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알립니다.
본 도서는 정부간행물로 출판사 사정에 의해 예정일보다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작가정보
목차
- 요약
제1장 서론(박찬임)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
제2장 한국 하도급 재해의 현황
제1절 통계로 본 하도급 재해(김정우)
1. 문제제기
2. 산업안전 관련 실태
3. 업무상 사고 및 질병 살생의 결정요인
4. 주관적 위험 노출강도의 차이
5. 소결
제2절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 제조업을 중심으로(박종식)
1. 문제제기: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의 의미와 제도적 공백
2. 사내하도급 고용의 특성과 확산 원인
3. 사내하도급 확산과 재해위험의 전가 가능성
4. 사내하도급 구조에 의한 산업안전 문제의 유형화
5. 소결
제3장 각국의 법제도
제1절 독일에서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보건거버넌스(김기선)
1.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2.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3.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 근로자의 권한
4. 사내하도급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감독
5. 요약 및 시사
제2절 프랑스의 하청노동과 노동안전(박제성)
1. 프랑스의 노동안전 체계
2. 사내하도급에서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참여
4. 사내하도급에서 정부의 노동안전 감독
5. 소결
제3절 영국의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전형배)
1.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체계
2.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참여
4. 사내하도급에서 국가의 감독
5. 요약 및 한국에의 시사점
제4절 일본 사내하도급과 안전관리체계(노상헌)
1. 일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체계와 감독기관
2. 일본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사내하도급의 실태
3. 사내하도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4. 요약 및 시사점
제5절 대만 제조업 사내하도급 재해와 산업안전 거버넌스 주체의 역할(황경진)
1. 대만의 산업안전보건체계
2. 사내하도급에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
3. 사내하도급에서 근로자 및 근로자단체의 권한과 책임
4. 사내하도급에서 국가의 역할
5. 소결
제4장 한국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박찬임)
제1절 사내하도급 산업안전의 취약성과 외국의 법제도
1. 사내하도급과 산업안전의 취약성
2. 각국의 사내하도급 산업안전관련 법제도
제2절 하도급 산업안전체계 구축방향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확대
2. 원청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3. 안전보건위원회 실질화
4. 안전에 대한 사전정보 제공 및 조사, 공동 안전교육 실시
5. 노동감독의 강화 및 작업중지권 고려
참고문헌
[부록 1] 일본: 건설현장안전관리지침
[부록 2] 일본: 조선업에서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부록 3] 일본: 제조업(조선업 제외) 원사업주의 안전위생관리지침
기본정보
ISBN | 9791126000708 | ||
---|---|---|---|
발행(출시)일자 | 2015년 12월 30일 | ||
쪽수 | 270쪽 | ||
크기 |
158 * 233
* 16
mm
/ 468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정책연구2015-10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