 국가수준의 노동운동: 노동인권 개선 or 대표성 부족 128
2. 산업수준의 노동운동: 산별노조의 완성 or 산별교섭의 실패 132
3. 현장수준의 노동운동: 민주노조의 건설 or 조직노동의 고립 133
제4절 노동운동의 위기 135
1. 노동운동 리더십의 재생산 136
2. 노동정책 138
3. 사용자의 인사/고용/노조전략에 대한 대응 141
제5절 소결:노동운동의 혁신 방안 145
1. 리더십 재생산 145
2. 정책/연구역량 확보 146
3. 사회적 연대(비정규직, 청년, 여성, 고령노동자)의 회복 147

제6장 1987 노동체제하의 노동정치:사회적 대화를중심으로 (장홍근) 149
제1절 머리말 149
제2절 개념 정의 및 선행연구 검토 150
1. 노동정치 및 사회적 대화의 개념 150
2.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52
제3절 사회적 대화의 전개와 한계 155
1. 사회적 대화의 전개과정 155
2.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와 파트너십 160
3. 현 단계 사회적 대화의 진단과 평가 162
제4절 9.15 노사정 합의의 노동정치 과정 분석 166
1. 9.15 노동정치 과정 분석의 의의 166
2. 9.15 노동정치 장의 형성과 전개 167
3. 9.15 노동정치의 성과 및 한계와 한국 사회적 대화의 특징 173
제5절 소 결 180

제7장 결 론 (장홍근) 184
제1절 1987 노동체제의 동학과 문제구조 184
제2절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과 실천 과제 192
1. 대안적 노동체제의 구상
2. 노동체제 재구성을 위한 실천 과제

참고문헌 199

출판사 서평

한국의 고용노동 시스템은 전반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할 한계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낮은 고용 수준과 비효율성, 양극화로 특징지어지는 노동시장, 장시간 근로와 비효율적인 노동관행이 지배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작업장체제, 저출산?고령화 추세 속에서 사회안정의 기반인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하는 등 총체적 위기상황에 놓여 있는 노동력의 재생산구조가 시스템 전반의 재편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노사관계를 포함한 광의의 노동정치 역시 후진적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노동시장과 노동과정, 노동력 재생산구조,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유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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