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범죄론
없습니다
도서+교보Only(교보배송)을 함께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20,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5,000원 미만 시 2,500원 배송비 부과
1Box 기준 : 도서 10권
해외주문/바로드림/제휴사주문/업체배송건의 경우 1+1 증정상품이 발송되지 않습니다.
패키지
북카드
키워드 Pick
키워드 Pick 안내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다른 연관 도서를 다양하게 찾아 볼 수 있는 서비스로, 클릭 시 관심 키워드를 주제로 한 다양한 책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는 최근 많이 찾는 순으로 정렬됩니다.
책 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작가정보
저자(글) 손영태
저자 손영태는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기관공학과 졸업(공학사)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법학 복수전공) 졸업(경찰(법)학사)
·목포해양대학교 일반대학원 해양경찰법학과 해양경찰법학전공(법학석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범죄수사법전공(법학박사)
·한국해양경찰학회 상임이사
목차
- 제1장 선박안전범죄 일반
제1절 선박안전범죄의 개요
제2절 선박안전범죄 수사의 주체
제3절 행정벌의 의의 및 적용범위
제4절 범죄행위의 적용시점
제5절 법령해석
제2장 선박안전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선박안전법의 개요
제2절 선박검사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선박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위계 및 의무 미준수 위반사범 수사
제5절 컨테이너 적재(수납)·예인선항해검사·고인화성 물질 선내사용 위반사범 수사
제6절 벌칙 적용의 예외 및 벌칙의 적용
제3장 어선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어선법의 개요
제2절 어선의 건조·개조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어선의 검사·운영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처분이나 명령 불이행 및 건조검사 미필 위반사범
제5절 법정대리인 의무 위반사범
제6절 양벌규정
제7절 벌칙 적용의 예외
제4장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개요
제2절 낚시용품 부정판매 및 낚시터업 허가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3절 낚시터업 등록 및 낚시어선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양벌규정
제5장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수상레저안전법의 개요
제2절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영업행위 관련 위반사범 수사
제3절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및 주취 조종 등 위반사범
제4절 동력수상레저기구 양물복용 조종 및 수상레저사업장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
사범 수사
제5절 수상레저기구 이용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6장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위반 범죄수사
제1절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의 개요
제2절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 의무 불이행 위반사범 수사
제3절 유·도선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위반사범 수사
제4절 유·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및 관할관청의 개선명령 위반사범
제5절 양벌규정
기본정보
ISBN | 9788998591731 |
---|---|
발행(출시)일자 | 2016년 05월 30일 |
쪽수 | 568쪽 |
크기 |
187 * 257
mm
/ 1147 g
|
총권수 | 1권 |
Klover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리뷰 종류별로 구매한 아이디당 한 상품에 최초 1회 작성 건들에 대해서만 제공됩니다.
판매가 1,000원 미만 도서의 경우 리워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Klover 리뷰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도서나 타인에 대해 근거 없이 비방을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리뷰
- 도서와 무관한 내용의 리뷰
- 인신공격이나 욕설, 비속어, 혐오발언이 개재된 리뷰
- 의성어나 의태어 등 내용의 의미가 없는 리뷰
리뷰는 1인이 중복으로 작성하실 수는 있지만, 평점계산은 가장 최근에 남긴 1건의 리뷰만 반영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200원 적립
문장수집
e교환권은 적립 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리워드는 작성 후 다음 날 제공되며, 발송 전 작성 시 발송 완료 후 익일 제공됩니다.
리워드는 한 상품에 최초 1회만 제공됩니다.
주문취소/반품/절판/품절 시 리워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매 후 리뷰 작성 시, e교환권 100원 적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