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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

윤용근 , 하병현 지음 | 넥센미디어 | 2013년 08월 30일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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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상세정보
ISBN 9788997215461(8997215469)
쪽수 532쪽
크기 152 * 223 mm 판형알림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저작권관리자를 위한 저작권법 이야기』는 총 3편으로 구성하여,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다룬 책이다.

목차

제1편 저작권법

제1장 총칙
Ⅰ. 「저작권법」의 전체적 개요 / 10
Ⅱ. 「저작권법」의 목적 및 법원 / 11
Ⅲ. 지적재산권의 개념과 각종의 지적재산권 등 / 13
Ⅳ.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변천사 / 17

제2장 저작물
Ⅰ. 「저작권법」상 보호객체로서의 저작물 / 19
Ⅱ. 저작물의 종류 / 51
Ⅲ.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73

제3장 저작자 및 저작권자
Ⅰ. 저작자 및 저작자의 추정 / 76
Ⅱ. 저작권자 / 78
Ⅲ.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 80
Ⅳ. 공동저작자와 결합저작물의 저작자 / 89
Ⅴ. 동업과 저작권자 / 94

제4장 저작자의 권리
Ⅰ. 저작권의 내용 / 96
Ⅱ. 저작재산권 / 97
Ⅲ. 저작인격권 / 117

제5장 기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등
Ⅰ. 배타적발행권 / 134
Ⅱ. 출판권에 관한 특례 / 139
Ⅲ. 저작인접권 / 151
Ⅳ.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 163
Ⅴ.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 183
Ⅵ.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 190
Ⅶ.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 195
Ⅷ.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204
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등 / 229

제6장 저작재산권의 변동 및 저작물의 이용허락
Ⅰ. 저작재산권의 양도 / 238
Ⅱ. 저작물의 이용허락 /. 247
Ⅲ. 저작재산권의 소멸 / 255

제7장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과 제한
Ⅰ. 저작재산권의 공정이용 / 256
Ⅱ.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 311

제8장 저작권의 등록 및 저작권위탁관리업
Ⅰ. 저작권 등록 / 315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 320

제9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Ⅰ. 서설 / 325
Ⅱ. 저작재산권 침해여부의 판단기준 / 324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 330

제10장 사진의 저작물성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Ⅰ. 사진과 다른 저작물과의 차이점 / 362
Ⅱ. 사진의 저작물성 판단기준 / 363
Ⅲ. 결어 / 378

제2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Ⅰ. 개요 / 380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381

제2장 부정경쟁행위의 금지 등
Ⅰ. 개요 / 394
Ⅱ.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상품주체 혼동행위, 영업주체 혼동행위) / 394

제3장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구제책
Ⅰ. 개요 / 442
Ⅱ. 민사적인 구제 / 442
Ⅲ. 형사적인 제재 / 462
Ⅳ. 행정적인 제재 / 464

제3편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장 총칙
Ⅰ. 개요 / 468
Ⅱ. 「콘텐츠산업진흥법」의 목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 469
Ⅲ. 정의규정 / 471

제2장 금지행위 등
Ⅰ. 개요 / 473
Ⅱ. 영업이익 침해행위 / 473
Ⅲ.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 / 480

제3장 콘텐츠제작자의 권리구제
Ⅰ. 개요 / 484
Ⅱ. 민사적인 구제 / 484
Ⅲ. 형사적인 제재 / 486

관련법령편
· 저작권법 / 490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 554
· 콘텐츠산업진흥법 / 559

출판사 서평

본서의 특징
최근 정부는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의 경제 슬로건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인재가 넘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고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선진화를 통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국가 연구개발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등 미래지향적 지식산업 육성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경제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은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문제와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등 IT 산업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이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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