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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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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871384(8997871382)
쪽수 388쪽
크기 153 * 225 * 28 mm /582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저자소개

저자 : 김원식

저자 김원식은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미국 Texas A&M 대학교 경제학 박사. 현재 건국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한국사회보장학회장, 한국연금학회 초대회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노사정위원회세대간상생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통일복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속가능한 국민건강보장시스템의 구축』, 『지속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 『재정학과 시장경제』(역), 『개인연금제도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통일독일의 사회경제적 변화』, 『외국의 고용보험제도』 등이 있음.

저자 : 김정호

저자 김정호는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 박사, 숭실대 법학박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자유기업원장,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등 역임. 주요 저서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땅은 사유재산이다』, 『왜 우리는 비싼 땅에서 비좁게 살까』, 『사유재산권과 토지공개념』,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짝퉁 시장경제는 가라』, 『법, 경제를 만나다』, 『K-POP, 세계를 춤추게 하다』, 『통하는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공저), 『블라디보스토크의 해운대행 버스』, 『누가 소비자를 가두는가』 등이 있음.

저자 : 김태기

저자 김태기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미국 아이오와대학 경제학 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근로시간임금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대통령 자문 노사관계개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 등 역임. 주요 저서로 『경쟁력과 노사관계』, 『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 연구』, 『중소제조업의 노사관계와 인적자원개발』, 『분쟁과 협상』, 『협상의 원칙: 대한민국 협상론의 새로운 모색』, 『페어 소사이어티』(공저) 등이 있음.

저자 : 전삼현

저자 전삼현은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학박사.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및 숭실대학교 대학원 IT정책경영학과 교수. 기업소송연구회 회장, 한국 훔볼트회 부회장, 한국 아데나워학술교류회 부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저서로 『자본시장법 개론』, 『4차산업시대 성공적 창업, 『흔들리는 디케의 저울』, 『기업 형사소송 매뉴얼』, 『독일의 감사 회와 근로자경영참여』 등이 있음.

저자 : 조동근

저자 조동근은 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 미국 신시내티대학교 경제학 박사.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역임 후 현재 명예교수.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하이에크 소사이어티 회장,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저서로 『IMF개혁정책의 평가와 한국경제의 신(新)패러다임』, 『혼란과 좌절, 그 4년의 기록: 참여정부 4년 평가』(공저), 『주한미군의 경제적가치 추정』, 『기업 소유지배구조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 IMF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경험』, 『포퓰리즘의 덫: 세상에 공짜는 없다』(공저) 등이 있음.

저자 : 최광, 최준선, 황인학

저자 최광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메릴랜드대학교 경제학박사. 와이오밍대학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역임 후 현재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한국재정학회 회장, 한국조세학회 회장,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국회예산정책처 처장,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보건복지부장관 등 역임. 주요 저서로 『한국의 지하경제에 관한 연구』, 『경제 원리와 정책』,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정부』, 『한국재정 40년사』, 『한국의 조세정책 50년』, 『Theories of Comparative Economic Growth』, 『Fiscal and Public Policies in Korea』 등이 있음.

저자 최준선은 성균관대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에서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활동하고 있음. 한국기업법학회장, 한국국제거래법학회 회장, 한국해법학회 회장, 한국상사법학회장 역임. (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장, 한국기업법연구소 이사장. 주요 저서로 『회사법』, 『상법총칙·상행위법』, 『어음·수표법』, 『보험·해상·항공운송법』,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등이 있음.

저자 황인학은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워싱턴대학교 경제학 박사. SERI 수석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연구조정실장, 배재대 겸임교수,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 역임 후 현재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주요 저서로 『인포그래픽 한국경제 100』, 『기관투자자의 책임에 관한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제도와 경제성장』, 『기업가 정신의 실상과 과제』, 『시장구조와 경쟁효율』, 『재벌 다각화와 경제력집중』, 『한국기업 지배구조의 현재와 미래』(공저), 『자본주의 오해와 진실』(공저) 등이 있음.

