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승진ㆍ경간부ㆍ해경간부시험 성기호 기본 경찰행정법(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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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정보
목차
- 제0편 경찰행정법 입문
01. 행정법 전체 개관도 26
02. 행정법과 경찰행정법 28
03. 행정법관계의 기본적 유형 29
04. 경감승진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30
05. 경찰간부시험 단문답안작성 샘플 33
제1편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법의 의의
제2장 통치행위
01 통치행위 43
제3장 법치행정의 원칙
02 법치행정의 원칙 54
03 법률유보의 원칙 58
제4장 행정법의 법원
04 행정법의 일반원칙-비평자신부 65
05 비례의 원칙 68
06 자기구속의 원칙 72
07 신뢰보호의 원칙 76
0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83
제5장 행정법관계
09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89
10 행정사법 94
11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97
12 공무수탁사인 100
13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106
제6장 개인적 공권
14 개인적 공권 113
15 행정개입청구권 117
1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1
제7장 사인의 공법행위
17 사인의 공법행위 127
18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31
19 행정절차법상 신고와 신청의 구별 136
제2편 행정행위
제1장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수성
20 행정행위의 개념 145
21 일반처분 149
22 행정행위의 특수성 153
제2장 행정행위의 종류
23 행정행위의 분류 159
24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62
25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167
26 판단여지 171
27 판단여지 사례 답안공식 175
28 복효적 행정행위 177
29 명령적 행정행위 180
30 하 명 185
31 허 가 189
32 예외적 승인 193
33 형성적 행정행위 197
34 특 허 201
35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5
제3장 행정행위의 부관
36 부관 중요내용 211
37 부관의 종류와 한계 217
38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22
39 부 담 227
제4장 행정행위의 요건
제5장 행정행위의 효력
40 행정행위의 공정력 중요내용 239
41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245
42 선결문제 사례 답안공식 249
43 행정행위의 존속력 252
제6장 행정행위의 하자
44 무효와 취소의 구별 257
45 하자의 승계 261
46 하자의 승계 사례 답안공식 264
47 하자의 치유 266
48 하자의 전환 271
제7장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실효
49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77
50 행정행위의 철회 282
51 행정행위의 철회 사례 답안공식 287
제3편 행정청의 기타 행위형식
제1장 단계적 행정결정
52 단계적 행정결정 295
53 확 약 300
제2장 행정계획
54 행정계획 307
제3장 행정의 자동결정
55 행정의 자동결정 317
제4장 공법상 계약
56 공법상 계약 323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57 행정상 사실행위 329
58 행정지도 332
제6장 행정입법
59 법규명령 341
60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345
61 행정규칙 349
62 행정규칙의 법적성질과 효력 353
63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356
6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사례 답안공식 360
65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적 행정규칙) 362
제4편 행정절차 및 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66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69
67 행정행위의 절차상 하자 376
68 이유제시 382
69 청 문 387
70 공청회 393
제2장 정보공개
71 정보공개청구권 399
제5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직접적 수단
72 행정상 강제집행 413
73 행정대집행 417
74 행정상 강제징수 423
75 직접강제 426
76 이행강제금 430
77 즉시강제 433
제2장 간접적 수단
78 행정벌 439
79 행정질서벌 443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80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449
81 공급거부 453
82 행정상 공표 456
83 과징금 459
제4장 행정조사
84 행정조사 465
85 행정조사의 한계와 권리구제 469
제6편 손해전보제도
제1장 국가배상
86 국가배상 사례 답안공식 479
87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81
88 국가배상법 제2조 요건 484
89 법령해석의 하자와 공무원의 과실 492
90 국가배상책임의 본질(법적성질) 495
91 가해공무원 개인에 대한 선택적 청구 가능성 496
92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498
93 국가배상법상 이중배상금지 501
94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506
95 국가배상법 제5조 요건 509
96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513
9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사례 답안공식 517
제2장 손실보상
98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523
99 손실보상 사례 답안공식 528
제3장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100 수용적 침해이론 533
101 수용유사 침해이론 536
102 희생보상이론 539
103 결과제거청구권 543
제7편 행정쟁송제도
제1장 행정소송
104 행정소송의 한계 552
105 소송요건(대원소 피기전) 개관 557
106 취소소송 적법요건 사례 답안공식 560
107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561
108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566
109 원고적격 570
110 협의의 소익 576
111 피고적격 581
11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587
113 행정소송상 가구제 592
114 사정판결 598
115 취소판결의 기속력 602
116 간접강제 606
117 무효등 확인소송 610
1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13
119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구제수단 618
120 무명항고소송 622
121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625
제2장 행정심판
122 의무이행심판 633
123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639
124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643
제8편 경찰행정법 각론
제1장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125 경찰권발동의 근거와 한계 653
126 일반적 수권조항 658
127 경찰책임의 원칙 661
128 제3자 경찰책임 666
129 제3자 경찰책임 사례 답안공식 670
제2장 경찰관직무집행법
130 불심검문 675
131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680
13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 684
133 총기사용의 적법여부 사례 답안공식 691
부 록
01. 행정법 사례 문제 유형 695
02. 경감승진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01
03. 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19
04. 해양경찰간부후보생선발시험 행정법 기출문제 735
책 속으로
[머리말]
올해로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이 출간된 지 햇수로 6년째가 되어갑니다.
