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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실무자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판례 &관련법률

김흔수 지음 | 법률&출판 | 2021년 07월 17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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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476695(8997476696)
쪽수 390쪽
크기 189 * 261 * 24 mm /870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이 책은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이론과 실무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목차

제1장 총칙 3

제2장 국민의 출입국 5

제3장 외국인의 입국 및 상륙 26

제1절 외국인의 입국 26

제2절 외국인의 상륙 67

제4장 외국인의 체류와 출국 78

제1절 외국인의 체류 78

제2절 외국인의 출국 92

제5장 외국인의 등록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98

제1절 외국인의 등록 98

제2절 사회통합 프로그램 117

제6장 강제퇴거 등 122

제1절 강제퇴거의 대상자 122

제2절 조사 125

제3절 심사결정을 위한 보호 128

제4절 심사 및 이의신청 138

제5절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 141

제6절 보호의 일시해제 145

제7절 출국권고 등 149

제7장 선박등의 검색 154

제8장 선박등의 장 및 운수업자의 책임 160

제8장의2 난민여행증명서발급 등 169

제9장 보칙 173

제10장 벌칙 202

제11장 고발과 통고처분 210

제1절 고발 210

제2절 통고처분 21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6. 11.〉 221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0. 8. 5.〉 2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개정 2020. 8. 5.〉 230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2. 8.〉 23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9. 12. 24.〉 23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9. 25.〉 23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6. 11.〉 24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신설 2020. 12. 10.〉 24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신설 2020. 12. 10.〉 24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19. 12. 24.〉 24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 〈개정 2020. 9. 25.〉 25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9. 12. 24.〉 27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0. 9. 25.〉 279

[시행일 : 2020. 12. 10.] 제2호브목 27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0. 9. 25.〉 29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0. 12. 10.〉 29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2서식] 〈개정 2013.1.1〉 30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개정 2020. 9. 25.〉 301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05.7.8〉 30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5.〉 30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2서식] 〈개정 2020. 2. 21.〉 305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신설 2014.10.29.〉 31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0. 9. 25.〉 31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0. 9. 25.〉 319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0. 12. 10.〉 324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325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18. 6. 12.〉 326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7호서식] 〈개정 2018. 5. 15.〉 327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18. 6. 12.〉 328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8호서식] 〈개정 2018. 5. 15.〉 329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119호서식] 〈개정 2018. 9. 21.〉 330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3호서식] 〈개정 2021. 1. 21.〉 331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9호서식] 〈개정 2015.6.15.〉 332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서식] 334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9호서식] 〈개정 2020. 9. 25.〉 335

■ 구직활동계획서(임의) 337

■ 확 인 서 (번역자) 338

■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339

■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양식(예시) 343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6호의16서식] (앞 쪽) 345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약칭: 외국인처우법 ) 347

제1장 총칙 347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347

제2장 외국인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348

제3장 재한외국인 등의 처우 351

352

제4장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353

353

제5장 보칙 354

난 민 법 355

제1장 총칙 355

난민법 355

356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357

364

제3장 난민위원회 등 365

366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367

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367

제2절 인도적체류자의 처우 368

제3절 난민신청자의 처우 369

제5장 보칙 370

370

제6장 벌칙 371

국 적 법 372

국 적 법 37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85

( 약칭: 재외동포법 ) 385

재외동포법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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