목차

발간사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의 진실’을 펴내며 -김원식

제1장 스튜어드십 코드의 본질과 쟁점 - 황인학

1. 들어가는 글
2. 스튜어드십 이론의 본질: 집사와 대리인
1) 대리인 이론 vs 집사 이론 2) 국민연금기금은 집사인가, 대리인인가
3. 영국 스튜어드십 코드의 배경과 쟁점
1) 스튜어드십 책임론의 배경 2) 영국 코드의 특징과 쟁점
4. 한국형 코드의 특징과 한계
5. 마치며
참고문헌

제2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기관투자자의 역할 - 최준선

1. 서 언
2. 기관투자자의 개념
3. 기관투자자의 신인의무와 의결권 행사의무
4. 법률상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무
5.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현황
6.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문제점
7. 결 어
참고문헌

제3장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 최 광

1. 들어가는 말
2. 기금운용의 최종적 책임자가 누구인가?
3. 기금운용의 주체는 누구여야 하는가,
별도의 기금운용공사 설립이 필요한가?
4. 기금운용의 조직과 인력은?
5.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6. 기금운용위원회의 역할과 구성은 어떠해야 하나?
7.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무엇을 어떻게 봐야하나?
8.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무엇이 왜 문제인가?
9.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하나?
참고문헌
부표

제4장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기금사회주의의 도구다 - 김원식

1. 서론
2.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경과
3. 국민연금기금의 성격
4. 주주권 행사, 왜 문제인가?
5.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기금사회주의의 도구
6. 국민연금기금의 정책방향
7. 결론
참고문헌

제5장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 전삼현

1. 문제제기
2.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관련 쟁점
3. 현 정부의 국민연금 지배구조개선안
4. 기금운용개편안 분석
5. 기금운용제도 개선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
6. 결어
참고문헌

제6장 전문경영 vs 오너 경영: 오너가 사라진 기업의 실상 - 김정호

1. 들어가는 글
2. 비교 분석 대상의 선정
3. 전문 경영 대 오너 경영: 차이점 요약
4. 재벌개혁 정책과 한국 기업의 미래 모습
5. 요약 및 앞으로의 연구과제
참고문헌

제7장 스튜어드십과 노사관계 - 김태기

1. 들어가는 글
2. 혼란을 부추긴 기업의 사회적 책임
3. 경제민주화가 경제우민화로
4. 공공성 강화의 일그러진 모습
참고문헌

제8장 한진KAL 사례로 본 연금사회주의 쟁점과 파장 - 조동근

1. 문제제기
2.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 주총 아젠더의 혼돈(混沌)
3. 국민연금의 취약한 ‘경영권 개입’ 논거
4. ‘연금사회주의’와 주주행동주의
5.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시행 비판
6. 에필로그
참고문헌

책 속으로

스튜어드십 책임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기 위해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ESG 등의 비재무적 요소에 대해 이사, 경영자와 소통하고 경영에 관여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개념이다. 영국에서 최초로 이 개념에 기초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한 이유는 기관투자자의 행동주의를 촉구해서 영국 상장회사, 특히 금융회사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알려진 부재지주 경영 및 단기주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단기주의를 부추긴 책임이 있는 기관투자가에게 스튜어드십의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고 해서 무... 더보기

출판사 서평

기관투자가는 집사(steward)일까, 대리인(agent)일까?

스튜어드십 책임이란 무엇이고 법률상 개념의 수탁자 책임과는 어떻게 다른가?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가는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 집사(steward)일까, 대리인(agent)일까? 집사와 대리인은 지배구조 이론과 정책 실무의 양면에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단일 주체로서는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이며 정부가 통제·운영하는 국민연금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기반으로 주주관여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하자 연금사회주의, 기금 고갈 등의 역기능에 대한 우려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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