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연구. 16

Name: 헌법판례연구. 16
Author: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지음 | 집현재 | 2015년 06월 22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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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소득공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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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서 소득공제 가능 결제수단

카드결제 : 신용카드(개인카드에 한함), 제휴신용카드

현금결제 : 예치금, 교보e캐시(충전에 한함), 해피머니상품권, 컬쳐캐쉬, 교보문고 기프트카드, 실시간계좌이체, 온라인입금

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부분 취소 안내

대상상품+제외상품을 주문하여 신용카드 "2회 결제하기"를 선택한 경우, 부분취소/반품 시 예치금으로 환원됩니다.
(신용카드 결제 후 예치금으로 환원된 경우 승인취소 되지 않습니다.)

도서 소득공제 불가 안내

법인카드로 결제 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증빙용으로 신청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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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304493(8997304496)
쪽수	280쪽
크기	152 * 225 mm /435g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중요헌법판례를 수록한 책. 이 책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중요헌법판례를 정리하여 최신 판례정보를 제공한다.

2014년 중요헌법판례 [강일신·정필운] 1

판단의 정오(正誤)가 아니라 ‘수사(rhetoric)’로 본
통진당 해산결정 [이덕연] 39

기본권보장과 민법의 역할에 대한 서론적 논의 [이병규] 111

대형유통업체 영업활동 보장과 제한에 대한 경제·사회적 소고 [이세주] 133

[판례평석]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사건 [류성진] 155

정치자금의 기부행위 제한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조재현] 189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관한 판례 검토 [정해영] 215

憲法判例硏究總目次 253
韓國憲法判例硏究學會定款 265
學會誌編輯·刊行規程 271

Table of Contents

A Critical Summary of Leading Constitutional Decisions
in 2014 [Ilshin Kang, Pilwoon Jung] 1

The Decision of the Dissolution of the United Progressive Party
?Not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 or Wrong but of Rhetoric
[Duk Yeon Lee] 39

Introductory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Role of Civil Law [Byeong Gyu Lee] 111

Eine wirtschaftliche und soziale Untersuchung ?ber die
Gew?hrleistung und Einschr?nkung der Gesch?ftst?tigkeit
von großen Einzelh?ndlern [Se Joo Lee] 133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ases related to the Act on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Information [Sungjin Yoo] 155

A Study on a Limits of Political Donation and Political Speech
[Jae Hyun Cho] 189

A?Case?Review on the ‘Jurisdiction of Public Waters
between Autonomous Local Governments’ [Hae?Young Jung] 215

책 속으로

■ 머리말
헌법은 역사의 산물인 동시에 그 자체가 과정으로서 역사이다. P. Kirchhof의 말을 빌리면 헌법은 “당대의 문화수준과 이 문화수준과 교섭하는 법사상에 따라 형성되는, 법에 대한 지금 여기에서의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답”(Das Gesetz der Hydra Gebt den B?rgern ihren Staat zur?ck!, Dreomer, 2006. 116면)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싸고 격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과 대화가 아니라 거의 전쟁의 양상이다. 찬반의 입장을 떠나서 우리 문화의 현황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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