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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향한 사법개혁

오욱환 지음 | 경성e북스 | 2012년 11월 26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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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333264(8997333267)
쪽수 193쪽
크기 148 * 210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행복을 향한 사법개혁』은 변호사 오욱환이 국민과 변호사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과정과 올바른 방향을 제사한 책이다. 국민의 행복, 국민의 인권, 변호사의 행복, 변호사의 화합 등을 주제로 구체적인 대안을 담고 있다.

목차

서문

1장 국민의 행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사법지원센터> 설립
사법위민(司法爲民)
법관평가법 제정 : 멀리 떨어진 법대, 그 폭을 좁힌다
고위공직자 비리, 왜 반복되나?
부가가치세 폐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률지원 확대
입법 감시와 적극적인 청원활동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
원자력과 환경 문제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경제민주화 확립

2장 국민의 인권
변호권의 확보를 위하여
공안부 증설이 필요한가?
쌍용자동차 사태를 통해 바라본 노동자의 인권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주거빈곤층을 위하여
이주외국인을 위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3장 변호사의 행복
변호사 성공보수 先수령 금지 조항 폐지
: 성공보수이행보증보험 제도의 도입
대한변협 개인별 분담금 인하
: 개인 변호사의 월회비 인하 유도
변호사 보험제도의 확대 시행 및 오율 인하
변호사 스트레스 치유센터 설립
청년변호사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여성변호사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변호사 공실, 전국 법원으로 확대
법원의 판례 데이터베이스 공개

4장 변호사의 화합
'지방회장단 회의'의 상설기구화
'선후배 대화의 광장' 설치
청년변호사들, 확장된 직역으로

5장 변호사의 교육
<정치경제연수원> 설립
무상 의무연수 확대
무상 윤리교육 실시
의무연수 전국순회교육 도입
청년변호사들의 자신감, 강화되는 실무교육으로
온라인 연수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6장 변호사의 미래
법조인선발·양성제도 개선
- 적정 변호사 수의 배출
: 법조입문은 넓게 실력검증은 철저하게
_ 변호사예비시험제도(신사법시험제도) 도입
변호사 직역 확대
_ 준법지원인제도 확대 시행
_ 전문변호사 맞춤형 인력풀 운영 및 기어 채용 추천
_ 법무담당관제도 확대
_ 변화공소유지제도 도입
_ 사인소추제도(私人訴追制度) 도입
_ 유사직역의 변호사 영역침해 방지
_ 1:1 홈 로이어제도 도입
변호사 위상 제고
_ 비리 변호사 및 외국법자문사 등에 대한 조사 · 징계 강화
_ 변호사 위상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외 홍보
국선변호사제도 및 국선변호인전담 제도 개선
변호사를 세계로
_ 세계 법조인들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
_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국제기구 진출을 위한 신속한 정보의 전달 및 교육 과정 필요
_ 서울주재 각국 대사관에 전문변호사 프로모션

인터뷰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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