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윤용근 , 하병현 지음 | 넥센미디어 | 2013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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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득공제란?

2018년7월 1일 부터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구입을 위해 사용한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추가 공제한도 100만원까지 인정)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중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가 넘는 사람에게 적용
*현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 공제한도는 300만 원이고 신용카드사용액의 공제율은 15%이지만, 도서·공연 사용분은 추가로 100만 원의 소득 공제한도가 인정되고 공제율은 30%로 적용
*시행시기 이후 도서·공연 사용액에 대해서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기(19.1.15~)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도서 소득공제 대상

도서(국내도서,외국도서,해외주문도서), eBook(구매) , 도서 소득공제 대상 상품에 수반되는 국내 배송비 (해외 배송비 제외)

*제외상품 : 잡지 등 정기 간행물, 음반, DVD, 기프트, eBook(대여,학술논문), 사은품, 선물포장, 책 그리고 꽃
*상품정보의 “소득공제” 표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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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PAYCO

* 현금결제는 현금영수증을 개인소득공제용으로 신청 시에만 도서 소득공제 됩니다.
* 교보e캐시 도서 소득공제 금액은 교보eBook > e캐시 > 충전/사용내역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페이나우, 11PAY와 휴대폰결제, 교보캐시는 도서 소득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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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97215461(8997215469)
쪽수	532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법학 > 상법 > 특허/상표/지식재산/저작권

『저작권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는 총 3편으로 구성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다룬 책이다.

제1편 저작권법

제1장 총칙
Ⅰ. 「저작권법」의 전체적 개요 / 10
Ⅱ. 「저작권법」의 목적 및 법원 / 11
Ⅲ.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각종의 지적재산권 등 / 13
Ⅳ.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천사 / 17

제2장 저작물
Ⅰ. 「저작권법」상 보호객체로서의 저작물 / 19
Ⅱ. 저작물의 종류 / 51
Ⅲ.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73

제3장 저작자 및 저작권자
Ⅰ.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76
Ⅱ. 저작권자 / 78
Ⅲ.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80
Ⅳ.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89
Ⅴ. 동업과 저작권자 / 94

제4장 저작자의 권리
Ⅰ. 저작권의 내용 / 96
Ⅱ. 저작재산권 / 97
Ⅲ. 저작인격권 / 117

제5장 기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등
Ⅰ. 배타적발행권 / 134
Ⅱ. 출판권에 관한 특례 / 139
Ⅲ. 저작인접권 / 151
Ⅳ.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 163
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183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190
Ⅶ.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195
Ⅷ.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204
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229

제6장 저작재산권의 변동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 238
Ⅱ. 저작물의 이용허락 /. 247
Ⅲ. 저작재산권의 소멸 / 255

제7장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과 제한
Ⅰ.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 / 256
Ⅱ.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311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저작권위탁관리업
Ⅰ. 저작권 등록 / 315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 320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Ⅰ. 서설 / 325
Ⅱ. 저작재산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 324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330

제10장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Ⅰ. 사진과 다른 저작물과의 차이점 / 362
Ⅱ.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 363
Ⅲ. 결어 / 378

제2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Ⅰ. 개요 / 380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Ⅰ. 개요 / 394
Ⅱ.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 394

제3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Ⅰ. 개요 / 442
Ⅱ. 민사적인 구제 / 442
Ⅲ. 형사적인 제재 / 462
Ⅳ. 행정적인 제재 / 464

제3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Ⅰ. 개요 / 468
Ⅱ.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69
Ⅲ. 정의규정 / 471

제2장 금지행위 등
Ⅰ. 개요 / 473
Ⅱ. 영업이익 침해행위 / 473
Ⅲ.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 480

제3장 콘텐츠제작자의 권리구제
Ⅰ. 개요 / 484
Ⅱ. 민사적인 구제 / 484
Ⅲ. 형사적인 제재 / 486

관련법령편
· 저작권법 / 49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554
· 콘텐츠산업진흥법 / 559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선진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미래지향적 지식산업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 더보기

본서의 특징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선진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미래지향적 지식산업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생활의 패턴도 그에 맞춰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식재산 중 현대인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고 있는 저작권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점차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와 같은 권리의식의 향상과 한·미 FTA의 발효 등 저작권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인해 출판업계 등 저작권 관련 산업분야에서는 현재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한편, 디지털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저작자가 창작한 콘텐츠를 보다 빠르고 그리고 보다 광범위하게 대중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함으로써 창작에 대한 새로운 동기부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는 분명 순기능적인 역할을 담당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꺾어버리는 역기능적인 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발표한 「2013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서는 ‘2012년도’ 불법복제물로 인해 침해받는 합법저작물시장의 규모를 약 2조 2천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러한 불법복제물 중 82% 이상이 웹하드 등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었던 것으로 조사된 것만 보더라도, 인터넷 등 IT기술의 발달이 저작물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는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저작물시장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이용행태에 따라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저작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 시대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로서는 급변하고 있는 저작물시장 속에 내재되어 있는 역기능적인 측면(저작자의 창작의욕을 반감시키고 있는 무단도용 등 불법복제)의 억제를 통해 우리 저작물시장이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저작자들의 땀과 열정으로 빚어낸 콘텐츠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그들의 창작의욕을 떨어뜨리는 불법복제행위로부터 저작물을 보호함으로써 저작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개발의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는 일이야 말로 문화콘텐츠를 향유하고 있는 우미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 상황을 고수하는 한은 그 누구도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그 문제의 핵심과 가장 깊이 맞닿아 있으면서, 잠시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 해결책을 다시금 끄집어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불러일으켜야만 하고, 이와 더불어 저작물 보호를 위한 사후관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에 본 저자는 본 책이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는 있는 저작권에 관한 기본소양을 쌓고, 이를 통해 저작권을 바라보는 인식의 폭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킬 수 있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래본다.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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