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리말

본서는 민법 중 재산법(총칙ㆍ물권ㆍ채권부분)에 관련되는 대법원판례에서 선례로서 가치가 있거나 법리의 전개로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250개를 골라 판례별로 사실ㆍ판결요지ㆍ해설의 순서로 작성한 것이다.

개인의 재산관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을 적용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분쟁사건을 보면 사안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우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일정한 사실을 토대로 민법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하여 어떤 청구를 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사실이 틀렸음을 지적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투거나 민법의 어느 규정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에 대해 항변 내지 방어를 한다. 피고의 이러한 항변에 대해 원고는다시 재항변을 하는 방식으로 공격과 방어가 이어지는, 그야말로 복합적으로 전개된다. 이에 대해 1심법원, 2심법원, 대법원의 판단(판결)이 내려지며, 법원마다 결론이 다른 경우도적지 않다.

이처럼 판례에는 구체적인 사실을 토대로 하여 원고와 피고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탐구없이 단순히 판결요지만을 암기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민법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 그 근거규정의 정확성이다. 그리고 이 정확도를 높여 나가는 것이 법학의 사명이자 과제인 것이다.

본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사실관계에서 당사자는 무엇을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은 어떤 항변을 함으로써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그 근거로 삼았는지, 다툼의 과정을 생생하게 기술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해 원심(2심) 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를 정리하였다. 이어 대법원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그 판결요지를 싣고, 이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을 단 것이다. 이 점에서 본서는 민법의 기본이론을 공부한 학생들이 민법을 연습할 수 있는 민법연습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판례 이상으로 훌륭한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본서에서 소개한 250개의 판례가 그 전부를 망라한 것도 아니고 또 누락된 것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은 앞으로 꾸준히 보완해 나갈 생각이다.

본서의 출간을 담당한 집현재 위호준대표님과 세밀하게 편집 및 교정을 맡아 주신 전충영상무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히 교정을 보아준 김나현조교에게도 고마움을 표합니다.
2013년 2월 8일
김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