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7

Name: 헌법판례연구. 17
Author: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지음 | 집현재 | 2016년 12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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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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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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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304677(8997304674)
쪽수	214쪽
크기	155 * 227 * 13 mm /577g 판형알림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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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헌법판례를 수록한 책.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중요헌법판례를 정리하여 최신 판례정보를 제공한다.

이 책의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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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요헌법판례 ······················································ [정필운, 조재현] 1

Discussions on the Direct Democrac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egalistic aspects in the U.S. ····················· [유은정] 45

대학의 자율권과 구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의 의미 ··········· [박경철] 85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이덕연] 121

단결권 보장과 판례법리의 비판적 검토 ······································ [송강직] 145

민주주의 헌법과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논의에 부쳐 ··············· [장철준] 167

憲法判例硏究總目次················································································ 187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定款····································································· 199

學會誌編輯? 刊行規程··············································································· 205

Table of Contents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5

···························································· [Pilwoon Jung, Jaehyun Cho] 1

Discussions on the Direct Democracy’ Strengths and

Weaknesses in legalistic aspects in the U.S.

··················································································· [Eun Jung Yoo] 45

The Freedom of University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24

Paragraph 3 of former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ct－

in reference to the Supreme Court’ Decision(2013Doo26408)
　
in June 24th. 2015－ ······································ [Gyung-Chul Park] 85

The Urgent Measures and The Stat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Methodology of Law Interpretation and Constitutional

Review for Supreme Court’ Judgment on the Urgent Measures

·················································································· [Duk Yeon Lee] 121

The Right to Organize and Case Law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 [Kang Jik Song] 145

Our Democratic Constitution and the Supreme Court

·············································································· [Cheoljoon Chang] 167

책 속으로

■ 머리말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대충 기산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2016년 12월에 진행된 세미나가 113회였으니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가 족히 30년은 지속되어 온 것으로 짐작된다. 이 번이 제17권인 바, 1999년 7월에 제1호를 발간한 이래 매년 1회 발행해온 ‘헌법판례연구’도 성년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나름 역사의 과정인 동시에 그 자체가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 연구논집의 발행을 중단하기로 하였다.

이런저런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뭔가 계속 해 오던 것을 접자니 적잖은 허전함이 없지 않다. 학회라면 논집이 있어야 한다는 명분을 떠나서, 이른바 ‘변불변’의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건대 그만두는 것보다는 계속 이어가야 할 이유가 더 많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다만, 그냥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전향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로 아쉬움을 달랜다.

아무튼 그동안 ‘헌법판례연구’의 발간에 도움을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뜻을 표한다. 특히 옥고를 흔쾌히 내주신 필자들, 그리고 마지막 까지 이 번 제17권의 발행을 위하여 애쓴 조 재현 출판이사(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 현귀 출판간사(헌법재판연구원), 정 필운 총무이사(한국 교원대학교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들에게도 재삼 각별한 고마움을 표한다. 집현재 위 호준 대표에게도 번창기원으로 고마움의 뜻을 가름한다.

분란하기 그지없는 헌법유린의 난세가 하루 빨리 평정되기를 기원한다!

2016년 12월
헌법판례연구학회장 이 덕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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