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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판례연구. 16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지음 | 집현재 | 2015년 06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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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304493(8997304496)
쪽수 280쪽
크기 152 * 225 mm /4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중요헌법판례를 수록한 책.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중요헌법판례를 정리하여 최신 판례정보를 제공한다.

목차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정필운] 1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진당 해산결정 [이덕연] 39

기본권보장과 민법의 역할에 대한 서론적 논의 [이병규] 111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소고 [이세주] 133

[판례평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류성진] 155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조재현] 189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관한 판례 검토 [정해영] 215

憲法判例硏究 總目次 253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 定款 265
學會誌編輯·刊行規程 271

Table of Contents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4 [Ilshin Kang, Pilwoon Jung] 1

The Decision of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Not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or Wrong but of Rhetoric
[Duk Yeon Lee] 39

Introductory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Role of Civil Law [Byeong Gyu Lee] 111

Ein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Untersuchung ?ber die
Gew?hrleistung und Einschr?nkung der Gesch?ftst?tigkeit
von großen Einzelh?ndlern [Se Joo Lee] 133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ases related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ngjin Yoo] 155

A Study on a Limits of Political Donation and Political Speech
[Jae Hyun Cho] 189

A?Case?Review on the ‘Jurisdiction of Public Waters
between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Hae?Young Jung] 215

책 속으로

■ 머리말
헌법은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그 자체가 과정으로서 역사이다. P. Kirchhof의 말을 빌리면 헌법은 “당대의 문화수준과 이 문화수준과 교섭하는 법사상에 따라 형성되는, 법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Das Gesetz der Hydra Gebt den B?rgern ihren Staat zur?ck!, Dreomer, 2006. 116면)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격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거의 전쟁의 양상이다.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문화의 현황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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