매년 개정에 개정을 거듭하면서 본서의 두께가 조금씩 두꺼워짐에 따라 저의 마음의 무게도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경찰관련시험을 준비하시는 절대다수의 수험생들이 본서를 기본서로 삼아 공부하고 있기에 혹여 본서의 분량이 늘어나면 수험생들의 공부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앞서지만, 내용이 좀 더 세련되고 충실하게 보충됨으로써 본서 한 권만으로 충분한 시험대비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시중의 여러 참고서까지 두루 섭렵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안하며 마음의 무게감을 조금은 덜어봅니다.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자면, 각종 국가고시의 법과목 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가받고 있는 행정법이란 과목을 제가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오히려 수험생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암기까지 손쉽게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의 강의를 수강한 후 본서에 적혀있는 문장들이 너무 쉽게 잘 이해되고 암기되니 오히려 답안에 적어야 할 내용이 빈약한 것은 아닌가 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만큼 행정법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는 반증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행정법과 친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본서를 포함한 행정법 관련 책들을 처음 접했을 때, 한글임에도 불구하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문장들이 저의 행정법 강의를 수강한 후에는 쉽게 와 닿는 친숙한 문장으로 읽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일취월장을 거듭하고 있다는 것이겠지요. 솔직히 이러한 경지에 다다르기까지 강의수강시간, 복습시간 등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긴 하지만 이러한 경지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욕심을 부려 여러 참고서들을 잡독(雜讀)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본서의 세부적인 내용(참고판례 등)까지 반복하여 정독(精讀)하시면서 본서 본문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절대 머리 속을 벗어날 수 없도록 무수히 반복하여 암기를 계속해 나가셔야 합니다. 주관식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내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완벽한 암기이기 때문입니다.
매년 본서를 개정하면서 머리말을 쓸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본서는 단문과 사례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최소한의 공부시간을 투자하여 최대한의 학습효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공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언부언 반복되는 어려운 행정법상의 동의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일시켜 기술함으로써 기억의 휘발성을 극소화 시켜 방대한 행정법 과목을 쉽게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는 진정한 합격비기(合格秘記)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험생활,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합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달한 후에 지난 여정을 회고하여 볼 때, 노력에 노력을 거듭한 자신의 독함에 스스로 반할 수 있는 생활이었다고 회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은 쉬우나 하루하루 독하게 성실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합격이라는 소수만이 차지할 수 있는 왕관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꾸준한 실천이 필요합니다. 하루하루 독하고 독하게, 하루하루 성실하고 또 성실하게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굳은 의지와 실천이 끊임없이 이어진다면 반드시 합격자 명단의 한 자리는 본인의 자리로 내정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서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결실을 맺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서 제6판에서는 손해전보제도 편, 행정쟁송제도 편의 내용서술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으며, 단계적 행정결정, 피고적격, 무명항고소송, 당사자소송의 종류와 소송요건, 행정심판법상 재처분의무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상 고지제도 등의 단문을 추가하였고, 행정법의 법원(法源), 행정법관계, 행정행위의 요건, 행정행정의 하자,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심판법 제13조의 입법상 과오 여부 등과 관련한 가장 기초적인 논의도 해당되는 부분에 추가하여 본서의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하여 미세한 문구(文句)를 수정하는 정도로 평가될 수 있는 2020년 12월 20일에 개정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및 제2조의 부분,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조문 등 개정된 법조문 내용도 본서 ‘참고조문’ 편에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약술 주제들 하나하나의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소한 한번은 정독해 보아야 할 중요한 대법원 판결요지를 ‘관련판례’ 편에서 추가 수록하였습니다. 목차 암기 위주의 약술 학습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각 약술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라도 ‘관련판례’ 편의 대법원 판결요지는 반드시 일독(一讀)하여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도 본서 「기본 경찰행정법」을 잘 활용하셔서 2022년도 경감승진시험,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언제나 분에 넘치는 사랑과 열렬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경찰관 여러분들과 대한민국 경찰이 되고자 하는 수험생 여러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에서라도 2021년 한해도 더욱 열정을 가지고 강의에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단한 1년간의 수험생활에 있어 그 고단함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는 공부비법은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여러분들의 걸음에 보조를 맞춰 걷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의 희망찬 미래를 열렬히 지지하고 격려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본서의 출간에 매년 변함없이 애정 가득한 정성을 보태어주시는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대표님과 김문아 과장님께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옵니다.
2021년 2월 1일
저자 성 기 호
※ 본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다음(Daum)카페 ‘승진스쿨’의 「행정법질문·토론방」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정보
ISBN | 9788998329976 | ||
---|---|---|---|
발행(출시)일자 | 2021년 02월 09일 | ||
쪽수 | 750쪽 | ||
크기 |
191 * 258
* 33
mm
/ 1360 g
|
||
총권수 | 1권 | ||
시리즈명 |
경찰작용법 1- 행정경찰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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